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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차 위반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40%로 규정했다. 3차 위반 이상일 경우 급여 적용 정지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품목별 부당금액 별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과 노인 치과임플란트,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와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을 보면, 품목별 부당금액은 500만원 미만부터 1억원 이상까지 12개 구간으로 분류했다. 구간별 약가 인하율은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40%까지 규정했다. 3차 위반 이상은 급여 적용 정지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부과된다. 1차 위반에 대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인하 또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품목별 부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약제의 품목별 부당금액에 대한 2차 위반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도 100분의 60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과대상이 되면 과장금 상한은 100분의 100으로 더 가중된다. 구체적으로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에 급여 적용 정지 기간에 따라 과징금 부과비율을 3차 위반의 경우 최소 15%에서 최대 57%까지, 4차 위반 이상인 경우 최소 55%에서 최대 97%까지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해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한다. 재난 의료급여 수급자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가 지원된다. 본인부담률은 20%다.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8231;리클라이닝형 휠체어와 뇌병변장애 포함이동식전동리프트(지체 장애 포함)까지 확대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18-04-25 14:49:47

이혜경
질본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오염, 신생아 사망과 연관"

이대목동병원 지질영양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성과 인과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망 환아에게 투여한 분주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 배양실험 결과, 미생물 전용배지보다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더 빠르게 성장해 오염 시 급격한 세균증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4명의 환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Smof lipid)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역학조사는 사망환아에게 분주하여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사망환아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유전자형과 항생제 내성을 가진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을 검출해 진행됐다. 그 결과,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아의 사망 위험도가 투여받지 않은 환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1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분주해 투여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으며 사망 환아 4명에서 검출된 균과 유전적 특징이 일치했다. 해당 지질영양주사제의 오염 가능한 경로로 원제품의 오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 원제품 오염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가능성은 낮았다. 식약처가 최근 1년간 이대목동병원에 납품된 것과 같은 시중 유통 지질영양주사제와 수액세트 원제품에 대한 무균시험 검사결과 음성이었고, 사망 환아 4명에게 3명의 간호사가 주사제를 각각 투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본은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사망환아 4명과 지질영양주사제에서 유전자형과 항생제 내성형이 동일한 균이 검출된 만큼 같은 오염원과 공통된 감염경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다. 질본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료 관련감염 감시체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확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지침 개발, 감염예방관리 교육 강화 등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8-04-25 14:22:10

이혜경
재가급여 장기요양 최우수기관 1030개소 선정

지난해 재가급여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이 향상했다. 직전 평가였던 2014년도에 대비하면 11% 향상률을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균점수는 79.7점으로 이전평가(2014년) 평균점수 71.5점보다 8.2점이나 올랐고, 2009년부터 4차례 연속으로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4.9점까지 올라가는 등 거듭할수록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 4512개소 다운데 1030개소는 최우수(A등급)기관 현판을 수여됐다. 평가점수 상위 20%범위에 속하는 최우수기관 839개소에 대해선 총 31억7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각 장기요양기관별 평가등급은 금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개된다. 2016년도 정기평가 결과 등급하위기관인 6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평가 결과, 평균점수 68.3점으로 전년 정기평가 대비 9.8점이 상승하는 등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재가기관 비스가 한층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8-04-25 14:00:01

이혜경
올해부터 유치원·초등학생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올해부터 유치원생& 8231;초등학생까지(만 12세 이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8회 예방접종주간(4.23~29)을 맞아 표어를 '감염병 예방은 접종이지 ~ EASY!!'로 정하고, 접종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전액 무료 지원의 첫 발을 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정책은 12세 미만 어린이 1명이 예방접종 완료에 소요되는 150만원 가량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사전 예방 효과 외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계부담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공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편의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무료지원 확대사업으로, 2015년 이전 약 70% 수준에 머물던 예방접종률이 지난해에는 82.9%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가을부터는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을 위해 6~59개월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이집& 8231;유치원생 및 초등학생(60개월~12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올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외에도 우리나라의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를 위해 초& 8231;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기록 확인과 백신 거부운동 방지를 위한 이상반응 관리 강화부분에 중점을 두어 올해 국가예방접종 정책을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했다. 질본은 교육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인터넷 카페, SNS 및 언론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로 인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근거 없는 불신으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의과학적 정보 소통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해, 올 1월부터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신청범위 확대 등을 통해 피해보상의 지원 범위를 넓혀 운영 중에 있다. 질본은 4월 예방접종 기념주간을 기점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정책 홍보 등을 펼쳐,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4-25 13:30:06

이혜경
1만 5천명 중 22명인 공단 약무직…채용 늘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무직 전문성을 키워 역할 확대에 나 설 전망이다. 지금은 정원 1만4595명 중 22명(0.15%)이라는 소수의 직제지만, 약사들이 건보공단에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보험급여실에 있는 동안 약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약무직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연말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해 1급까지 승진을 보장했다. 일반직과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두면서 사실상 약사들의 3급 이상 승진이 막혀 있던 규정을 없앤 것이다. 2013년 약무직 직제가 신설되고 5년 만의 변화다. 조금은 더디게 보이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고 실장은 "전문직들이 스스로에 대한 PR이 약하다. 일반 직원들보다 많은 일을, 전문적으로 해내면서도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실장은 "보험급여실 약무직 또한 마찬가지였다. 업무를 처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수준이 높은데, 밖에 알리지를 않는다. 자기를 PR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놀랬다"며 "건보공단 약무직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1만4000여 명의 거대 행정조직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는 약무직의 업무 PR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고 실장은 "약무직의 업무를 PR하고, 이들이 약무직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리자(1, 2급)로 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다"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험급여실장에 머무는 동안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 약무직 정원은 모두 보험급여실 소속이다. 이곳에서 약가협상,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의약품 사용 분석과 활용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따른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약무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1월 4~5급 약무직 4명을 채용한 데 이어 추가로 10여 명의 약무직 채용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2018-04-25 12:29:11

이혜경
오늘부터 분업예외약국 조제일수 3일로 축소

오늘(25일)부터 의약분업예외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일수가 5일에서 3일로 축소된다. 오는 7월25일부터는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물에 부실부질 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해 25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국 등의 폐업·휴업 신고 첨부서류 요건이 개선됐다.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를 5일에서 3일로 줄였다. 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식약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품목이 금지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부실피질 호르몬제 등 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고시한 품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이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에 대해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아니한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했다. 이밖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2018-04-25 12:27:55

김정주
건강보험 보장률 0.8% 하락…비급여 풍선효과 원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또 떨어졌다. 보건당국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6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나, 전체 보장률은 0.8%p 하락한 62.6%였다.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했다. 25일 조사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고액 50위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3%, 76.6%로 높았는데 반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전체 보장률은 57.4%에 그쳤다. 고액 50위질환과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6.2%로 더 낮아진다. 고액 50위 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와는 10%p정도의 차이로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문제는 집중적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 억제 현상이 보였지만, 2016년부터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행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공단 부담금은 2016년 48조9000억원으로 2015년 44조에 비해 11%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문재인케어의 당위성을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2018-04-25 12:00:16

이혜경
"임상시험 천국 한국, 피시험자 생명안전 확보돼야"

임사시험 피시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윤소하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24일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발표한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에 따르면, 승인 건수는 658건으로 2016년 대비 4.8%가 증가했다. 한국의 임상시험 규모는 임상시험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상시험과정의 문제점과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다. 임상시험의 부작용은 사망 등 그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기준과 원칙, 관리감독 책임 전반과정이 불투명하며 피험자가 잘 알 수 없는 문제 등이 제기된 것이다. 의료연대는 "한국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유도하고 있다"며 "초국적 제약회사들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되고,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제약회사의 계획에 따르면서 이윤추구 대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의료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들에 대한 정보공개, 피험자에 대한 권리교육, 피험자 보호센터 설치의무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등 다양한 대안들도 나왔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과장은 피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한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임상시험에 대한 위험성과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측면들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상시험대상자의 권리들이 논의되고 피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4-25 11:36:36

이혜경
의약품 품목 갱신, 허가 받은 관할 관청에서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품목 갱신 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수리된 관할 관청에서 갱신 받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 8231;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 8231;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의 위임& 8231;위탁 근거 신설 ▲시판 전 제조& 8231;품질관리(GMP) 평가자료 합리적 개선 등이 담겼다. 식약처장이 의약품 품목을 허가한 경우 식약처장이 품목 갱신을 처리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허가& 8231;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품목 갱신을 처리하도록 했다. 취급량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생산량이 적은 연간 제조단위가 1개인 의약품, 마약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시판 전 GMP 평가 자료를 동시적 밸리데이션 등으로 개선했다. 20일 기준으로 갱신해야 하는 품목 2937개 가운데 약 22%(646개)는 최근 5년간 생산& 8231;수입 실적이나 계획이 없거나 제출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13년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거나 품목 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이전에 끝난 의약품은 분류번호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품목을 갱신해야 하며, 2013년 이후에 허가받은 품목은 5년 주기로 갱신하면 된다. 식약처는 향후 민관 갱신발전협의체 운영(4월), 민원설명회 개최(5월), 질의응답집 개정(6월) 등을 통해 품목 갱신 제도가 안정적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4-25 10:03:46

이혜경
대법원 "심평원 입원 적정성 검토 회신문 당연증거 아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의뢰 회신문은 법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문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 이 씨는 1997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개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한 뒤 허위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약 3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 등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장기입원을 했다고 판정한 심평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문건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문서의 성질을 볼 때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돼 반대신문이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 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는 조항이 있는데, 검찰은 1, 2심에서 심평원 회신 문건을 이 문서로 보고 증거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문건이 맞는지 살폈어야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심평원 문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증거를 동의했다가, 증거조사 완료 전에 철회하면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조건도 구비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에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이는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심 재판에서 회신 문건을 작성한 심평원 관계자가 법정에 출석해 문건이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하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2018-04-25 08:00:23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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