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 청구하다가 확인된 2014~2017년 6월 부당청구는 240만 건, 3161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중 80.6%인 2549억원을 환수했다. 업무상 재해로 심장질환을 진료받은 A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 2억 5695만원을 청구했다가 사후 확인됐다. 환수액은 2억5664만원이었다. 업무상 재해로 수부좌상을 진료받은 B씨는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713건의 급여(1278만원)를 청구했다가 역시 1246만원을 환수당했다. C중공업의 경우 업무상 재해 1만5418건(7억8690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가 7억 7468만원을 내놔야 했다. 이는 매월 1회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자 승인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연계해 근로복지공단 정산대상을 발췌한 후 부당결정 및 청구를 실시한 내역이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여 환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춘숙 의워는 “업무상 재해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관계만큼이나 오래전부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건강보험 청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플란트와 보철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의 경우 최저가와 최고가 간 격차가 300만원이 넘었고, 보철도 60만원에 육박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임플란트의 비용은 최대 5.9배, 보철(골드크라운/금니)은 3.7배 차이가 났다.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의 차이는 각각 331만원, 59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의 평균 가격은 186만원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이 141만원, 치과병원 180만원, 종합병원 185만원, 상급종합병원 295만원 순으로 가격이 비쌌다. 의료기관별로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보면, ▲병원은 해군해양의료원 70만원-새홍제병원 200만원 ▲종합병원은 오산한국병원 99만원-국립암센터 333만원 ▲상급종합병원은 동아대학교병원 130만원-삼성서울병원 390만원 ▲요양병원은 국립공주병원·동해요양병원·제일요양병원 120만원-푸른요양병원 170만원 ▲치과병원은 포샤르치과병원·경희치과병원 80만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411만원이었다. 보철의 경우 평균 가격은 51만원이있다. 의료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병원이 46만원, 종합병원 49만원, 치과병원 53만원, 상급종합병원 6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을 보면, 병원은 인곡자애병원·서울시 서북병원 30만원-새홍제병원 70만원, 종합병원은 서울산보람병원·원주의료원·오산한국병원·천안의료원·서울 동부병원 35만원-뉴고려병원·삼성창원병원·강남성심병원 70만원, 요양병원은 국립공주병원 34만원-대정요양병원·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서초참요양병원 55만원, 치과병원은 경희치과병원 80만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87만원이었다. 인 의원은 “고가의 임플란트와 보철 비용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해답은 ‘문재인케어’다. 문재인케어를 통해 임플란트와 보철 등이 급여화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가 최근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춰 전문브로커가지 등장하는 등 부당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 보험급여가 최초 실시된 이래, 건보공단은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급여품목과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다. 2015년 11월에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2년 6만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만1350건, 2014년 7만4268건, 2015년 8만3077건, 2016년 13만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42만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900원, 2013년 323억600만원, 2014년 342억4000만원, 2016년 1100억7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503억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만242건으로, 최근 5년간 4만5129건, 670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2013년 1만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만5368건, 2014년 1만5447건, 2015년 2만540건, 2016년 5만8235건으로, 최근 5년간 12만3299건, 918억34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특히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됐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배 가량 증가했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특히, 2012년 (조사건수 2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2016년 (조사건수 9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며, 5년 사이 무려 4.5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수급 유형도 다양해지는 양상이었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 알선해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해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혈용 혈액이 감소하면서 ‘1+1 헌혈 이벤트’가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공급 부족은 출산율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혈액 공급 및 혈액원별 혈장 공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2만3692유니트(Unit)였던 수혈용 혈액공급은 2014년 442만7828유니트, 2015년 438만5554유니트, 2016년 427만529유니트로 계속 감소했다. 분획용 혈장의 경우, 전년대비 33만2540유니트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서울의 혈액원 혈장공급이 213만4670유니트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82만030유니트), 대전·세종·충남(74만6970유니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혈액원 혈장공급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10만4130유니트), 충북(34만160유니트), 강원(40만1760유니트) 순이었다. g나편 현재 적혈구제제 위기경보는 보유량에 따라, 심각(1일분 미만)-경계(1일분 이상 2일분 미만)-주의(2일분 이상 3일분 미만)-관심(3일분 이상 5일분 미만)-적정(5일분 이상)의 5단계로 구분된다. 연도별·단계별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정일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적정일수 125일(34.2%)·관심일수 183일(50%)·주의일수 58일(15.8%)로, 관심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을 위한 16억 규모의 (교육)홍보사업은 진행해오고 있는 반면, 헌혈을 위한 홍보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배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혈액공급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에도 혈액수가를 이유로 적십자와 민간공급업자에게만 맡겨놓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발적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예산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치핵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는 61만135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2332억원 규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치핵(I84, K64)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진료인원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68만명, 66만명, 65만명, 64만명, 61만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진료비용 역시 2467억원, 2435억원, 2376억원, 2356억원, 2331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 당 치핵 질환 진료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진료 인원이 약간 더 많았다. 지난해를 놓고 봐도 전체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수는 1204명, 이중 남성1252명, 여성 1157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지난해 남성은 60대가 1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1650명으로 근소하게 뒤따랐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1492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인원을 보였고 뒤이어 30대 1482명 순이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진료인원 평균을 산출, 월별로 비교해 보면 1월이 8만77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월 8만5297명, 2월 8만5100명, 12월 8만588명 순이었다. 지난해는 3월 진료인원이 8만1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2월 7만9850명, 1월 7만7240명, 12월 7만7024명 순으로 나타났다.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는데, 2016년 기준 11월 6만9293명에서 12월 7만7024명으로 전월대비 11.2%(7731명)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시기에 진료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기준 3월 8만1738명에서 4월 7만3451명으로 전월대비 10.1%(8287명)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남수민 교수는 최근 5년간 치핵의 진료인원 등이 감소하는 이유로 최근 들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식이 조절과 변비 예방 등 생활 습관의 변화를 들었다.

다발성골수종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이상반응에 폐렴과 무력증, 발열, 호흡곤란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내 시판후조사결과(PMS)를 반영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날리도마이드 제제(단일·경구제)의 국내 PMS 결과 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레날리도마이드 제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로, 오리지널은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이다. 이전의 한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에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거나 새롭게 진단된 이식이 불가능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에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 또는 멜팔란·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또는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에 폐렴과 무력증, 발열, 호흡곤란, 호중구감소증, 열성호중구감소증 등이 추가된다. 제품은 7개 업체 2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지시(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연내 허가사항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세종·제주는 단 한명도 없어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매년 국회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최소배치기준 대비 충원률은 40%를 밑돌았다. 심지어 대구 등 3개 광역시도는 보건소 약사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소 지역별 약사 최소배치 기준 및 현원현황(2016.12)'을 통해 확인됐다. 1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전국 252개 보건소에 배치된 전문인력은 의사 799명, 치과의사 282명, 한의사 328명, 간호사 7206명, 약사 152명 등이다. 의사의 경우 최소배치기준이 613명이지만 186명이 더 배치돼 있었다. 충원률이 130.3%에 달한다. 치과의사(111.9%), 한의사(130.1%), 간호사(208.8%) 등도 최소배치기준보다 현원이 더 많았다. 반면 약사의 경우 최소 408명이 필요하지만 256명이 부족했다. 충원률은 37.2%에 불과했다. 보건소 약사 충원률은 2014년 40.9%(167명)에서 2015년 37%(151명)로 더 낮아졌다가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약사인력 부족은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충원률은 부산 32.2%, 인천 27.7%, 광주 20%, 울산 22.2%, 경기 27.5%, 전북 15%, 전남 8% 수준에 그쳤다. 또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등 6개 시도는 단 1명만 배치돼 있었고, 대구·세종·제주는 단 한명도 없었다. 유일하게 서울만 75명 최소정원에 103명 현원으로 충원률이 137.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