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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고, 4년반 동안 81만건 넘어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81만24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진 건수는 55건으로, 총 2629품목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상위 100위 품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된 제품은 하나제약의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로 2만41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한양행 트리돌주50밀리그램 1만9882건, 한국롱프랑로라제약 탁소텔주 9321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5-에프유주 9155건, 제일약품 티에스원캡슐(20.25) 8071건,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7680건, 바이엘코리아 울트라비스트300주사 7561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사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 6732건,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 6203건, 씨제이헬스케어 알록시주 619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 2017년 6월말기준 11만8635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김상훈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보고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건수는 적지만 실제로 부작용이 있는 품목들이 누락될 개연성이 있다"며 "사회적 이슈나 보고건수 빈도가 높은 위주로만 살펴보지 말고 늘어나는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다 충실히 검토할 인력과 시스템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17-10-11 15:47:22

이혜경
공단노조 "문재인케어, 무분별한 정쟁은 금물"

건보공단 노조가 문재인케어의 목표달성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는 11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하여 2020년 19조원 적자, 2025년 20조원 적자 등 검증되지도 않고 발생 불가능한 숫자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치권은 무분별한 정쟁이 아닌 진정한 협치로 국민의 여망인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한국의료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규모가 전체 가구 중 77.0% 가입, 가입가구 당 가입개수 평균 4.79개, 월평균 보험료 28만8215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들이 2013년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8만7417원의 3배가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민간의료보험사에 낸 총보험료는 40조3900억원으로, 같은해 건강보험재정 44조8000억원(과 대등한 금액이다. 공단노조는 "이러한 기형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끝없이 가중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여, 보장률을 7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약 6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공단노조는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4%에 따른 보험료 수입 1조원 증가,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자연증가 매년 3조 이상, 국고지원의 정상지급으로 2조5000억원 증가 등만 해도 매년 6조5000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며 "누적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의 활용으로 매년 2조원이 추가되고, 내년 7월 부과체계변동으로 1조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7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원규모는 현재 13조5000억원인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와 급여화 속도 조절을 통하여 목표 보장률에 이를 수 있는 재정여건이라는게 공단노조의 판단이다. 공단노조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추계가 정부 예상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과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막무가내기 식 비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가 무분별한 정쟁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발휘, 비급여의 급여화 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재정 추계 오류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등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1 14:42:20

이혜경
"늘어나는 10대 에이즈 감염자...감염관리 구멍”

에이즈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국내 환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이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4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200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0년(310만명) 대비 35%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신규 감염자 1062명으로 2005년(1018명)보다 4.32% 늘었다. 연령별로는 10대·20대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10대의 경우 2006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20대는 158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 감염자 비율도 10대는 2000년 0.7%에서 2016년 3.3%로, 20대는 22.3%에서 33.8%로 상승했다. 30대의 경우 2000년 40.1%에서 2016년 22.6%로 줄었다. 에이즈 감염의 경우 잠복기가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10대 때 감염돼 20대에 확인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사실상 10대 감염자 증가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성 의원은 “생명 보다 소중한 게 없는 만큼 에이즈 등 추가 감염자를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했다.

2017-10-11 14:08:22

최은택
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출신지역 어디가 많나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출신지역은 서울과 경남, 전남·북에 비교적 집중돼 있었다. 세종시 출신은 전무했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인천이나 부산 등 광역시 출신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8월 기준 과장급 이상 간부 출신지역'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제외한 복지부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총 9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실장급 이상 5명, 국장급 20명, 과장급 73명으로 분포했다. 출신지역은 서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2명, 전남 11명, 경북·전북 각 10명, 충남 8명, 대구·광주·강원 각 4명, 대전·경기 각 3명, 부산·울산·충북·제주 각 2명, 인천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한 명도 없었다. 광역시를 포함해 수도권과 영·호남권, 중부권으로 구분하면, 수도권 24명, 영남권 30명, 호남권 25명, 충청권 13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국장급 이상 고위직 25명은 12개 시도 출신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전북·전남·충남 각 3명, 서울·충북 각 2명,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 각 1명 등으로 분포했다. 실장급 이상 최고위직은 장관-경남, 차관-전북, 보건의료정책실장-강원, 사회복지정책실장-충북, 인구정책실장-경북 등으로 출신지가 겹치는 경우는 없었다.

2017-10-11 12:14:58

최은택
성매매·폭행에 절도까지…공무원 징계사례 '백태'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폭행에 절도,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내부 감시망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017년 8월) 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과 '최근 3년 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일탈의 양상은 다양했다. 먼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8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도 다채롭다. 교통신호 위반, 교통사고, 직무불성실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사유가 있었는가 하면 무단 조기퇴근, 동원훈련 미입소, 무단취식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해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매매, 폭행, 절도까지 문제적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11건 있었다. 이들 중 무면허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불구속된 국립나주병원의 한 직원은 해임되기도 했다. 이 외 알코올 농도 0.1%을 기준으로 직급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 등 처분이 내려졌다.

2017-10-11 12:14:57

김정주
서울대병원 등 감염병 전담치료 음압병상 185개

2015년 메르스 당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118개, 지역별 거점병원에 101개 음압병상이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9월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26개 의료기관으로 185개 음압병상으로 67병상이 늘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메르스 사태 당시 의원별 음압격리병동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군수도병원, 명지병원, 인천시의료원, 강릉의료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국립목포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대구의료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9개 의료기관에 1인실 및 다인실 등 70개 음압병실 내 118개 음압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지역별 거점병원은 음압병상을 중환자실에 격리 형태로 두고 있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순천향대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백병원, 강남성심병원, 상계백병원 등 6개 의료기관에서 21개 음압병상을 확보한 상태였다. 경기지역은 동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굿모닝병원, 명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등 6개 의료기관 내 19개 음압병상을, 부산지역은 동아대병원, 부산시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서 각각 3개씩 음압병상을 갖췄다. 이 밖에 대구(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경북(구미차병원, 김천의료원), 경남(삼성창원병원, 부산대병원), 광주(광주기독병원), 울산(서울산보람병원), 대전(건양대병원), 강원(원주의료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남(천안충우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기독병원), 제주(제주한라병원) 등에서 음압병상을 두고 있었다.

2017-10-11 12:14:50

이혜경
심근경색 치료신약 후보물질, 미국에 특허 등록

국내 연구진이 심근경색증으로 손상된 심장을 정상 기능으로 되찾는데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치료약물을 개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전남대학교병원 안영근 교수팀과 광주과학기술원 다런 윌리엄스 교수팀의 공동연구로, 지중해산 뿔고둥류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인 '6-브로모인디루빈'을 활용한 심근경색 치료약물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허 내용은 '바이오(BIO)'로 불리는 저분자 화합물인 약물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섬유화를 감소시키고 심근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바이오(BIO)는 천연 약물 유도체로서 글리코겐 대사 관여 효소인 GSK3β의 효소활성을 억제하는 화합물이다. 줄기세포 자가 복제를 촉진하는 Wnt 경로를 활성화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특허 등록 정보에 따르면 특허명은 'COMPOSITION COMPRISING BIO COMPOUND FOR TREATING CARDIOVASCULAR DISEASE'로 지난달 12일자로 등록됐다. 발명자에는 안영근 교수(전남대병원)와 다런 윌리엄스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김용숙 박사(전남대병원), 정다운 박사(광주과학기술원), 정혜윤 연구원(전남대)이 이름을 올렸다. 심근경색으로 이미 손상된 심장조직은 반흔 조직이 축적되면서 심장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손상된 심근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심장의 심실이 섬유화된 쥐에게 BIO를 2주 동안 투여했는데 그 결과 섬유화된 심실 조직이 이전 조직보다 6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근 교수는 "이번 등록 특허는 기초 연구결과가 임상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하는 성과로, 향후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11 10:56:04

김정주
기초수액제 정부 비축 대상서 제외…"비상사태시 대란"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이 정부 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서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수액제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시킨 상태다.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2017-10-11 10:53:27

이혜경
"국민 3명중 1명 잠복결핵 감염…지원관리 필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잠복결핵 감염 양성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중 표본 2051명을 추출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를 통한 결핵감염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복결핵감염률이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잠복결핵감염률을 살펴보면 40대 46.1%, 50대 48.7%, 60대 45.0%로 40대 이상의 감염률이 매우 높았으며, 10대 6.5%, 20대 10.9% 등 저연령층의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본은 2015년에도 전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중 표본을 추출하여 결핵감염률을 조사했는데, 당시 731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을 파악해 전국 인구를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표본 수를 2051명을 늘려 결핵감염률을 조사해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본이 선제적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이 8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5%, 어린이집 종사자 20.2%, 의료기관 종사자 18.4%, 고등학교 1학년 2.3% 등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 약 5~10%가 일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한다"면서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시 결핵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잠복결핵감염율이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부작용 발생 시 관련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등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11 10:49:07

김정주
건보료 성실납부자 중 25만명, 국민연금 고의체납

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25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년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이 25만680명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국민연금 체납자가 21만1000명에 이르렀으며, 36개월 체납자는 15만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내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770억원이며, 1인당 평균 70만원을 체납했다. 오랜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사람이 5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되는 가입자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1만8619세대로 앞서 고의체납자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체납액 또한 30만 7천원으로 절반에 못미쳤고, 체납기간 또한 6개월 미만이 64%로 가장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돼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 "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1 10:40:55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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