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설계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강조한 '원가+@'의 수가를 두고 국회에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문케어 설계자가 맞냐.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를 어느정도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플러스 알파는 우리나라에 민간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가 있고, 원가 보다 높은 보험수가와 그와 무관하게 시장가격에서 형성되는 비급여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수가를 원가의 80%정도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수가가 평균적으로 원가의 80% 정도라고 했는데, 원가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 5월 말 수가협상에 실행할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이사장은 "수가를 한꺼번에 올리는게 아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며 "올해 조정분에 대해선 정부, 의료 공급자, 소비자가 협의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수가 인상률의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다가,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 문재인케어를 지속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바꿨다. 김 이사장은 "건보료 3.2% 인상은 문케어를 발표할 때 추정한 부분이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정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현재 지난번 추계를 했을 때와 합의안이 결정되면 그때는 줄 수 있고 늘 수 있고 때에 맞춰 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건보 3.2% 인상으로도) 원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얼마로 조정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병원약사가 빠졌다"며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을 보니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사건이었다. 투약이 잘못되면 환자가 마비될 수도 있는데,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없는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빨리 법안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할 수 있는데 약사는 환자안전전담인력을 할 수 없었다"며 "이대목동병원 스모프리피드 사건도 약사가 클린벤치해서 중환자실로 보냈다면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클린벤치를 약사가 하는 곳이 전국의 1~2개 뿐이다.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약사가 왜 없는지 살펴보니 수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환자들은 24시간 병원에 있다. 병원에서 약사들이 클린벤치를 하고 환자안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동의한다"고 짤막히 답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대목동병원의 '스모프리티드' 수액제를 맞은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대한 해외 유해사례정보 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받았다. 류 처장은 오늘(31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을 받고 해외 의약품 유해정보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스모프리티드' 제제와 관련해 이미 2016년 대만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수집한 식약처가 당시 이 제제 재평가 기간임에도 허가사항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의약품 유해정보 수집 기전이 있고 상당수의 수집량을 보임에도 이를 허가사항 반영으로 이어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처장은 "의약품 해외 수집 유해정보가 허가사항 등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판후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제19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이사장들의 취임 영향 때문일까.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여당 의원들의 줄이은 격려와 덕담 속에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이 피감 기관장으로 자리에 앉았다. 첫번째 질의 마이크를 잡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김용익·김성주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종전 이사장들의 취임 때와 달리 두 이사장의 입성을 두고 각 기관 노조들은 기대와 함께 환영의 성명서를 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각 기관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정춘숙 의원 뿐 아니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이사장들 취임 축하가 이어졌고, 전혜숙 의원은 취임을 축하면서도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며 견제 역할을 하겠다며 격려와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분발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년 동안 해고로 복직하지 못한 6명의 직원들의 복직 및 명예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 및 명예퇴직을 위해 마음을 먹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은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은 "전 이사장이 해고자 6명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만뒀다"며 "정년을 앞둔 2명의 명예퇴직과 남은 해고자의 복직을 다른 의원들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계속 줄고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2~3년을 제외하고 나면 약속대로 지원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어떤 형태든 다시 논의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부, 기재부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수사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방안 연구를 지시해뒀다"며 "취임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대책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계속 살아남아 있는 상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세엘진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plastic syndrome, MDS)과 백혈병 치료신약인 비다자주100mg(아자시티딘) 첫 제네릭이 국내에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령제약이 개발한 제네릭인 비자다킨주를 오늘(31일)자로 시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제로 불응성빈혈(RA), 환상철적모구가 있는 불응성빈혈(RARS)(호중구 감소증이나 혈소판 감소증을 수반하거나 수혈이 요구될 때), 골수아구 과잉 불응성빈혈(RAEB)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분류에 따른 20~30% 아세포를 갖는 다계열 이형성증의 급성골수성 백혈병(AML)과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CMML)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아울러 WHO 분류에 따른 골수 아세포가 30%를 초과하는 조혈모세포이식(ha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과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성인 중 세포유전학적으로 고위험(poor cytogenetics)의 새로 진단받은 AML) 환자 치료에도 사용 가능하다. 아자시티딘과 이 약의 다른 성분인 만니톨에 과민증 환자나 진행성 악성 간 종양환자, 수유부에게는 투여 금지되며, 신장애, 간장애 등의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확한 의료 원가 개선을 위해서 공단 직영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을 복수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할 때 노조가 이례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끌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김 이사장이 취임식 때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했는데, 현재 의료계가 반대하고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찬성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와 공단, 심평원이 기술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가와 약가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의견 잘 수렴해서 합의를 이끄는 정치적인 과정이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적정수가 파악을 위해 건보 직영병원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공단이 직영병원을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정확한 원가 개선을 위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을 복수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원인에 대해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유사점이 많다"며 "직접적인 원인으로 스프링클러, 건축재료의 문제가 지적되는데, 병원의 규정 부분을 재검토하고 소방 안전에 대한 점검을 획긱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들이 구조적으로 높은 원가를 부담하면서, 원가 절감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기 대단히 어렵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방안전, 의료의 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