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부가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또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이 추가되면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해 감정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조정결과 통지 시 동의 여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단된 시효 진행 사유를 추가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 등을 위한 구체적 자료제공 근거도 신설했다.

[2017년 국감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약품비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서 약가 최대 인하율(10%)을 조정하고,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보완 등 제도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4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약제, 치료재료, 사무장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부과재원 발굴과 부당청구 방지 등 기존의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지출효율화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약제 부분에서는 약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출효율화가 굵직한 목표로 설정됐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재정절감을 위해 올해 6월 중으로 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처벌 강화를 담은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한 다자 간 동시 MOU체결(6월) ▲증 대여, 도용 부정수급 발생유형개발 기획조사(6월) ▲심평원 자동차 심사자료 활용 부당진료 기획조사(6월) ▲방문확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학습 실시(5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 통보처럼 진료자 본인에게 기본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RTS 실시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지난해 기재부 공공의료분야 기능조정 관련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안"이라며 "하지만 시스템 개발과 구입 비용이 높고 전국 9만여개 요양기관에 시스템을 설치, 운용해야 하는 등 의·약단체, 가입자단체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보상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적정 진료와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가입자, 의약계, 학계, 전문가 등 보건의료 관련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에 지적과 관련 "일부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 양 기관간 협의를 통해 공익광고는 공동으로, 기관 고유사업은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와 연수과정은 협의체를 운영해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부 조직 관리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답도 이어갔다. 여성 관리자 확대계획 이행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여성 비율이 30%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여부를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상반기 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양성평등 외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간부(1·2급) 및 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협상·임금피크제 소송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소제기자 235명 중 34명이 소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체계 개선 T/F 및 개선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암 환자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분석] 의약품 보장강화 정책이 암환자 생존율 증가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가항암제로 인한 생존율은 눈에 띄게 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되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암환자 사용 약제 보장성 확대 결과 2016년 2월 기준 39항목의 신약이 급여권에 들어왔고, 122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2017년 6월 현재 230개다.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암환자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4일 연구결과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4대 중증질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위암, 유방암, 직결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등 6개 고형암을 대상으로 암환자 사용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약품 사용, 의사의 처방행태,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담겼다.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는 2007년 18만3677명에서 2015년 26만3904명으로 증가했으나, 환자당 약품비는 2007년 229만5821원에서 2011년 243만100원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가, 2013년 228만4985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띄다가 2015년 248만4047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6개 암의 약품비는 2007년 7644억에서 2015년 1조1451억으로 증가했다. 약품비 순위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직결장암 1672억원, 폐암 1571억원, 위암 1543억원, 유방암 1343억원, 간암 1058억원, 전립선암 456억원의 결과를 보였다. 보장성 강화로 환자본인부담금이 크게 감소한 2010년도에는 폐암 2076억원, 직결장암 2070억원, 유방암 1948억원, 위암 1660억원, 간암 1504억원, 전립선암 636억원의 순위 로 폐암과 직결장암, 유방암과 위암의 순위가 바뀌었다. 2015년에는 유방암의 약품비가 가장 높아 2652억원이었으며, 직결장암 2250억원, 폐암 2249억원, 간암 2002억원, 위암 1395억원, 전립선암 902억원의 순위를 보였다. 약품비가 많은 항암제는 2015년 1월 유방암에서 허셉틴이 80억원, 폐암 페메트랙시드 83억원, 제피티닙 34억원, 엘로티닙 16억원, 직결장암 옥살리플라틴 27억원 순이었다. 직결장암의 경우 2군에서 이리노테칸과 세툭시맙 병용요법이 2014년 11월 환자상 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주 요법을 투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용요법이 크게 증가했다. 정책 후 신규 암환자에서 1인당 입원일수, 1인당 외래 내원일수, 1인당 입원 항암 약품비, 1인당 입원비용, 1인당 외래 의료비, 1인당 외래 항암 약품비 지표는 각 암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사망위험비는 대체로 정책 전에 비해 정책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나 비용효과성이 미흡할 경우 비급여로 결정 되는데, 급여기준 확대에도 근거가 불충분한 적응증은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다"며 "근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약품 급여의 예외기전으로서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등의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부분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허가는 이뤄졌으나 등재되기 이전의 의약품으로, 등재 시점에서는 신속한 등재를 위한 기전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등재된 이후 근거의 불확실성을 입증 하도록 사후에 근거에 기반한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며 "현재 RSA유형으로 근거생산 조건부가 포함돼 있지만 향후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재정부담과 근거 불확실성의 완충지대를 위해서는 근거기반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설사 1~2개월의 여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비용 이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겠지만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과 추가적 고통, 부작용 치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등의 연명의 삶의 질 또한 낮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가치기반 암치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약개발이 항암, 희귀질환에 집중되는 추세인 만큼, 천문학적으로 고가인 항암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종양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