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중증 마약성 진통제 사용장애(moderate-to-severe opioid use disorder, OUD) 치료약물을 현지시각 30일자로 첫 승인했다. 이 약물은 월 1회 주사로 치료가 가능한 'Sublocade(성분명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로, 최소 7일 동안 부프노르핀 치료를 안정적으로 시행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부프레노르핀은 입 안에 녹는 타블렛이나 필름 또는 임플란트로도 투여가 가능하다. 이 약제는 다른 형태의 부프레노르핀 제제에 비해 월 1회 주사의 복약순응도가 높은 회복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FDA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이 약제 승인에 의견을 모았다. FDA는 "추후 약물 중독 환자 치료 지원의 일환으로 새로운 중독 치료 옵션 개발 촉진을 위한 지침을 발표 할 계획"이라며 "중독 치료를 위해 기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FDA 승인 요법을 보급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매달 늘고 있다. 11월에 집계된 품목수는 전달보다 36품목 증가한 1만257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1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올해 상반기 처방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장려금이 지급된 건수는 4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만1000건, 2014년 53만1000건,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5.7% 씩 늘었다. 하지만 전체 청구건수(2억1818만건)를 놓고 보면 0.207%에 해당한다.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0.17%와 비교하면 1.2배 가량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체조제 상위 30개 성분을 살펴보면 수크랄페이트하이드레이트, 비스무스티트르산염칼륨 3제 복합제가 4만443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파클러 4만1441건, 시테티딘 3만5925건, 레바미피드 3만822건, 아세클로페낙 1만927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형사 처벌된다. 이와 관련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료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최 의원의 이날 개정안은 이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제재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 출입 제한=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불가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한다. 보존기간은 1년이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응급실 과밀화 완화,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18.1.1~12.31.)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강화=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과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업무를 부여한다.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한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운행연한제도 정비, 운행기록대장 작성 의무화 등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 8231;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업무공백 1년～2년은 6시간, 2년～3년은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이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위반사항 조치=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도록 합리화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