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문제제기한 생리대 독성 검사 의혹 보도에 당시 시험을 직접 주관·진행했던 식약당국이 더 이상의 왜곡과 파문을 막겠다며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KBS가 이달 연이어 보도한 생리대 독성 검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방송사 측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앞서 KBS 보도 내용 가운데 ▲생리대 시료량 0.5g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다는 점 ▲VOCs 10종 1차 전수조사 비판에 따라 2차 조사 때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했다고 말 바꾼 점 ▲보도 후 식약처 내부 제보자를 색출한 점 ▲식약처가 KBS에 반박할 근거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보도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시료량 0.5g 기준으로 실험한 내부문건이 있다는 방송사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 VOCs 시험법은 존재하지 않아 연구용역을 준 외부기관에서 해당 시험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0.5g 시료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비조사했고, 사용된 표준시약 등을 고려할 때 0.1g 채취가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0.1g 기준의 이유에 대해 동일하게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0.1g 시료량 채취를 통한 시험방법은 생리대 분석·의료·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조사를 수행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용은 이렇다. KBS는 보도를 통해 식약처가 지난해 9월 28일 인체 위해성이 높은 VOCs 10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가위로 생리대를 자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VOCs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12월 28일 2차 조사 때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1차와 2차 전수조사 시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생리대의 VOCs 함유량을 측정했고, 9월 28일 게시된 식약처 유튜브 사이트 '생리대 VOCs 시험법'에도 드라이아이스 위에서 가위로 생리대를 자르는 모습이 공개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6일 KBS 보도에서 사용한 영상은 서울식약청이 촬영해 식약처 출입기자에게 제공한 영상으로, 생리대의 VOCs 함유량을 측정하는 시험법이 아니라 색소 등 생리대의 순도시험에 대한 영상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방송이 왜곡됐다는 얘기다. 내부자 색출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0.5g 시료량 시험 결과와 내부 문건이 있는 지 사실여부를 단순 확인했고, 그 결과 KBS 주장에서 제시한 문건도 내부 문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과정에서 방송사 측이 내부자 색출을 운운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취재를 진행한 기자의 근거자료와 취재 요청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정책과장과 화장품연구팀 등 해당 부서 과장이 직접 대응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전혀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측은 "KBS 측이 생리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다섯 가지로 압축해 전달했다. 의협은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원가+a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 ▲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 ▲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등으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에서 2018년에만 790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실태조사를 보면 올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원(수가 0.7%에 해당)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하면서 올해 수가가 3% 인상됐는데, 의원 1곳 당 평균 917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받아도 인건비 790만원,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인상분 등에 고스란히 쓰인다는 게 의협의 논리다. OECD 주요국에 비해 '의료이용량은 2배, 의료비지출은 약 1/2배'라는 것은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원가+a에서 원가는 환산지수 수가인상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의협이 제시한 정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의원 원가보전율이 62.6%, 85%, 73.9% 등인데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두 수가가 원가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 수가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의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터전"이라고 수가인상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종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의원과 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급격히 벌어지고 있어 환산지수로 보완해야 한다는게 마지막 주장이다. 2017년 기준 의원 대비 병원의 진료비는 5배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동일한 의과 행위 내에서 일당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전문 취급업자 또는 수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의약품을 '해외직구'로 수입,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약국 개설자(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인이 온라인 해외직구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흐리고 오용 여지를 일으킴에 따라 이를 법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현행 약사법은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동철, 김민기, 박주민, 윤소하,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 대상으로 성인용 결핵 예방백신 등 7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목 추가로 2016년 6개 기관 31개 품목이 10개 기관 38개 품목으로 늘었다. 추가 선정한 7개 품목은 성인용& 8231;청소년용 결핵예방백신 2개 품목, 인플루엔자 백신 2개 품목, 성인용 디프테리아& 8231;파상풍(Td) 백신, 대상포진 백신, 폐렴구균 백신이다. 이번 선정된 품목은 백신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디자인 설계, 제조& 8231;품질관리 등을 관련 부서가 맞춤형으로 상담하고, 제품 개발& 8231;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WHO 전문가, 임상의사 등 국내& 8231;외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전세계 백신 시장규모(Global Business Intelligence Research)는 2012년 352억달러에서 2016년 521억달러로 연평균 10% 정도 증가했으며, 국내 백신 시장규모는 2012년 4087억원에서 2016년 5563억원으로 연평균 8% 증가했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백신 제품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운영 ▲백신 WHO 품질인증(PQ) 및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콜레라 백신, 대상포진백신 등 13개 품목을 국산화했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의 일환으로 생물학적제제 인허가 지원 워크숍을 25일 AW컨벤션센터(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제도가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일부 마약류 제품의 일련번호가 유통단계에서 중복 부착·생성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제품별로 일련번호가 중복되면 요양기관에서 재고 보고를 할 때 수량이 합산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수치 정보가 잘못 산출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생산업체 등 제약계에 이 같은 내용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련번호 중복 생성 방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 혼선과 보고 내용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품 일련번호는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고유하게 구분하고 식별할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요양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과 프로포폴을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정보 중 일련보고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표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약국을 비롯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재고관리와 취급보고를 하다가 사고를 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약제 품목 일련번호가 중복표기되면 약국과 병의원에서 재고 수량이 합산된 것 처럼 나타나 잘못된 수치정보가 산출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일련번호가 '고유하다'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취급보고를 할 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간소화 된다"며 "다만 RFID 태그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정보가 없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거나 표시정보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만약 유통기한 내 중복 사례가 발생하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의 재고관리와 취급보고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완제약 중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부착하는 바코드 또는 RFID 일련번호를 사용기한보다 1년 긴 기간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생성, 표기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 탐색전이 끝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급자단체 압박용 카드는 매년 증가하는 진료비 증가율이었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례대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에 임했다. 의협은 1, 2차 수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 통상대로 1차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을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2차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방어하는 형태를 띠었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내민 카드는 진료비 증가율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8.41% 증가한 13조7111억원을 차지했다. 약국은 전년 대비 6.95% 증가한 15조2888억원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약품비를 제외한 행위료는 3조8491억원이다.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8.53% 증가한 11조4969억원,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3.57% 증가한 11조3231억원을 보였다. 이어 치과의원 3조7283억원, 한의원 2조2013억원 등으로 진료비를 점유했다. 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약국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큰 이유로 의약품 비용 증가를 이야기 했고, 약국 행위료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며 "타 유형과 비교하면 진료비 증가율이 비슷하지만, 행위료 증가율만 놓고 보면 0.7% 정도 낮다"고 밝혔다. 조 보험위원장은 "약국은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고, 불용재고의약품 관리와 카드수수료 등 손실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며 "약국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서면 복약지도를 확대하고, 자동 조제기 도입과 소아과 인근 약국의 스틱형 포장지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전 유형 중 약국만 유일하게 약료의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화기애애 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화기애애 했던 약사회와 달리 두 번째 타자로 나선 의협의 표정은 어두웠다. 급기야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이며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의원 상위 10% 기관이 전체 진료비의 34.9%를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왔다"며 "상위 10% 의원은 일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위 10%의 점유율만 놓고 보면, 나머지 의원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영세한 상황에서 운영되는지 방증하는 결과 아니냐"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원 경영난으로 직원들도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수가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에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벌어진 설전과 태도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역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부회장은 "진료비 증가율과 함께 재정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20%나 잘 받아오라고 했다"며 "누적흑자에 나라에서 주는 15조원까지 합치면 35조원의 재정이 있는것 아니냐"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밝힌 환산지수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라는 내용과 관련, 김 부회장은 "문케어 이야기 하면서 마구 퍼주는건 적정수가 이고, 다른 유형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건 적정수가가 아닌 것이냐"며 "재정 확보의 여력이 있는 만큼 타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벤딩 확보를 해올 것으로 믿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다른 유형은 수진자가 느는데 한의계는 실수진자가 1.4% 감소했다. 경쟁력이 없어서 줄었나 봤더니, 자동차 보험은 늘고 있더라. 급여가 안돼서 수진자가 준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보장성 강화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늘까지 탐색전이었다면 내일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이 공개되고 치열한 다툼을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31일 수가협상 종료일에 큰 틀의 합의만 이루면 협상 타결을 하고 오후 9시 정도 끝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김 부회장은 "큰 틀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건보공단을 애태우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무장 한방병원에 대한 자정 노력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치과 병의원의 진료비 급증 원인을 보장성 확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을 제외하고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치과 개원의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일반 의원과 달리 장비와 시설에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3차 수가협상은 28일 오전 10시 약사회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한의협, 오후 2시 병협이 진행하며, 의협과 치협은 각각 30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최종 협상은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