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동시에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과제명으로 한 영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급여의약품 가격 사후관리 연구=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올해 들어 사용량협상부를 약가사후관리부로 명칭을 바꿀 정도로 등재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마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등재 시 경제성평가와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따져 보험약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등재 이후 임상에서 사용한 실적에 대한 검증과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고가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가 잇따라 급여등재 되고,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가 예고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신약 등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이 소용되는 등 재정부담이 큰 약제가 다수 유입되고 있다"며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임상적 자료를 활용해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주된 연구용역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다. 건보공단은 요구하는 연구내용은 ▲등재 후 재평가와 사후관리 제도 적용이 필요한 대상 의약품 선별 기준 ▲등재 후 재평가를 반복·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 툴(tool)마련 ▲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절차적 타당성 ▲현행 제도와 중복, 모순없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정책 설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제·개정과 구체적 제도 운영 원리 등이다. 특히 평가와 사후관리의 관리 주체와 절차, 적용 주기 등 운영상 세부사항을 비롯해 최초 계약 또는 재계약시 고려돼야 할 사항, 사후관리 적용 방법(급여·약가 등), 이해관계자 설득 논리, 법적 분쟁 가능성 및 해결 방안 등이 연구에 함께 담겨야 한다.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건보공단은 한방 의료서비스 급여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동시에 발주했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한방의 단계적 급여화를 약속했다. 급여 1순위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 공약 1순위이기도 했던 첩약 급여화가 손꼽히고 있는데, 쟁점이 다양해 건보공단이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번 연구는 7798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의 연구기간이 주어지며, 첩약 급여화 기반구축 연구를 통한 한방분야 보장성 확대 추진에 활용된다.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는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와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과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실려야 한다. 한편 첩약 급여화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 오다가 한의협 내부 반대와 의료계, 약계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근·골격계질환(노인), 월경통, 수족냉증(여성) 등 대표상병 선정 후 100처방 중 일부처방에 급여 시범사업안을 공개했었다.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던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의 탄핵 이후, 최혁용 현 회장이 당선되고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서 다시 첩약 급여화가 논의 중인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폐지된 구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며, 졸업자는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 8231;외상& 8231;감염& 8231;분만 등 국민의 생명& 8231;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 8231;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한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로 국가와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고 있으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또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과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모프리피드20%주' 등 정제대두유가 함유된 주사제 49개 품목의 허가사항에 미숙아 사망사례를 경고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는 경구 등으로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제콩기름이나 대두유가 포함돼 있으며 비경구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 즉 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에너지와 필수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는 제품이다. 이번 변경허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약물에 대한 경고 문구 및 '스모프리피드20%주'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허가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돼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됐다'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올해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약물의 부작용과는 무관하며,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사항의 통일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변경지시(통일조정)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과 약가협상을 이끌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놓고 보건복지부 전 국장급 관료출신부터 연세대 의대를 나온 의사출신 외부영입설까지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당장 내달 1일부터 보건의약단체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급여실은 수가협상을 준비하면서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달 9일부터 15일까지 급여상임이사 공채에 나섰고, 현재 2차 면접심사까지 끝마쳤다. 관련 법령대로라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최종 결정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보다 열흘 정도 앞서 진행한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은 13일 경으로 예정돼 있다. 두 상임이사는 내부승진으로 일단락됐다. 이어 급여상임이사 임명도 늦어도 다음주 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공단 안팎 소문을 종합하면 급여상임이사 자리에는 연세의대 출신의 의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나이는 만 54세 내외다. 김 이사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시절 최측근에서 보건사회정책 활동을 함께 한 인물로 알려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다. 그동안 급여상임이사 보직은 '복지부 TO'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에 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문재인케어의 설계자인 김 이사장이 문케어의 실무 핵심부서를 책임질 급여상임이사직에 비전문가 정부 관료출신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급여상임이사 채용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엔 복지부 고시 출신 실장급이 내정됐다는 소문을 시작으로 현직 보건소장, 서울의대 출신의 의사 등을 거쳐 이제는 연세의대 출신 의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번주 임명만 앞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익희 부산지역본부장과 임재룡 대전지역본부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