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를 대행하는 소셜커머스 회사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고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의료기관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다며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한 소셜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적발 후에도 여전히 적발된 광고를 게재해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 단속에 효력이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동시에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동시에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발 후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려면 법이 비미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주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국가생존 전략이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서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오히려 문제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초연금 관련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관련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월 15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었다. 남 의원은 또 문재인 케어를 ‘산타클로스 복지’라고 주장하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박근혜 전 정부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2018년까지 68% 달성’은 로맨스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까지 70% 달성은 불륜’이라는 식의 주장은 모순이자 억지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30조6000억원의 재원조달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11조원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며,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일각에서는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또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더 나아가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야말로 완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서 “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자료를 보면, 보장률이 2013년 77.5%에서 2015년 79.9%로 2.4%p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는 암질환의 경우 2013년 대비 2017년 보장률이 72.7%에서 76.0%, 뇌혈관질환은 74.4%에서 77.1%, 심장질환은 78.0%에서 81.2%로 상승했다.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은 86.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 집중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다소나마 보장률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68% 보장률 목표 달성도 미흡했다고 거론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5년 63.4%로 1.4%p 개선하는 데 그쳤는데,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한 까닭은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 증가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대비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의 경우 63.7%에서 65.7%, 외래의 경우 53.2%에서 34.5%로 증가했지만, 약국은 69.8%에서 69.1%로 오히려 보장률이 줄고 본인부담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투입을 통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중삼중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억제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구두선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케어는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4대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질환이나 대상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점진적 축소가 아닌 전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고액 질환자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게 크게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실행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간병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가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므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는 재정당국과 국회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금화 시 기금변경 등 통제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단기변동성이 큰 건강보험 지출 특성을 반영한 신축적 운영이 곤란하게 되며, 수입과 지출을 연계해 결정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불필요한 기금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기금화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표방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제어하고, 적립금 활용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건강보험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불합리한 제도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자체 TFT를 구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그동안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적폐청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TFT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적폐청산을 위해 각 부처에 TFT 구성과 운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해 구성됐다.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실주무국장 3인(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이다. 또 필요한 경우 관련 국과장도 참석하도록 했다. 검토과제도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개선 방안 마련, 자자체 사회보장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 의료영리화 해소방안, 조직문화 개선방안 수립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의료영리화 해소방안의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영리화 폐기 필요을 감안해 포함시켰다. 앞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 내 보건의료 분야 제외, 규제프리존법 폐기, 원격의료의 의료 공공성 제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도 병행한다. 운영계획 상 복지부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과제별 실태를 파악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어 과제별 개선 방안 1차 검토 결과를 중간 보고하고, 추가 보완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최종안은 12월말까지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동안 단 한차례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 적폐청산 과제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늑장,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대응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자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의결권을 악용해 재정 손실을 낸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앞장선 내부자 문형표 전 장관이 최종 유죄로 판결날 경우 손배소 의향에 대해 물었다. 현재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손배청구액과 승소 예상정도 등을 파악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손배소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천 의원은 "판결 확정 시점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 미리 관련 부처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1월부터 일련번호 미보고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화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단, 심평원의 소명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재차 미보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성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과장은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제약사 공급보고 관련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9월 22일 심평원 공급내역 보고 확인과정(서면확인, 현지확인, 모니터링 등 일체)에서 일련번호 미보고로 적발되는 제약회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주의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련번호 보고의무 위반 시 심평원장 명의의 주의조치 후 재차 공급내역 보고위반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복지부 지침을 받았다"며 "하지만 선 주의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고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미보고 ▲보고누락 ▲코드착오 ▲재고 ▲기간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이 이뤄진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지침으로 당시 적발된 제약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소명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련번호 보고대상이 아닌 의약품(일련번호 부착의무가 없는 일반의약품 및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현행과 같이 현지확인 후 일정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제약사 대상 공급보고 관련 설명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42개소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고지연 항목의 절반 가량이 거래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경우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초청, '제약사 공급보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제약사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이 본격화 된 가운데, 심평원의 서면 및 현지확인을 앞두고 대상과 다빈도 유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종혁 차장은 이날 제약사 일련번호 모니터링 결과 및 다빈도 오류사항을 발표하면서, 지난 1분기 모니터링은 보고기한 준수여부와 일련번호 등 보고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342개소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일련번호 총 보고건수는 490만여건으로, 모니터링 결과 기한내 미보고로 분류된 다빈도 오류는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경우(코드 ZC) ▲비고란 ZC 기재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보고내용 변경으로 인한 재보고 ▲전산시스템 오류(코드 ZB) 등이다. 이 차장은 "보고지연 항목의 58% 정도가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경우"라며 "명세서 상 공급일과 실제 의약품 출고일이 다를 경우 비고란에 실제 출고일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명세서 발행일(공급일)이 2017년 6월 1일 이지만, 출고 일자가 2017년 6월 5일이면 비고란에 'ZC/20170605'를 기재해줘야 한다. ZC코드 기재할 때 출고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출고일 익일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도 미보고로 분류된다. 이 차장은 "ZC코드 문제는 물류센터에서 출하를 맡은 직원과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직원이 다른 경우 많이 발생한다"며 "두 파트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 ZC코드가 발생하는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만약 ZC코드 미불인정이 많이 발생할 경우 현지조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사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ZC코드 건이라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코드는 ZB다. 이 차장은 "ZC, ZB코드만 제대로 파악해도 불인정 건수가 많이 줄 것"이라며 "ZB는 전산시스템 오류로 표시하고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다. ZB코드는 시스템 다운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출하시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기한내 미보고 이외 고유정보 미보고로 발행하는 다빈도 오류는 ▲일련번호 시행 전(2015년까지 생산된 의약품) 생산돼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일련번호 시행 후 생산됐으나 일련번호 일부만 보고한 경우 ▲의약품 제조번호, 유효기간 누락한 경우 ▲기부, 견본용 보고시 일련번호 등 누락한 경우 ▲비고란 예외사유 기재 누락의 경우 등이다. 이 차장은 "342개소 모니터링 결과를 모든 제약회사에 안내한 상태"라며 "오류로 인해 미보고 처리된 부분은 소명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심평원은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ZC코드의 경우 재확인이 이뤄지면 보고로 인정할 계획이며, 전산시스템 오류인 ZB코드는 '비고란 기재내역이 없는 경우, 단순 실수, 시스템 오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 내용을 검토 후 인정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유정보가 없는 ZD(급여의약품 상한가 인하), ZE(약국 폐·개업) 코드의 경우 비고란 기재 내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명자료 기재 건에 대해 인정할 예정이다. 수정 재보고로 인한 지연, 작업자 및 담당자 실수는 소명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심평원은 10월까지 1분기 모니터링 소명자료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12월 중으로 2~3분기 모니터링 추진 및 결과를 안내하게 된다. 올해 4분기 모니터링 추진 및 결과 안내는 내년 2월 중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