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질평가 세부 항목 가운데 중소병원 현장에 맞지 않는 지표 등을 살펴 개선 검토의 뜻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밤까지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홍정용 병원협회장에게 중소병원의 질평가 지표에 대해 물으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지표들을 심사평가원이 질평가 항목에 넣어서 중소병원들이 업무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항목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질평가의 출발 자체가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 선택진료비 폐지를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상급종병 중심의 질평가 개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평가가 당초 선택진료비 폐지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진행된다면 응당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안해서 지표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난임치료 연령제한 완화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기 의원은 이날 "난임과 관련해서는 나이제한, 횟수제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횟수연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 현장과 소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서 종합대책을 내달라고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지적했다. 어떻게 소통할 지 의견을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나름 소통 많이 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령제한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은 충분히 늘렸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 더 늘려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횟수제한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고,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된 부분은 2회정도 더 늘리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 확대가 예고된 간호간병서비스로 인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서울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 병원들의 인력 기근현상이 심각하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다. 홍정용 병원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 인력난과 관련해 앞서 증언한 김옥수 간호협회장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간호사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공급이므로 간호대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급불균형이라기보다 '대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지방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간호사는 심사평가원과 공단, 보험사,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어 홍 회장은 현재 간호간병서비스가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데 앞서 이 사업이 블랙홀처럼 지방 간호사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간호사도 이직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지방병원의 불법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병원을 초토화시키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의사보다는 현재 간호사 대란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첫번째 현안 해결방법이지만 이 안에서도 간호사의 등급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년제 국내 대학 출신과 해외 유학파, 편입자, 2년제, 교육을 거쳐 초급간호인력이 된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교육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특히 병원에서는 야간근무 간호사 수급이 가장 문제다. 처우개선과 수당 대폭 인상 등으로 대우를 하고 있지만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 복리후생이 꽤 좋지만 기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맥락에서 홍 회장은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보다 간병인에 대한 요구가 더 큰 상황도 홍 증언했다.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환자 케어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을 간병인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직능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내달 있을 종합대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장관은 "큰 틀만 얘기하자면 근본적으로 간호사와 의사 모두 사람중심의 수가체계로 바꿀 것이다. 이는 수가 차등화도 포함되는데, 간호인력의 경우 지역별로 '장롱면허'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무여건 개선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대책을 말씀 드릴 것"이라며 "당장 병협과 간협이 정원 증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여성 직원 비율은 50%가 넘지만 3급 이상 고위직으로 가면 10명 중 3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급별 직원 수 및 성비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직급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성비’와 ‘전체 현원 성비’을 비교했다. 또 직급이 따로 없이 연구직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2014년에 설립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외했다. 전체 현원에서의 17개 기관 평균 성비를 살펴보면, 2013년 남녀 비율은 48.4% 대 51.6%에서 2017년 44.2% 대 55.8%로 여성 직원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2013년 71% 대 29%에서 2017년 65.5% 대 34.5%로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비차이가 확연했다. 남 의원은 “전체 성비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성비가 여전히 차이나지만, 다양성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인 30%를 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3급 이상 여성 직원 비율이 8%에 불과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3급 이상 여성 직원의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 대상인 19개 기관장중 여성 기관장도 4명인 21%에 불과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여성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3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여성 임원과 관리자 비율을 높여나가데 선도적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호텔롯데 대표는 대기업의 의료사업 진출 우회로 논란을 야기한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와 관련,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1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호텔롯데가 M&A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추궁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바스병원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 5월16일에 호텔롯데 사업목적에 '의료 및 노인복지사업'을 추가했다면서, 이번 회생절차 참여가 오랫동안 준비된 게 아닌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바스병원 인그에 실버타운을 추진중인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과거) 의료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적은 없었다. 보바스병원 회생절차 참여는 사회공헌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버타운은 2~3년전에 고령화에 대비해 검토한 적은 있지만 보바스병원 인근에 건립하는 걸 확정한 건 없다. 여러 사정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이 의료사업에 참여할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지 물었다. 또 의료법 위반여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우회로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2년째 방관해왔다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직접 당사자는 성남시청이지만 복지부도 일관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바스병원을 운영했던 박성민 늘푸른의료재단 전 이사장에게는 '이번 회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이 하자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도 회신문에서 그렇게 적시했다. 또 호텔롯데는 외투기업이어서 경제특구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법원에 항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등기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한 사건 등도 있다. 회생절차 신청인 적격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롯데측도 알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소위 '장롱면허'는 많지만 의료기관 현장에 있는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이직이 잦은 의료현장 문제와 관련해 공급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되면 보다 많은 유휴인력이 소요될 예정이니만큼, 단순 간호대 정원 늘리기보단 실질적인 이직방지책 마련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옥수 간호사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공급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 불법 PA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이 많아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분리해야 하는 한편, 병상수와 재원일수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김 회장의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 바로 이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 없는 확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1년에 1만5000명씩 간호인력이 증가할 것인데, 이직 방지 대책이 잘 설정된다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 수가인 간호관리료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김 회장은 "현 간호관리료는 실제의 50% 수준으로 저평가 돼있기 때문에 고용주인 병원의 채용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직 방지를 위해 졸업 예정자와 신입 간호사 교육을 통해 병원에 보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된다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 또한 수급관련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시킬 좋은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의 1% 수준에서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절감 타깃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복지부 제출자료를 보면 매년 지출액의 1%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누수해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험재정이 누수되는 영역이 다수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그런 것들을 줄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