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상한액을 인하했는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을 현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120일 초과자의 2018년도 상한액은 2017년도 상한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돼 왔다.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병원에서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같은 달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된다. 한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정부가 해외 감염병 동향을 반영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국가)을 내년 1월1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해외여행자는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약(IHR),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등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며 이 같이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9종이며, 이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보고된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된다. 인도(콜레라), 시리아(폴리오) 등은 감염병 신규발생 보고로 인해 각각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 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된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우 메르스 대응지침을 준용해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이다. 또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중국 내 25개 성(省)& 8231;시(市)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1개 성& 8231;시 전체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부민병원(서울강서) 등 전국 109개 병원이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2기 때와 비교하면 2곳이 줄어든 수치다. 질환별로는 관절(19곳), 척추(16곳), 산부인과(13곳) 등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2018~2020년까지 3년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에는 2기(‘15～’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는데,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게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받았다. 이중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전문분야별 지정결과를 보면, 관절(1개소), 알코올(2개소), 한방척추(4개소) 분야 등이 증가했고, 뇌혈관(△1개소), 주산기(△2개소), 산부인과(△3개소) 분야 등은 감소했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선택진료 제도개선 및 의료질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부터는 전문병원 지정기간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와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방사능 생리대' 논란으로 지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던 생리대·팬티라이너 속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위해평가 결과가 나왔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 식약당국의 결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다.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특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춰졌고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사대상·검사방법 =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 식약처는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하고,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 방법의 경우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 평가했다. 다만, 식약처는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해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제품별 VOCs 위해평가 = 먼저 생리대의 경우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서 안전역(MOS)이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기저귀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간 신고·유통되는 기저귀는 380품목이며, 이 중 10품목은 지난 9월 우선 검사를 마쳤다.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등 위해평가 =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농약과 PAH는 13개 품목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건강영향조사를 추진 중이며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해 이달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라인이 대폭 교체됐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퇴임으로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이 약제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김철수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이 약제관리부장에, 유희영 부장이 약제평가부장에 각각 발령됐다. 심사평가원은 27일 3급 이상 직원 19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1급으로 승진해 실장보직을 새로 받은 고위직은 이경기 의료수가실장, 도재식 급여조사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등이다. 신설된 급여보장실은 장인숙 비급여 개선총괄팀장이 이끌게 됐다. 또 2급 부장급으로 승진 임용된 직원은 김종봉 비서실장, 이동옥 관재부장, 김지영 인재개발부장, 전미주 예비급여부장, 이광형 국제협력개발팀장, 김철수 심사개발부장, 박혜정 병원지정평가부장, 한경임 부산지원 심사평가2부장, 김송향 대구지원 심사평가1부장, 김홍수 광주지원 운영부장, 황혜미 의정부지원 심사평가1부장 등이다. 실부장급 전보도 대거 이뤄졌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 이동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김두식 심사운영실장, 김숙자 의료급여실장, 박인기 평가관리실장, 이태선 대구지원장, 윤순희 광주지원장, 박인범 창원지원장, 이영아 전주지원장, 김무성 청렴도향상기획단장, 박영희 혁신기획부장, 황인옥 성과관리부장, 변장선 심사정보부장, 임상희 완화요양기준부장, 최원희 의료수가운영부장, 조자숙 급여혁신부장, 하미경 포괄수가심사부장, 노승미 분류체계개발부장, 김숙희 DUR정보부장, 남길량 심사총괄부장, 박혜경 외과심사부장, 정민용 심사관리부장, 박경숙 심판청구부장, 고영이 의료급여심사부장, 남영순 조사운영부장, 이남석 조사1부장, 심재옥 자보심사1부장, 박춘선 평가개발부장, 이승덕 평가관리부장, 이태숙 만성질환평가부장, 김경훈 심사평가연구팀장, 조상현 위원회운영부장, 하구자 상대가치개발부장, 김태성 서울지원운영부장, 엄성환 대전지원 심사평가1부장, 이의열 의정부지원 운영부장, 정경숙 심사평가부장 등이 다른 부서로 발령 받았다. 이번 정기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