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77개소가 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30일까지 현장 50개소, 서면 22개소 등 총 77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의원급·약국은 1주 이내, 병원급 2주 이내, 종합병원급 4주 이내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현장조사는 종합병원 3개소, 병원 9개소, 요양병원 1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12개소, 한의원 10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에서 이뤄진다. 이들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으로 현장조사 대상이 됐다. 약국 처방& 8228;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의심 약국 27개소는 서면조사를 받는다. 서면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매달 진행하는 정기조사는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현지조사를 의미한다. 지표점검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간 3개월과 조사명령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을 조사 받게 되며, 그외 기관은 조사의뢰기간과 조사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지급비용 및 조사명령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지급비용을 포함해 최대 36개월 지급비용을 자료 제출해야 한다.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이 통합 집행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4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현행 법률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 부처 간 통합적 감시 및 관리 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아 통합관리가 쉽지 않을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기획과 집행이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 및 사업 중복 우려가 상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에 따라 원-헬스 개념의 내성균 감시 및 전파기전 연구, 신속진단법 및 내성확진법 등의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할 통합기구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긴급히 발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1시까지 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제는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으로, 기존 연구가 건강결과, 의료의 접근성, 의료의 질, 환자만족도 등 건강과 의료영역에 국한됐다면 이번엔 고용과 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접근을 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영역을 넘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이 고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예산액은 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책임연구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통합 이후 제도의 변화(재정규모의 확대 등)가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0년 이후 보건의료부문의 총비용 관점에서 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등의 변화가 보건의료부문의 고용량 변화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논리구조 정립 등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행위료의 변화와 보건의료인력(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인력 등)의 고용량 변화간 관계 도출과 각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부터 의료이용량, 임금수준 등의 변화를 파악하여 각 부문별 고용의 상대적 적정성 검토까지 연구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과 같은 거시적 제도가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접근가능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매업체 등의 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분기)와 구매의약품 가격(청구가)이 일치하지 않은 요양기관 566곳에 2017년 3차 정기확인 통보를 진행했다. 진료년월(접수년월)은 2017년 2월부터 4월(2017년 2월~6월)까지이며, 공급분기는 2016년 4분기다. 정기확인 통보는 웹메일, 웹팩스, SMS 등의 문서로 지난 11일 완료됐다.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의료기관 185곳에 정기확인 통보를 마쳤으며, 10개 지원에서는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통보를 마친 상태다. 각 지원별로 통보를 마친 기관수는 대구지원 39기관, 수원지원 49기관, 전주지원 18기관, 서울지원 55기관, 광주지원 28기관, 창원지원 31기관, 인천지원 18기관, 부산지원 54기관, 대전지원 37기관, 의정부지원 52기관 등 381개 기관이다.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2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구입약가를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내용과 업체 공급내역 보고 내역을 토대로 약제별 가중평균가를 확인해 조정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국내 공급될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000만명 분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 실소진 물량보다 100만명 분 이상 더 많아 공급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 가운데 국산과 수입산 제품은 4대 1 비중이며, 3가와 4가 백신 비중은 각각 1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7년도 계절인플루엔자백신(독감 백신) 국가출하승인 현황정보를 이 같이 공개했다. 백신 국가출하승인이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받은 제품이더라도 시판 전 매 제조단위별로 정부가 다시 한 번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국가출하승인 신청된 독감백신은 녹십자와 사노피파스퇴로 등 9개 업체 2000만명 접종 분량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1600만명 분량, 수입 업체가 400만명 분량을 신청했다. 또 국내제조 독감백신의 경우 3가백신(A형 2종, B형 1종)은 900만명 분량,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은 700만명 분량이 신청됐다. 수입품의 경우 3가백신 100만명 분량, 4가백신 300만명 분량 등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한해 독감백신 소요량은 1700만명에서 1800만명 분량이다. 이전에 독감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소아(6개월~9세 미만)는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해야 하며, 이전에 접종 경험이 있거나 9세 이상인 경우 1회를 접종한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독감백신 공급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5조원대 건강보험 수입액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 부담금을 추계하면서 고의로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아 예상수입액을 축소했고, 그만큼 국고지원을 줄였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고의 과소 추계된 예상수입액은 5조원이 넘고, 이로 인해 1조원이 넘는 국고가 덜 지원된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4일 '2016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충당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일부를(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 부담한다.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2016년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2조1733억원이었지만, 실제수입액은 47조3065억원으로 5조133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차액 규모로는 역대 최고 규모였다. 정 의원은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 없지만 5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를 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 만약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더라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1조4514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 5조원의 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예상수입액 추계가 어려운 것일까?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이 조작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이렇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정 의원은 "고의적으로 과소 추계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난해 가입자는 2.5%, 보수월액은 3.1% 각각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건 고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무려 5조3244억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사실상 누락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만든 국민건강보험법은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위해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