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올 한 해 보험 살림을 꾸려갈 예산 약 63조원을 승인했다. 이 중 인건비 등을 포함해 순수 건강보험에 투입될 금액은 57조여원 규모로, 목표 법정준비금 적립률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만 약 3조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예산은 62조9,384억원이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이 중 건강보험은 57조163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조4839억원, 통합징수는 2912억원이 책정됐다. 분기별 분영예산은 대략 15조2000억원에서 15조3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건보 법정준비금은 적립률 37.6% 수준 총 20조656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만 3조856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은 50% 적립률에 1조8632억원을 목표로 올해 1594억원을 적립한다. 자금운용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은 19조3164억원을 운용해 기준 수익률 1.7%를 올려 3275억원의 수익금을 확보했다. 장기요양은 2조5103억원을 운용해 1.78%의 수익을 내 447억원의 수익금을 확보했다. 건보 법정준비금의 경우 법적으로는 50%가 원칙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보장성 강화사업이 이어지면서 그만큼 적립할 여력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이 만들어질 당시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재정파탄의 여파가 컸고, 운영 규모가 현재보다 매우 작았기 때문에 50% 적립이 가능했지만 현재 건보 규모에서 재정 절반의 적립은 수많은 논란과 저항을 낳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고지원 한시지원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국고지원 연장과 더불어 법정준비금 비율을 연내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건보공단 적립 규모는 올해를 끝으로 내년께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개선되면서 조사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은 공급자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공급자 측의 신뢰도와 수용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요양기관들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심사평가원은 올 1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 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인 사전공개, 조사기관 사전통지인데, 그간 의료계와 약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사안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침이 바뀌면 수용성이 향상되는 반면 현지조사 기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본래의 기능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능 약화는 현재까지 나타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선정심의위의 경우 공공기관과 의약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돼 조사 대상기관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에 객관성과 공공성이 제고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경우 의약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여해 부당청구 동기와 목적 등 행정처분 적정성 심의에 적정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기능약화 근거로 지목됐던 대상 요양기관 사전통지는 해당 기관이 증건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선정심의위가 심의한 기관에 한해서만 사전통지한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현재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처분을 할 때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추후 이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맞춰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협의체에서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획기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행되면서 질병극복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서 관련 규정 개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협의체를 7월까지 운영되며,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먼저 29일 오후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이 실시된다. 이어 4월부터 집중적으로 주제별 논의에 들어간다. 우선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 8228;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 해법을 모색한다.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도 검토하게 된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 경제, 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기로 했다.

한 가정서 고액 중증질환자가 생기면 파탄 위기에 몰리는 게 현실. 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정부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제 사업은 종착지에 다다랐다. 국민호응도는 좋았을까. 이 사업은 앞으로 한시적이라는 틀을 넘어 제도화하는 방안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 관건은 재원조달, 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고민스런 지점이다. 특히 제도화는 일부 중증질환에 국한 됐던 지원 범위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만큼 재정부담이 크고, 재원조달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정부의 해법은 재원조달 특별법 마련이다. 건보공단 장수목 재난적의료비사업단장(급여보장실장)은 28일 낮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입법추진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한시 사업으로는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사업 성과를 설명해달라.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만8567건, 1760억원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300만원. 지난해 기준 암질환이 건수 기준 51.5%, 금액 기준 43.8%를 점유하는 등 단연 비중이 컸다. 1인당 지원금은 희귀질환이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이 건수 기준 95.2%를 차지했다. 금액도 87.7%로 압도적이었다. 건당 지원금은 중위 소득 120% 이하 세대가 765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소득계층별 보장률로 보면 의료급여와 차상위 계층이 각각 88.4%와 87.3%로 기준중위소득 81~120% 계층에 비해 1.9~3% 높았다. 올해 계획은? 복지부는 내년 제도화 추진 목표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다양한 재원 마련방식을 검토해 올 하반기 특별법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외래도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복권기금 177억5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7억5000만원, 건강보험 170억원 총 525억원이 책정됐다. 지원은 연중 실시돼더라도 예산이 동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년에는 예산이 남기도 했는데,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남게 됐다. 올해는 마지막 한시적 사업이므로 사업비를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집중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적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업은 비급여의 급여화 '브릿지'로 여겨진다. 해외에서 좋은 수범사례가 있었나. 벨기에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재원이 주이고, 제약사 총매출의 1%를 의무환급하는 기부금제도가 있다. 하지만 제약사 기부의 경우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 민간 부분의 협조를 제도화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법으로 강제화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상위계층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직 검토 중이라 확정된 건 없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원 조달방안은 건강증진기금이다. 향후 외래 고액 치료비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 현재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 '입원+외래' 비용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질환을 기준으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된다면 모든 재난성 외래진료비도 대상에 포함시킬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연구를 통해 검토해봐야 한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정의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후보가 선출됐다. 그의 복지철학은 '中복지-中부담'으로 요약된다.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복지를 더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국민연금 최저연금 보장과 8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이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육아휴직 3년, '칼퇴근' 공약 등도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팜은 28일 유 후보가 지난달부터 차례로 발표한 대선공약 중 보건관련 분야 내용만 정리해봤다. 유 후보는 먼저 '中복지' 1호 공약으로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병원과 약국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가령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약국은 기준금액을 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하고, 역시 약값이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0%, 이를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의료·교육직능팀장인 같은 당 박인숙(의사)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해 국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체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 비중이 재가서비스의 경우 15%, 시설은 20%다. 이중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조율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또 보건소가 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뢰,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했다. '中복지' 2호 공약에서는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약속했다. 우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4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였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는 것. 또 2016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했는데, 이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했다. 치료서비스뿐 아니라 예방서비스 급여화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