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반면, 이들 중 진료를 받는 인원은 750명당 1명꼴로 비만 진료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난할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른바 ‘비만 양극화’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데, 저소득층일수록 진료율이 더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만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34.1%로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50대’ 38.3%, ‘70대 이상’ 37.4%, ‘40대’ 35.6%, ‘30대’ 32.9%, ‘20대’ 23.5%의 순이었다. 소득수준별(4분위)로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이 37.2%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소득이 가장 많은 4분위 그룹은 30.7%의 유병률을 보여 ‘가난할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큰’ 경향을 보였다. 또 2015년 기준 비만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인원(0~19세 포함)은 총 1만80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비만인구(약 1351만 명)의 0.13%에 불과한 인원으로, 비만인 성인 750명 중 1명만이 병원에서 비만 진료를 받은 셈이었다. 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낮은 편이었던 ‘30대’가 19세 이상 성인 진료인원의 약 32.2%에 해당하는 5124명 진료를 받았고, 이어 ‘40대’ 4447명(27.9%), ‘20대’ 2759명(17.3%), ‘50대’ 2591명(1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60대’와 ‘70대’는 각각 770명(4.8%), 221명(1.4%) 이진료를 받아 저조한 진료율을 보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진료율도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만 진료 현황을 소득수준별(10분위)로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18,022명 중 소득하위(1~5분위) 그룹은 총 7669명, 소득상위(6~10분위) 그룹은 총 9582명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1208명)과 가장 높은 10분위 그룹(2241)의 진료인원은 약 1.85배 가량 차이가 났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2016년 소득 1분위 그룹과 10분위 그룹의 비만 진료인원은 각각 1214명, 2320명으로 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각각 723명, 1471명으로 두 그룹 간 2배가 넘는 격차를 나타냈다. 인 의원은 “만병의 근원, 비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난할수록 높아지는 비만율도 문제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진료율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 비만이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비만 진료 저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 양극화’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복지부 사업 중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시 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을 산출해보면 최저임금(7530원), 연차·주휴 등 제수당(1940원), 4대보험 등 기관운영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충당금, 운영경비 등, 2800원) 등 시간당 1만227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안 예산액은 시간당 1만760원에 불과하다. 영유아 보육료 등 다른 사업도 최저임금 예산 역시 마찬가지. 양 의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추가 확보 추진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필수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부실해 5년 간 8만건, 비용 면에서는 8억3000만원 어치 분량이 고스란히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백신 폐기되는 백신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1076건, 약 8억3000만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최근 공급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CG백신과 소아마비(폴리오)백신도 각각 1,20건, 4358건이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사유별로 보면, 개봉전후 오염이 98건, 냉장고 고장이 1만6476건, 유효기간 경과가 2만9715건, 정전 88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부터 폐기사유별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21종 백신 중 단5종만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하고 있어 백신자급률이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공급중단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실관리로 인한 폐기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백신 등 필수의약품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었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과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연내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포함시켜 부실추경사업 '치매안심센터'를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강보험 니즈에 따른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효율성 있는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비용을 비롯해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환수 등 현재 지출절감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2일) 개회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 박근혜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지출 급증세가 심하다. 특히 건강보험급여 운영의 기본원리인 비용효과성이 무시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명목으로 불합리한 고가약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2014년 이후 높은 약품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2014년에 걸쳐 '1년 생존을 위한 약값' ICER가 1GDP(2013년 2,500만원) 수준에서 2GDP(2013년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급여화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실무 검토 자료에도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나온 바 있다.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라 중증도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해 급여화하는 등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어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다하게 많은 의약품을 건강보험급여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OECD 주요국은 2000~4000품목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2만1400여 품목이 등재됐다. 고가약 위주 처방도 문제다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고가약 처방행태를 개선해 고가약처방 비율이 30%대 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2015년도에는 82%까지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7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처방당 약품목수가 1~3개 사이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처방전당 평균 3.78개 약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약제를 비롯해 치료제료와 급여정책 전반에서 다뤄지고 있는 절감책 강화를 주문하고 5대 제안을 내놨다. 약품비 절감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저가약 처방유도 정책, 전체 처방전당 약품목수 줄이기, 제네릭 약가조정, 약가재평가 등을 강화하고 현행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치료재료 지출 절감을 위해 가격조정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장기요양 전달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