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가 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NIP)에 경피용 BCG 병용 채택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수두 2회 추가접종 NIP 포함,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수정도 추가로 요구했다. 아동병원협은 오늘(18일) 총 3가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청원을 소개했다. ◆경피용 BCG 정식 NIP 채택 요구 = 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결핵 3대 지표인 발병률과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 아동병원협회는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됨에도 NIP에 단독으로 지정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간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를 대체해 경피용 BCG를 임시 NIP화 하거나 허가자료가 불충분한 피내용 BCG를 임시 관수용(보건소용)으로 수입,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켜 일선에서 질타와 항의가 잇따르는 폐단이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피내용 BCG의 잦은 품절은 BCG 백신의 채산성이 낮고 결핵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병해 WHO를 통해 무상 혹은 저가 공급되는 백신이다 보니 생산하려는 제조사가 극소수기 때문이라는 게 이 협회의 주장이다. 아동병원협회는 "현행처럼 피내용 BCG 단독 사용만으로는 구조적인 수급 불안정을 막을 수 없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경피용 BCG 한시적 무료접종사업도 종료 이후 유료화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불만과 항의를 더욱 가중시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경피용 BCG 또한 다른 백신(자궁경부암백신, 폐렴백신, 일본뇌염백신 등등) 들처럼 정식 NIP에 병용 채택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피용 BCG 정식 NIP 국회 청원에는 국민 11,240명이 뜻을 함께했다. ◆수두 NIP 1회서 2회로 = 아동병원협회는 현 1회 무료접종으로 구분돼 있는 수두 예방접종을 2회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원도 함께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 2016년 감염병감시 연보를 보면 수두보고가 2005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6년 5만4060명으로 2015년 4만6330명에 비해 16.7%나 증가했고 이 중 9세 이하가 전체의 79.9%였다. 아동병원협회는 이를 근거로 "수두가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 이지만 1년 내내 수시로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므로 NIP 2회 접종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은 2001~2005년 높은 예방접종률(96~100%)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한 아이들에서 높은 수두발병률을 보여 2006년부터 1회 접종에서 2회 접종으로 정책을 확대·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두는 전염력은 높지만 소아에서 1주면 호전되는 가벼운 병으로 간주했으나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치료 대상자, 임산부에서의 수두 감염은 일반인 감염과는 차원이 다르고 치명률 또한 높기 때문에 수두 2회 접종을 기본으로 채택해야 지역사회 수두 감염 발생을 감소시키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협회의 주장이다. 한편 수두 무료접종 2회 확대 시행 관련 청원에는 국민 1만679명이 참여했다. ◆소청과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 하향조정= 아동병원협회는 또한 현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 규정과 관련해 하향조정할 것을 청원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 1.5m 확보 강제 규정은 영유아가 주 치료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에서는 영유아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염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청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소청과 병원은 총병상 대비 상급병상비율을 확대해야만 환아의 안전과 질높은 치료 환경을 도모하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소청과 입원 환아 중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고,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의 경우는 1인실부터 먼저 채워지고 1인실에 자리가 없으면 다인실에 임시 대기 했다가 1인실로 옮겨가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현재 입원실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3차 병원은 병실이 포화상태이고 1인실 공급 부족(일반병상 대 상급병상=70 대 30 규제) 때문에 3차 병원의 1인실은 초고가 병실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맹점 중 하나로 꼽았다. 이번 상급병실 비율 조정 관련 청원에는 국민 1만908명이 참여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사장 이명균, www.healthcare.siemens.co.kr)이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멘스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업체 측은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와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과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돼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재권자에게 라이선스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공정위는 지멘스 헬시니어스 등이 의료장비 시장에서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전문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스모프리티드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100cc 용기 중 10cc만 사용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10cc 사용만 인정한다"고 했던 발언을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 급여 허위청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자들 사이에서 현지조사 요구까지 나왔다. 당시 추 회장의 발언 이후 심평원은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제 심사 결과,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스모프리피드를 1병을 신생아에게 분할투약 한 이후 1인 당 1병의 급여를 허위청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처음부터 스모프리티드 한 병에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한 후 심평원에 한 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연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만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만2969원)만를 구비하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만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다. 환연은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난 달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티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시아의 '바이오 허브'를 목표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과 공동으로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약·바이오 기술 혁신 분야 컨퍼런스와 전시회인 '파 이스트(Phar East)에 참여한다. 진흥원과 임상시험산업본부는 3월 1일과 2일 한국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참가할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과 국내 임상 CRO, 임상시험센터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한국관은 공동부스로 운영되며, 한국관에 선정된 기업 중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은 ▲공동부스 활용 ▲컨퍼런스 및 전시회 2-Day Pass 제공(기업당 최대 2명) ▲컨퍼런스 내 기업 IR 발표 기회 등이 제공된다. '파 이스트' 한국관 참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의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치협은 지난 16일 2017회계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22일 진행한다. 특대위 위원장은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이 맡으며, 위원들은 학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위원장포함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특대위는 정부가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함에 따라 치과계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치협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대응을 위해 전국지부장협의회와 함께 특대위 구성에 의견 교환하고 이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