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다국적제약사의 무리한 가격협상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에 한발 더 나아간 '한국형 원 헬스 플러스(One Health +)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오늘(22일)까지 3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와 관련 부대행사에 참여해 국제적 보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WHO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모두에게 건강을 :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약속'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박 장관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무리한 가격협상 요구를 비판하며 공동 해결 모색을 촉구했다. 그는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HO 차원에서 리더십을 갖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보편적 의료보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어 보편적 건강보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보장성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공유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건강에 대한 위협 요인이 다양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존의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사람+동물+사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원인미상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다부처·다분야 협력 체계인 '한국형 원헬스 플러스'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번 WHO 총회 계기 개최된 ▲캐나다 주최 정신건강 장관급 회의 ▲스웨덴 주최 항생제 내성 장관급 회의 ▲세계경제포럼 주최 보편적 건강보장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차례로 참석해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국가 간 우수정책과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서 박 장관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면담도 진행했다. 베트남 L& 234; Quang Cu& 7901;ng 보건부 차관은 한국의 의료면허 제도와 의료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Anung Sugihantono 보건부 차관은 한국과 백신개발과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MOU'의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양국 보건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일본의 Michiyo TAKAGI 후생노동부 정무장관과는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물적 이동이 많아 감염병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 간 신·변종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계기, 한-일 보건부 장관 면담 시 한국이 제안한 보건위기 상황시 양국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공동개발과 사전 안전성 테스트 등 협조방안 마련(가칭 '백신 SWAP')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당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미국 Alex M. Azar 보건부 장관과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의 효과적 이행과 암 분야 협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GHSA는 신·변종 감염병, 생물테러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2014년 만들어진 협의체로, 한국은 2015년 제2차 장관급 회의 서울 개최, 지난해 집행이사회 격인 선도그룹 의장직 수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WHO 회원국 외에도 WHO 사무총장(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신영수), WHO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장(Poonam Khetrapal Singh)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WHO의 한국인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해 한국과 WHO 간 전반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번 WHO 총회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의료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원헬스 플러스'라는 한국형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안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번 WHO 총회 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이며, 국제적 보건정책 경향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19일 충남대병원에서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했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된 행사에 참여, 선물을 증정하는 등 환아와 그 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의 시간을 선사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이번 행사가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아와 그 가족에게 유쾌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빠른 쾌유를 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심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과 21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협상은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약사회 측은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중점적으로 할애했다. 수가협상 이후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최근 수가협상에서 1, 2위 성적을 받았지만, 결산해보니 진료 증가율은 가장 낮았다"며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1차 수가협상에서 ▲카드수수료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시 약국 차액 보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 경영 압박 등을 이유로 수가인상의 필요성과 함께 약국이 문재인케어에서 소외돼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약국은 경상비 구조를 보면 65%가 인건비다. 인건비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전산직원 월급이 올랐고, 이에 따라 약사들의 인건비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는 오르는 상황에서 약국 경영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인데, 그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우선 보험약의 경우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약국이 중간에 껴서 지급하고 있다. 그 중간에 생기는 불용재고, 약가인하, 전체 약값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불 등은 약국 몫"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환산지수 인상 할 때 이러한 손실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공단에서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사 출신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공급자의 애로 사항, 수가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잘 취합해서 재정위에 충실이 전달해 벤딩을 확보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가협상 전략은 오는 24일 예정된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의 입장을 들어본 이후 다시금 짤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공단 입장을 듣고, 대책안을 마련해 3차 회의 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치협, 한의협과 함께 문케어를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책공조의 뜻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수가인상률이 성과지수를 반영하고, 인구구조를 반영하길 바란다"며 "전체 벤딩을 나눌 때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서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채 지급하지 못했던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266억원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이 확정됐다. 전체 미지급금의 13.7%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이 중 보건복지 관련 예산의 경우 1315억3600만원이 추경에 반영돼 올해 지출 총액은 63조2869억65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의료급여 경상보조를 살펴보면 당초 5조3466억300만원이었으로 설정됐던 올해 예산은 이번 본회의에서 266억4600만원이 반영돼 총 5조3732억4900만원으로 규모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급여비 미지급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미지급금 총 1946억원의 13.7% 수준으로만 반영된 수치다.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와 자이티가(아비라테론아세트산)는 동일한 호르몬제제로서 두 약제 간 교차투여는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 대상은 아니나,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교차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엑스탄디 교차투여 기준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21일 관련 내용을 보면, 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는 이달 1일부터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해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2차 투여단계에서 급여를 적용 받고 있다. 투여단계 1차로 사용 시 무증상과 경미한 증상에서의 엑스탄디와 비교하면 임상적 이점 대비 고가이고, 투여대상을 명확히 할 수 없어 급여에서는 제외됐다. 허가사항 범위 내 사용 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하며, 재투여 역시 안 된다. 심평원은 자이티가와 엑스탄디 교차투여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사해 급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교차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는 만큼 '투여 중'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교차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교차투여 급여는 불인정을 결정했다. 심평원은 "자이티가와 프레드니솔론 또는 엑스탄디 치료 실패에 대한 교차투여에 대해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하고, 탁산계 항암제를 쓰는 게 효과가 좋다고 언급하고 있어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교차투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자이티가와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 또는 엑스탄디 실패 후 다른 화학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교차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가능하다.

당뇨병치료 제제 리나글립틴 성분의 단일제와 복합제의 재심사 결과에서 장폐쇄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이상반응이 발견돼 허가사항 반영이 추진된다. 국내 시판 중인 약제는 7개 업체 총 13개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나글립틴 제제(단일·복합·경구제)와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제제(복합·경구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최근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시판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에 변비와 상복부통, 소장대장염, 장폐쇄, 위장염, 대상포진, 방광염, 가슴통증, 뇌경색, COPD, 천식 등이 발견됐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으로는 상복부통과 폐렴, 고혈당증, 식욕감소, 피로, 피부병변 등이 나타났다. 업체와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리나글립틴 단일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과 한화제약 트라글린정5mg, 안국약품 안국리나글립틴정5mg, 알보젠코리아 리나티젠정5mg, 아주약품 글리젠타정5mg, 국제약품 트라디엠정5mg 총 6개 품목이다. 리나글립틴과 엠파글리플로진 복합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글릭삼비정10/5mg과 25/5mg 함량 2개 품목이다.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듀오정 함량별 3개 품목이며 한미약품 리나글로듀오정2.5/1000mg, 안국약품 안국리나듀오정2.5/1000mg 총 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지시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추나요법, 첩약, 약침의 급여화를 담은 한의계 보장성 강화정책을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다면, 당장 수가협상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1일 건보공단과 진행한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와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건보공단이 절대 부대조건으로 한의계 보장성 강화정책을 넣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우회적으로 연구나 수가개편 등을 부대조건에 넣어야 한다는 전략 발언 중 하나다. 또한 지난 20일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하며, 김 부회장은 "정부는 의협 해바라기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3개 단체는 어제 궐기대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1차 협상에서 수진자수, 진료비 증가율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한의계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앞으로 협상에서는 한의계가 요구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2차 협상에서 한의협이 제시하게 될 보장성 강화 정책은 추나치료의 급여화, 첩약 및 약침 급여화 등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는 2016년, 올해 11월까지 추나치료 급여화를 약속했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24일까지 첩약 급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약 급여화의 경우 단미와 혼합제제 등 100여 종만 진행됐는데, 김 부회장은 "적응증도 없어 약제로 보기 힘들다"며 "가성비가 좋은 복합제제가 많이 나왔다. 레일라, 신바로 등의 급여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첩약, 한약제제, 약침을 통틀어 우리끼리 '한약의 급여화'라고 말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한방에서 내과, 부인과, 소아과에 대한 첩약을 처방하게 되고 국민들은 양질의 한약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