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들이 급여 제한으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2만9720명에서 6만7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심혈관질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대한신장학회가 추산한 2016년 투석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이 38.1%, 혈관질환이 10.8%에 달한다. 국제 진료지침(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은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 사망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은 환자들의 칼슘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들은 오히려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 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돼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비칼슘계열 약제들의 급여 조건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고 현재 국내에는 두가지 성분의 비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이미 특허가 만료되어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환자당 월간 투약비용은 1만4000원선이며, 비칼슘계열 약제는 6만5000원선으로 금액차이는 5만원 정도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조건없이 보험 적용되는 칼슘계열 약제가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비 칼슘계열 약제의 조건없는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격년제 첫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정작업이 착수됐다. 약가인하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논란이 됐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도 가중평균가 산출대상 요양기관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18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24일 개정돼 시행 중인 관련 고시에 근거해 마련된 지침이다. 조사대상 시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간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샘플자료 시뮬레이션과 산출자료(조사대상자료) 구축, 제약계 간담회 등을 지난달까지 진행해왔다. 이를 토대로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오는 23~31일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열람도 실시한다. 개정고시에 따라 가중평균가는 공급금액이 아닌 요양기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대상약제는 올해 6월30일 등재기준 2만1626개 품목 중 조정제외대상인 4942개(중복배제 시 4492개) 뺀 1만7134개 품목 가운데 조사대상기간 내 청구내역이 있는 품목이다. 제외대상은 저가의약품 1433개, 퇴장방지약 775개, 마약 및 희귀 421개, 신규등재 1961개, 양도양수 120개, 상한금액 인상 5개, 방사성의약품 80개, 인공관류용제 147개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기관은 같은 날 기준 9만945개 중 국공립(3733개)과 특수법인(보훈병원 2개) 등 3735개를 뺀 총 8만7210개다. 지난해 고시 개정 당시 특수법인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도 조사제외기관으로 분류됐다. 복지부 측은 법률상 법인형태가 아니라 급여청구기준에 맞춰 분류하면 국립대병원 등도 국공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다음달 중 개별 제약사에 통보한 가중평균가격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결과보완 절차를 거친다. 재평가 신청도 이 때 이뤄진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는 12월 중순 재평가를 진행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약가인하는 같은 달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약가인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한편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혁신형제약기업 약제와 주사제는 산출된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 지난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제약기업 품목은 인하율의 50%를 차감해 준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3월 실거래가를 조사해 465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96% 인하했었다. 당시 약제비 절감액은 1368억원으로 추계됐었다.

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 ‘36만원 간호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사·동일사례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에 첫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 시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 수당은 없었다.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 지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36만원 간호사'는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최근 자신의 SNS '첫 월급 36만원'이라는 글을 올려 이슈화됐다.

[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모두 감소했다. 주사제 처방률 감소폭이 가장 큰 종별은 병원과 의원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했다. 항생제처방률 감소폭이 가장 큰 종별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년대비 3.3% 이상 줄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동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자료를 보면 주사제의 경우 지난해 병원과 의원이 각각 0.8%씩 처방률이 줄었는데, 병원의 경우 2009년 19.8%의 처방률이 2016년 16.7%까지 감소했고, 의원은 23.8%에서 18.5%로 4% 이상 처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전년대비 3.3% 이상 줄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처방률 감소율을 보면 24.4%에서 14.1%까지 10% 이상 낮아졌다. 의원 역시 2009년 50.5%의 처방률이 39.5%까지 대폭 줄었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원들의 처방행태 변화하기 위해 약제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혁신 신약 연구개발(R&D) 컨설팅 프로그램(CIDD Program)’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약 R&D 관련 9개 기관에서 추천한 신약 연구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연구자에게 전주기(후보물질 개발～전임상·임상)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천기관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총괄),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대한약학회(기초연구), 대구경북& 8228;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후보물질 최적화), 항암신약개발사업단(항암제), 대한임상약리학회(임상),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임상), 한국제약바이오협회(실용화 연계 등) 등. 복지부는 신규성·혁신성을 갖춘 신약개발 과제라면 현재 연구개발 단계 또는 그간 연구 성과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서 연구기간 단축, 개발 성공률 제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통상 신약 개발기간은 7～15년 내외(평균 13.7년), 개발 성공률(최종 품목허가까지 성공비율)은 전임상 3%, 임상1상 5%, 임상2상 12%, 임상3상 5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컨설팅 비용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비용 부담 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신약 연구개발 중인 대학(의료기관 포함)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등 관련 기관 소속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R&D 지원 중인 과제 뿐 아니라 모든 신약 연구개발 과제가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12월 중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컨설팅은 과제 연구자가 자문위원단에게 연구내용을 발표하면, 자문위원단이 과제의 문제점& 8228;보완사항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대해 자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서면평가서 제공 또는 심층 면담 주선, 후속 연구를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 또는 기관 연결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이메일로 접수(cidd@kddf.org)하면 된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70) 또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02-6379-3076)으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R&D 지원, 세제·약가 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글로벌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 개발 연구자에게 다양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또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정규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