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은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서울 광진갑)'을 열고 지난 3월 아프리카 방문 성과를 강연으로 발표했다. '의약품 지원 및 의회 교류·협력'이 주제였는데, 한국이 나아가야할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방향도 제시했다. 이날 강연은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했다. 전 의원은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약품 기증식 및 보건부 부장관 면담, 케냐 의회 지도자(하원 의장, 상원 보건위원장) 면담, 의약품 공급처(KEMSA) 방문 등 활동 결과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전 의원은 탄자니아의 보건부 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 임산부 사망감소 정책, 의료기록 전산화 등에 대한 전수와 지원을 한국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 지난 2017년 11월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 7650만 달러의 유상 차관을 통해 경제수도 다레살람에 설립된 무힘빌리의과대학병원에서 의약품 기증식을 가졌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와 의약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케냐의 의약품 공급처(KEMSA)를 방문해 의약품 조달과 보급, 물류 시스템, 공급망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의약품과 데이터 관리 고도화를 통한 케냐의 공공의료·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케냐 의회 하원 의장와 상원 보건위원장과 면담에서는 케냐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are)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을 전수받고,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케냐 건강보험청 사이의 MOU를 통해 전파한 건강보험 운영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향후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통해 의료기술과 의료기관 운영시스템, 건강보험제도를 전파하는 등 개발도상국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의약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ODA 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 의약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출시장 개척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명과 함께 박병석 의원, 송옥주 의원, 김규환 의원)이 참석했다.

[약품비 지출요인 분석 관리방안] 약가 일괄인하 이후 주춤했던 약품비 증가율은 3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왔다. 충격요법의 효과는 단 3년 뿐이었던 셈이다. 결국 단회성으로 그치는 약가 인하 정책 대신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미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최근 '약품비 지출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5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에도 2011년까지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하던 약품비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실제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4%, 6400억원 정도 줄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2016년에는 10.2% 이상 늘어 총약품비는 17조1927억원으로 커졌다. 연평균 증가율도 약가 일괄인하 이전 시점의 상황으로 회귀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약가 일괄인하는 급증하던 약품비를 감소시키고, 3년 간 증가 추세를 상당히 완화시켰다"며 "하지만 2016년부터 다시 반등하면서 일괄인하라는 충격요법의 효과는 3년으로 종료됐다"고 했다. 2016년 약품비 증가 요인은 신규약 28.6%, 유지약 79%로 나타났다. 또 투약일수 요인(4378억원↑), 처방건수 요인(3470억원↑), 투약강도 요인(3470억원↑), 실환자수 요인(1630억원↑) 등에서 고르게 증가 방향으로 작용했다. 또 최근 약품비 증가에는 인구수,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환자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2016년 약품비 증가에는 환자수 요인보다 개별 환자의 사용량 증가와 약가 요인이 훨씬 더 컸다. 약품비가 규모가 가장 크면서 증가폭도 큰 ATC 군은 C군(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제)이며, 다음은 A군(위장관계 작용약제 및 당뇨병제가 포함된 대사계 작용약물)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5.4%와 4.5%였다. ATC코드(3자리) 기준으로 2016년 상위 20개 ATC 그룹이 약품비 지출의 70%를 차지했다. 전신 사용 항생제인 J01의 2016년 약품비가 1조2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질저하제인 C10, RA(Renin-Angiotensin) system에 작용하는 약제인 C09, 위산과다에 사용되는 약제인 A02 등의 약품비 지출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안과용제인 S01이 45.2%로 가장 높았고, 2016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13.5%로 가장 컸다. 면역억제제인 L04와 항암제인 L01의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34.6%와 12.3%로 높았으며,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11.5%, 8.2%였다. 지질억제제인 C10은 약품비 지출도 두 번째로 많으면서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6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10.2%로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등재된 신약의 약품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약품비의 7% 수준인 1조2000억 정도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1.4% 수준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ATC 군은 항바이러스제인 J05였고, 그 다음이 A10(당뇨병용제), L01(항 종양제) 순이었다. 약품비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사용자수와 노인환자 비중을 고려해 예측한 ARIMAX의 결과 값을 보면,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5.01%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 약품비가 26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약품비는 16조2098억원 수준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 예측값은 지난 10년간 약품비 증가추세와 의약품 사용자수, 노인환자 비중이 반영된 결과"라며 "노인인구는 최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약품비는 현재 예측한 값보다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 건 당 약 품목수가 많은 만큼, 처방 내용 중 의약품 과다 사용이나 유사 약제의 중복 처방,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등과 같은 낭비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와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급여권에 진입한 면역항암제와 더불어 향후 약품비 영향 정도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 약품비 증가에 대한 신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고려한 약품비 예측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연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보장률은 63.4%, 2017년 보건복지분야 지출은 129억5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우리사회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추진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발간돼 온 통계집이다. 통계집을 보면, 2016년 말 기준 환경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970만명 규모였다.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66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식 172만명, 아토피 피부염 98만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인구 1만명당 환경성질환자수는 1983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7명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알레르기성비염 1430명, 아토피피부염 201명, 천식 352명 등으로 분포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환자는 2004년 706명에서 12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중 환경과 관련성이 높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환자 수를 통해 환경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했다"고 했다.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현금지급을 포함해 급여 처리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의료접근성 확보의 3대 목표는 보장인구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 확대, 환자 지불금액 감소"라면서 "한국은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보장 인구확대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급여서비스 영역 확대와 환자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지출은 2017년 기준 129조5000억원 규모였다. 이는 국가 총지출의 32.3%를 차지한다. 2010~2017년 8년간 연평균 6.9% 증가해 국가 총지출 증가율(4.6%)을 상회했다.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을 지낸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송시영 연대의대 교수와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홍조근정 훈장을 각각 수상한다. 복지부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39명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훈장 7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12명, 국무총리 표창 14명, 복지부장관 표창 200명 등이다. 먼저 박재갑 이사장은 담배 추방 금연운동 확산, 세계 최고 암센터 설립과 운영, 국가 암정복 10개년 계획 수립과 추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는다. 복지부는 "(박 이사장은)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내외 암에 관한 예방, 연구, 진료, 국가암관리사업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시키는데 공헌했고 국가암검진사업 확대, 암관리법 제정, 지역암센터 설치 등을 통해 한국이 암치료와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송시영 연대의대 교수와 제철웅 한양법대 교수는 홍조근정훈장(3등급)을 각각 수상한다. 송 교수는 국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산업화 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한소화기암학회 설립을 주도하고 난치암인 췌장/담도암 극복을 위한 활발한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선하 대한금연학회장과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은 녹조근정훈장(4등급)과 국민훈장 목련장(4등급)을 각각 받는다. 지 회장은 금연정책 발전, 김 이사장은 화상환자 전문치료분야 개척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규섭 서울의대 교수와 김영균 가톨릭의대 교수는 각각 옥조근정훈장(5등급)을 받는다. 국내 수혈의학 권위자인 한 교수는 혈액사업 선진화, 김 교수는 결핵치료와 의대 교육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민건강과 보건의약 관련 정책·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약전문언론인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는 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할 때 필수항목이었던 약국개설등록증 첨부가 주민등록번호 기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현재는 등록증을 스캔하거나 이미지화 해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요양기관에서 이용하기 위해 맨처음 입력하게 되는 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등록증을 기관 운영자인 의약사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개설등록증은 추후 마약류를 관리할 때 사용과 유통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핵심 근거 정보다. 그러나 약국가는 이미 복지부가 2016년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 개설자(의약사)와 기관, 휴폐업, 개설, 변경 등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식약처가 비효율적으로 요양기관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식약처 측은 약국개설등록증 첨부란 옆에 주민등록번호 기입 기능을 추가해 요양기관에서 택일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이르면 이번주 말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 포장방식 변경 등은 단순히 마약류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품 사안인만큼 식약처는 여러 관련 과와 협업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이달의 취급자 현장 일정은 4일부터 S/W연계 시험사용이 시작됐으며, 오는 27일 직접보고 시험사용이 만료된다.

의사협회가 빠진 가운데 문재인케어 추진논의가 진행되는 의미의 이른바 '의협패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논의할 학회 의사 명단을 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정부의 '의협패싱'이 아닌 의사협회의 '자체패싱'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학회 등과 접촉해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의사협회 자리는 상시 비워둘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의사협회의 협의중단에 대한 아쉬움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협회 측은 지난 10차 협의에서 서운한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정을 다해 임했다. 9차 회의에서도 이전 협의결과를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 적정수가 보장, 신포괄수가, 심사체계 투명화 등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도 좋은 평가를 했다고 본다. 합의문 초안을 잘 발전시키면 의료계의 '베버리지 리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의해왔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그동안 정리한 협의결과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보험수가 등을 OECD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도 최대집 당선인 말처럼 중증의료나 필수의료, 취약계층 등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는 언급도 있다. 심사실명제 단계 도입, 이행협의체 구성 등 대략 20개 항목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런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 문케어는 의료계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가 빠진 상태이지만 병원협회와 현안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참여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패싱'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을 이어갔다. 손 과장은 "3600여개 급여화 대상을 의료계 의견을 듣고 줄이려고 하는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1100건 정도 의견을 이미 받았다. 다음 스텝은 복지부가 개별학회 등과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조정하는 것이다. 이 협의에 참여할 학회 등의 참석자 명단을 비대위가 취합하기로 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에 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3일) 금요일(6일)까지 이 명단을 달라고 의협 측에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그동안 비대위를 존중해 4개월 간 개별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날까지 명단을 넘겨 주지 않으면 개별 접촉을 심각히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손 과장은 또 "의정협상이 현재 결렬돼 있기는 해도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조율은 의료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것만은 차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협회 측이 이 명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학회 개별 접촉, 이른바 '의협패싱' 현실화를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정부의 '의협패싱'이 아니라 의협의 '자체패싱'이 정확한 맥락"이라고 했고, 이 정책관은 "맞선 자리에 나가 있는 데 의사협회가 장소를 벗어난 것이지 우리가 나간 건 아니다"라며 '의협패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손 과장은 최 당선인이 성명서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런 '거짓말'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며 심히 걱정스런 부분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가령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하면 횟수제한 등이 생겨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는데 문케어는 예비급여를 통해 오히려 현재 제한된 횟수를 풀어주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손 과장은 "환자본인부담을 높여서라도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게 예비급여의 본질이다. 초음파나 손가락 절단 봉합술 등과 관련된 언급도 문케어와 상관없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케어가 국민과 의료계의 상생방안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비틀어 합리적인 의견을 차단하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손 과장은 "집단휴진은 굉장히 큰 사안이다. 예전에는 정부와 할 수 있는 만큼 협의를 다 해본 뒤에도 다른 길이 안보일 때에야 신중하게 집단휴진 카드를 거론했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이런 말이 당연하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의료계 내부 논의 흐름이 괴리돼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본다. 국민피해를 생각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집단행동을 집단휴진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궐기대회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사전에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의사협회장 선거결과가 나온 당일 최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돼 문자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축하인사를 건넸고, 최 당선인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문자 회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구속과 관련, 이 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을 말하긴 애매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급여기준 설정부터 등재, 약가협상과 사후관리를 담당할 약사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만큼 일도 많아진다. 관련 기관은 이런 업무수요에 맞춰 약사인력 수혈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각각 약무직 10명과 심사직 4급 약사 인력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4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약무직 4~5급 직원 4명을 채용했었던 건보공단은 조만간 약무직 4급 4명과 5급 2명 등 전문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때 정원 외 약사 인력으로 4명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들은 김용익 이사장 이후 꾸려진 급여전략기획단TFT 일원으로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건보공단 약무직 22명은 모두 보험급여실에서 근무 중이며, 약가협상,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의약품 사용 분석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급과 5급 약무직 정원은 휴직자 발생에 따른 결원 충원이며, 직제규정 이외 추가 정원은 TFT에서 수가협상이나 약가협상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약무직은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으며,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2018년도 상반기 NCS기반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심사직 4급으로 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자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16일까지다. 심평원 심사직 4급 약사는 약제관리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약제관리실 약사 정원은 총 72명이다. 이 중 2급 2명, 3급 7명, 4급 53명 등 총 62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결원 인원 보다 2명 더 추가로 모집해 인력 보강에 나서며, 이들 약사는 약제 급여기준 설정과 개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약제기준부와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를 수행하는 약제등재부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