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16개 공공기관이 주관한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참여했다. 25일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원주시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참여했다.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은 작년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청렴문화 확산 행사로, 강원 지역 공공기관들이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해 총 1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과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공연 및 연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택 원장은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공직자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공동 주관 기관별 청렴영화 및 연극상영, 청렴특강, 반부패·청렴문화 캠페인 등 자연스럽게 청렴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채워질 계획이다.

의약품 특허 권리를 보호하되 외부의 침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특허청구범위 설정과 작성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무체재산권에 속하는 의약품 특허는 그만큼 스스로의 권리를 문서화시켜 넓히고 외부의 특허회피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 즉 '선 긋기'가 핵심인데, 특허심사관으로부터 100% 인정받기 쉬운 청구범위의 맹점과 방책이 필요하다. CNP 특허법률 사무소 최은선 대표변리사는 오늘(25일) 오전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리고 있는 식약처 주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의 '의약품과 특허'를 주제로 한 설명회에서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작성방법의 팁을 예로 들어 소개했다. 가령 A연구원이 운지와 황기, 인진을 1대 1대 1 비률로 에탄올 추출물이 지질생성억제 활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항고지혈증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허출원을 계획했다. 일종의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것이다. 이를 청구항으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특허 자체를 내기 위해서는 "운진, 황기 및 인진을 1대 1대 1의 배합비로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면 특허청구범위를 단박에 인정받을 확률도 높다. 그러나 만약 이 비율을 조금만 달리해서 동일한 약학조성물을 만든다거나 에탄올 대신 메탄올로 추출하는 등 방식을 일부만 바꿔 동일한 약제를 만든다면 A연구원은 특허를 방어할 수 없다.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메우지 못해서 외부의 특허회피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변리사는 '다항제'를 채택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위를 좁히는 청구항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하나의 특허에 수백건의 청구항을 작성하기도 한다. 최 변리사가 제시한 이 개발약물의 청구항은 총 3개로 ▲청구항 1 : 운진, 황기 및 인진을 0.1~10 : 0.1~10 : 1 배합비로 추출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운진, 황기 및 인진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인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청구항 3 : 제1항 또는 제1항에 있어서 운진, 황기 및 인진의 배합비가 1대 1대 1인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종속항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마지막 3항은 최후에 갖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제시됨을 알 수 있다. 여러 청구항을 특허심사관이 검토해 일부 또는 전체를 수용해 최종 확정짓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경쟁사 또는 경쟁자 측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회피를 못하도록 꼼꼼하게 작성됐을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이 특허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대한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청구항 중에서 중요한 항은 살리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다항제의 장점이다. 최 변리사는 "청구항을 무조건 많이 써서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특허전략상 여러 개를 쓰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리사가 만든 청구항을 검토할 때 이점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좋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채용한다. 창립 이후 단일 채용으로는 최대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7일 간 인터넷(https://nhis.incruit.com) 입사지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11월 4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12월 6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행정직 380명, 건강직 70명, 요양직 150명 등 600명이다. 이번 하반기 신규직원 선발방법은 상·중반기와 같이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전형 전 과정을 정부권장정책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에 기반하고,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6개 지역본부별 연고 중심으로 모집한다. 블라인드 채용제도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이미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해 오고 있었다"며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으로 응시자격 등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선발해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2018년부터 본격화 되는 만큼 향후 수년 간 매년 1000여명 규모의 채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중반기 두 차례에 걸쳐 750명(행정직 407명, 건강직 107명, 요양직 236명)의 신규직원과 연구직 12명, 청년인턴 830명 등 총 1592명을 선발해 본부 및 전국지사 등에 배치를 마쳤다. 지난 9월 4일 임용한 300명은 신규직원 입문과정 수료 후 10월 중에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맞춰, 올해 말까지 1900여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중·하 채용일정이 모두 끝나면 당초 발표한 인원 보다 300명 더 많은 2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