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알리오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우수공시기관은 2016년 18개에서 2017 22개로 늘어났다. 우수공시기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무벌점을 달성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차기 점검 시 점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불성실공시기관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3개 기관이다. 이들은 관련자 인사조치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알리오 점검결과는 기재부가 시행하는 2017년 공기업(35개)·준정부기관(88개)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206개) 점검결과는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시품질 향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연 1회 통합 공시 일제점검 체계를 연 2회 분산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급여기준 확대 약가인하는 재정영향을 포함한 약가인하 평가 기준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와 동일하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약 검토과정과 달리 급여기준 확대는 명시된 기간이 없다. 진행과정도 불투명하다. 절차와 소요기간을 명확히 하고, 사례별 검토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3단체는 최근 심사평가원 간담회에서 기준비급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했다. 5일 제약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기준 비급여 범위확대는 절차와 기간 등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 급여기준의 경우 검토 요청 후 복지부 고시까지 절차는 제시돼 있지만 신약 검토과정과 달리 명시된 기간없이 운용되고 진행과정이 불투명하다. 가령 제약사들이 개별사례를 분석해봤더니 급여범위 확대에는 최소 6~7개월에서 최고 2년 이상이 소요됐다. 개별약제의 특성을 반영한다고해도 신약등재 소요기간이 평균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긴 측면이 있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기준비급여에 절차상 우선 순위를 둘 경우 기존 확대대상 약제나 기준비급여 이외 약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긴 확대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역차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 단체는 개선방안으로 절차·소요기간 명확화, 기간단축, 사례별 검토기간 차등화, 중간결과 공개와 협의절차 마련, 절차간소화,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통합운영, 검토·평가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우선 신약 등재 때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소요기간을 명시해 이를 지키고, 검토·평가 과정이 신약과 비교해 간략히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6개월 이내로 기한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별로 의학적 근거, 대상환자, 비용효과와 의견조회 등의 실무검토기간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요기간을 차등화하되, 간략하게 검토가 가능할 때는 재정영향 평가와 동시에 진행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토과정과 내용을 단계별로 공유하고, 소위원회 결과와 급여기준 등에 대해서는 확정 전 회사와 논의하고 협의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약가인하는 재정영향을 포함한 약가인하 평가기준이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동일한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만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이후 실제적인 재정영향 평가를 근거로 가격을 조정하도록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통합운영하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비교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할 때도 효과값 최종지표 뿐 아니라 임상자료 근거수준을 고려하고 비교약제 요법이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 배제하는 등 별도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평가·검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밖에 직권확대 보호방안 마련(절차 간소화·약가인하 완화), 오프라벨의 합리적 확대기준 마련, 기준비급여 사후관리방안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간담회에서 소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 일정과 안건, 위원명단과 회의결과 등을 공개해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페이지에 신약등재·급여기준 확대 검토예상 시점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요질의(보완) 사례를 공개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답변의 일관성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최근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문케어 기준비급여 개선방향은 특정 적응증에 한정하지 않고 일단 급여전환 등의 필요성을 전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급여기준 신설 때도 현재처럼 전액본인부담 기준을 바로 설정하지 않고 선별급여 적용 가능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차별' 우려를 불식하는 설명인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다 공개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부터, 세 살에 앓았던 소아마비,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특권층일 수 밖에 없다는 깨끗한 인정까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4일 런칭한 건보공단 팟캐스트 '건강e쏙쏙' 첫 초대 손님으로 등장했다. 주제는 '김용익이 누구야'였다. 다음 주제도 '문재인 케어가 도대체 뭐길래'인 점을 고려하면, 1~2회 모두 김 이사장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팟캐스트 진행자는 김 이사장의 제자이자, 참여정부 시절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당시 연구소장)을 맡았던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다. 김 이사장과 이 교수는 친분이 두텁지만 그동안 정책방향에서 일부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문재인케어를 통해 다시 의기투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일까. 김 이사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털어놨다. 김 이사장은 일명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냐"는 물음부터 던졌다. 학자 김용익이 대통령 옆에서 활동했을 때의 관계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다. 김 이사장과 문 대통령과 인연은 참여정부(2003~2008년 노무현정부) 시절로 올라간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실장 시절, 김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둘은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당시 상관이었고,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이 좋았다. 호감이 있었다"고 했다. 인연은 19대 국회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김 이사장은 초선 의원으로 동시에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지역구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나도) 초선의원이 됐다. 같이 일을 하면서 사회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눴고, 그러면서 문케어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때 만들어진 문케어는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비로소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의대 교수 32년 10개월, 국회의원 4년, 건보공단 이사장 100일. 그동안의 행보를 보고, 이 교수는 "특권층,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특권층이 아닐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인데, 특권을 부리려 한적은 없지만 상당한 특권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있는 2년 동안 '이 방은 내 방이 아니다',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매일 몇 번씩 반복하면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어릴 적 겪었던 소아마비 때문이다. 이 교수는 "소아마비로 일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장애를 극복한 스토리가 있느냐"고 사적인 질문도 던졌다. 김 이사장은 "세 살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기억하는 한 늘 다리가 불편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못한 적은 없었다"며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극복하기 위해 꽤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장애인건강보장법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김 이사장 개인사 뿐 아니라 국민이 건보공단에 궁금할 수도 있는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도 오갔다. 이 교수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1만4000명이나 되는 인력과 조직의 방만함을 문제삼으며 조직 축소를 요구한다. 국민들도 내 보험료가 허투로 쓰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로 돈잔치를 한다는 오해도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을 건강보험료 징수 기관이 아닌 사회보험료 총괄 징수기관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4대 사회보험료 징수 등 3역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요양보험료까지 사실상 4대가 아닌 5대 사회보험을 동시에 걷고 있다"며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관리운영비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 역사 상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노조 측에 건보공단은 공익적 기관으로 일반 노사관계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며 "노사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파업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하는 파업은 헌법상 권리"라며 "공익적 기관에서 파업을 하면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갈등적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제일 좋은 관계는 노사 협의로 파업까지 갈 정도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인격체의 동등성과 평등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상하관계는 있을 수 있다. 불가피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 관계와 인격체의 관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인격체는 언제나 평등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해서 (미투운동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최우선 과제가 퇴근시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가사노동을 양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이후의 시간을 기획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연구 중"이라고 했다.

피임과 자궁내막증에 사용하는 한국화이자제약 사야나주(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의 시판후조사(PMS) 증례수 감축 안건이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조사 2년을 부여해 업체가 당초 제시했던 증례수를 채우는 방안으로 가닥잡았다. 유방암 치료제 한국에자이 할라벤주(에리불린메실산염)는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증례수를 채우지 못할 전망이 크기 때문에 축소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이들 약제에 대한 증례수 감축 안건을 상정해 각각 감축 조정에 대한 결과를 이 같이 얻었다.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제제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피임과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통증 관리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에리불린메실산염은 유방암과 지방육종 치료제로 허가 받아 사용되고 있다. 먼저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제제는 업체가 당초 증례수 계획을 600례로 잡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초기 2년 간 판매량이 높았는데도 증례수가 채워지지 않는 등 수집에 난관이 있었다. 업체 측은 대한산부인과 내분비학회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약제가 지적장애 환자의 유일한 선택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300례로 감축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재심사는 오는 2019년 1월 종료된다. 그러나 중앙약심은 마비나 혈전색전증 등 경미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가 제시하는 300례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부족한 양이고, 2017년 1월 기준 177례, 2018년 1월 기준 271례가 달성된 것을 미루어 볼 때 당초 목표인 600례를 채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중앙약심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을 것이므로 퇴출은 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조사 기간 2년을 부여해 600례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결론 내렸다. 에리불린메실산염의 경우 업체 측이 당초 증례수 3000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1100례로 감축 신청했다. 업체 측은 3년 간 증례수 101례를 모집했다. 그만큼 3000례 달성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한 업체는 1100례가 0.27%의 이상사례를 95% 확률로 1명 가량 발견할 수 있는 수라고 감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약심은 이 약이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화학요법 대상 환자의 보험급여를 3차 이상 받았기 때문에 업체가 추산한 대상 환자 수가 타당하다고 봤다. 중앙약심은 업체가 신청한 1100례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