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에서 304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 8월 말까지 1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하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과도하게 보건소에 쏠려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무료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위탁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보건소만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255곳으로 전체 시행기관 1만7586곳의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접종실적은 91만 건으로 전체 571만 건의 16%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결과’를 보면, 보건소에서 하루 최대 평균 712건, 특정 지역에서는 5000건까지도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의하면, 의료인은 충분한 병력청취와 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과 접종의 이점,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문진과 사후관리는 이뤄질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예방접종 건수가 실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보건소가 기계적으로 많은 양의 접종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고령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차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의료사고에 빠질 수 있다”며,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 등에 주력하고,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는 의료취약지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대 의료인 자격시험 중 의사와 한의사 등은 44억원의 손실을 냈지만, 간호사의 경우 32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면허갱신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에서도 간호사단체는 매년 13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 중 유일하게 간호사시험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었다. 실제 의사시험의 경우 5년간 손실 6억여원, 치과의사시험의 23억3000만원 등의 손실이 생겼다. 또 한의사시험은 9억4000만원, 조산사시험도 6억2000만원이 넘게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간호사시험은 32억80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냈다. 정 의원은 “5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에 비해 간호사 소득이 3배에서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데 비추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수익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또 5대 의료인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보수교육은 각 의료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만6000원의 회비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비회원 20만원 등을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과 비회원간 차등을 두고 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비회원 9만8000원으로 비용을 책정했다. 보수교육을 통한 수익률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연간 13억원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연간 4억원, 대한한의사협회는 연간 1억여원을 남겼다. 대한조산협회는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간호사협회는 집합교육에서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 수준, 대한한의사협회는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는다. 또 다른협회의 경우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다. 아울러 보수교육을 위한 지출은 기준이 없고 모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직접비교는 쉽지 않지만, 통상 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비 규모도 협회마다 차이가 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2.9%를 쓰는데 반해, 대한한의사협회는 7.1%, 대한조산협회는 36.1%, 대한간호협회는 10.7% 수준이었다. 강의비를 제외한 교재비와 강의실사용료 등의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아니라 간접적 협회 운영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어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의무 보수교육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직접비용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강사비의 경우 회원수가 비슷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1인당 강사료 차이가 5만2940원에서 2535원으로 20배에 달해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 연간 1~2차례 자료요구와 점검회의를 하는 게 전부라 밝히고 있다. 또 보수교육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보면 보수교육비용을 협회예산과 분리해 구분 계리하라거나(의사협회는 지침위반) 회원, 비회원간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감독관청의 업무해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인들 국가자격시험이 직종별 수익에 차등을 두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자격시험인 만큼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라 유사한 비율의 손익률로 수수료를 징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들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복지부가 점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실 교육자가 25만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적자 최근 5년간 6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3만원을 내고 30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결핵 환자도 있었다. 1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시 직장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기간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MRI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며, 뇌혈관의 경우 21세기병원 80만원, 화순성심병원 10만원 등 최대 8배 차이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행위별 가격이 병원별로 ▲뇌혈관/최대 8배(70만원) ▲뇌/최대 5.2배(67만원) ▲경추(목부위)/최대 4.9배(63만원) ▲요전추(허리부위)/최대 4.9배(55만원) 이상 가격 차이를 보였다. 뇌혈관 진단료의 경우(병원급 이상 722곳) 평균 진단비용은 42만443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 10만원(화순성심병원, 분당·대구·광화문·해운대·부천자생한방병원), 가장 높은 곳은 80만원(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21세기병원)으로 8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 진단료의 경우(병원급 이상 862곳)의 평균 진단비용은 44만1780원으로, 가장 낮은 곳이 16만원(새길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82만7850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으로 5.2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경추(목부위/병원급 이상 879곳)와 요전추(허리부위/병원급 이상 879곳) 진단료의 경우 평균 진단비용은 44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이 16만원(새길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경추는 79만원(강동성심병원), 요전추는 78만3180원(경희대학교병원)으로 약 4.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들이 국민들에게 큰 의료비 부담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실현되면 MRI 등이 급여화로 지금처럼 일부병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은 근절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감기 환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로 파악됐다. 증가율로 보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가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12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기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약 1억132만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약 8조2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약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은 3월에 가장 많은 인원인 약 445만명이 감기 진료를 받았고, 이어 2월(약 437만명), 12월(약 426만명), 4월(약 419만명), 1월(약 411만명), 11월(약 405만명) 순이었다. 반면 감기 환자 증가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 약 105만 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9월→10월이 약 35만명, 1월→2월 약 26만명, 11월→12월 약 21만명, 10월→11월 약 1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감기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평균 인원은 약 2026만명으로, 남성이 약 909만명, 여성이 약 1117만명,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아동이 약 36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약 308만명, 40대 약 286만명, 10대 약 267만명, 50대 약 263만명, 20대 약 220만명 순이었다. 감기 환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해 기준 소득하위 1분위의 감기 진료 환자는 약 97만명으로 약 733억원이 진료비로 쓰인 반면 소득상위 10분위 진료환자는 약 344만명에 약 2662억원이 진료비로 지출됐다. 인재근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감기가 걸려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