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수행한 주요정책 중 의약품 유통과 보험약제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차의료 시범사업,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을 공개했다. 20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 58개 과 총 74개 과제 대상 자체 평가 결과 매우우수 1개(1%), 우수 11개(15%), 다소 우수 13개(18%), 보통 21개(28%), 다소 미흡 13개(18%), 미흡 10개(14%), 부진 5개(7%) 등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과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등에서 나왔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 등은 미흡 이하 과제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총 74개 관리과제의 15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1%로 14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지만, 14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입법절차 지연, 관계기관 협의, 결과치 산출 기간 소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인구정책 등을 소개했다. 먼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포용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또 체계적인 국가암관리를 위해 시군구 암발생통계와 발생지도를 발표했으며,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부담 경감, 산정특례 대상과 항목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재난심리 지원 등을 추진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아동수당 지급근거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제정 추진한 것도 주요성과로 소개됐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과제가 거론됐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환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분야 항목별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과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은 우수로 평가됐다. 또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본격화, 의료공공성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한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 강화 등은 다수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의 권익 제고와 환자중심의 재활체계 마련,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 증진과 미래의료 기반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보험급여제도 개선,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제약& 8231;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은 보통으로,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등은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다. 반면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와 약품비 적정관리,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한의약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등은 미흡,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은 부진으로 등급이 낮았다.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 각오는 선명했다. '의료정상화', '건강보험하나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오는 25일부터 2년간의 임기동안 이 같은 목표를 중점적으로 임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강 급여상임이사의 임명을 확정했다. 의사출신, 그것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출신을 급여상임이사 자리로 앉힌 건 파격인사다. 당장 5월부터 공급자단체와 진행해야 하는 수가협상도 강 이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보장사업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빅데이터운영실과 건강관리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이미 자신의 이력으로 가입자 단체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로서 많은 일을 해왔던 제가 보험자의 중책을 맡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운을 떼면서, 업무수행 결과로서 걱정을 해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견인차가 되겠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간의 교량이라고 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튼튼하고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역할이 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복지를 설계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이는 갈등조절을 통해 국민과 보건의료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의료정상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의료계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논리와 주장을 통해,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공급자의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정당한 주장, 국민과 함께하는 고민이라면,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함께 고민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급여상임이사 임명과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강 이사의 임명은 오랜 의료현장 경험과 의협 상근부회장 역임 등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소통을 고려한 것"이라며 "강 이사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의사출신인 강청희(54·연세원주의대) 씨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건보공단 내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익 이사장은 강청희 전 기흥구보건소장의 인사검증을 마치고 급여상임이사로 최종 확정했다. 강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25일부터 건보공단 원주본부로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의대, 중소병원, 의원 등에서 진료 경험 뿐 아니라 의사단체를 거쳐 보건소장까지 다방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력을 보면, 연세원주의대를 나와 동 대학원(신촌)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흉부외과 전문의다. 연대의대 흉부외과교실 강사와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혜민병원 진료부장과 흉부외과장을 지내다가 연세서울의원을 개업하면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광진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의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37대 노환규 의협회장 시절이다. 2013년 4월 의협 총무이사를 지냈고, 1년 후 상근부회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아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담당했다. 독특한 이력도 있다. 2016년 3월 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서를 내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점수도 좋았지만 여성후보가 부족해 김숙희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밀려 최종 공천을 받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김 이사장과 미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는 '전략적 동지'로 평가 받아왔다. 젊은 의사 후배들을 만날 때 마다 "의사들이 가야할 길은 많고, 넓다"고 강조했던 그는 개원의사, 의협 상근부회장, 보건소장의 옷을 벗고 '공단맨'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게 된다. 강 신임 이사는 "공급자 고민은 이미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로서 많은 일을 해왔던 제가 보험자의 중책을 맡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업무수행의 결과로서 그 걱정을 해소해 드릴것을 약속한다"며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늘(20일) 중 강 신임 이사 임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정 등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며 신속 등재되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전제 브릴린타 등은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하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 생략 약제로 신규 등재될 예정이다. 먼디파마의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 3개 제품과 얀센의 자이티카정, 사노피의 제브타나주 등이 그것이다. 상한금액은 트랜스텍패취의 경우 9602원에서 1만2002원, 자이티가정 2만1147원, 제브타나주 79만8184원 등으로 정해졌다. 자이티가와 제브타나가 등재되면서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가 독점하고 있는 말기 전립선암치료제 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기등재의약품 중 3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동구바이오의 유즙분비억제제 카버락틴정 등 4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서, 콜마의 간질치료제 토피라펫정 등 11품목은 회사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다. 브릴린타정60mg은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회사 측이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로슈의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주 2개 품목과 바이엘의 표적치료제 스티바가정도 사용범위 확대로 각각 사전인하 또는 협상이 체결돼 가격이 조정된다. 아울러 비엠에스제약의 항응고제 엘리퀴스정 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