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환자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에 대한 민간보험사 수술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가 S생명보험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협심증을 앓고 있는 신청인이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여·60세)는 2016년 좌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재차 시술을 받은 후 청구한 수술보험금에서는 '보험약관상 고주파절제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분쟁예방차원에서 이번 수술까지만 수술보험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한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적제(특정 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어 전신마취를 동반한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수술 고위험군 환자로 ▲고주파절제술이 해당 환자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방법인 점 ▲수술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보험은 이미 판례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2017년 유사한 질병(갑상선암)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고주파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돼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흡인이나 천자에 고주파절제술이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술 고위험군 환자인 신청인의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절단이나 적제와 같은 수술의 정의가 명시된 경우 고주파절제술과 같은 대안적 수술은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과 관련, "이번 조정결정이 사실상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첫 사례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민들에게 문재인케어를 지켜달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건세는 3일 '국민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과연 싸구려 케어인가요'라는 성명을 통해 "의협은 최근 문재인케어와의 전쟁 선언을 하는 등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비급여 수입 손실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나, 내용과 주장에 있어서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선동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로 검사 횟수 제한이 이뤄져, 환자가 원해도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세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에는 의심되는 증상(간경화, 지방간 등), 새로운 증상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의 경우에도 모두 급여대상"이라며 "이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보험적용이 되고, 불법이 되는 경우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케어가 저질 의료를 강요하거나 보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의사협회의 주장 또한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건세는 "문재인케어의 골간 중에 하나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비급여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며 "의협은 수익창출을 위해 비급여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득 국가도 예외 없어...부재·고가·부적합이 문제 간염이나 결핵, 폐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백신 등 필수의약품도 영리성이 낮으면 치료제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부적절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이것을 특허로 묶어놔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중소득국가뿐만 아니라 고소득국가도 열외가 없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경없는의사회 나탈리 에르놀 엑세스 캠페인 정책국장은 오늘(3일) 낮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국제 인도주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 같은 함의점을 내놨다. 나탈리 정책국장에 따르면 인도적 의료지원에서 마주치는 의약품이나 백신, 진단도구 접근성 문제는 크게 부재, 부적정한 가격, 부적합한 형태로 구분된다. 말라리아나 결핵, 감염 등은 의약품을 복용하면 높은 치료효과를 올릴 수 있지만 이윤에 치중된 의약품 R&D로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고 결과적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이들 약제를 특허로 묶어 고가의 가격책정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제약을 받고 있다. 나탈리 정책국장은 "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들이 무리한 특허가 후속 백신 제조사들의 폐렴이나 간염 백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특허가 백신 개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일부 업체들은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e)로 지적재산권 장벽을 해소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선정국가에 치중돼 있고 중소득 국가 대다수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소득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환율이나 접근성이 높은 선진국이라 할 지라도 그 안에서 빈곤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천문학적 고가 백신을 당연히 구입이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e)를 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접근성 개선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제약 R&D 시스템도 문제다. 업체들은 영리성이 낮으면 해당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고 공중보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우선순위로 개발한다. 이는 재정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밖에 없고 부적정한 가격 즉, 고가 또는 초고가로 약가가 책정돼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탈리 정책국장은 "모든 R&D 정책의 핵심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돼야 하며 공공기금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 추구, R&D 비용의 투명성 확보, 기금지원 기준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등 대안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