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률안 64건 전체회의에 상정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곧 논란이 돼 상정조차 거부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드디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회기에서 대략의 내용만 가지고 논박이 오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신규 법률은 64건을 상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3일 의사일정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먼저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은 일단 11건을 정했다. 여기다 비쟁점 법률안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3건, 위생용품관리법안 2건, 의료법개정안 1건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증진법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항구화하거나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률안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회기에서 상정됐다가 이번 법안소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마지막까지 이 법률안을 심사할 지를 갑론을박하다가 일단 한번은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2월 6~20일까지 발의된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예방관리법안,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의료법개정안(4건), 건강보험법개정안(3건), 약사법개정안(3건) 등이 포함돼 있다.

약국이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시도지부에 약국 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처방전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시행에 따라 보유중인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물리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보험급여청구 목적을 위해 관계 법령(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방전과 요양급여청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 목적 외 고객 관리 등을 위해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또한 조제 목적으로 수집된 처방전은 약사법 제29조에 의거 2년간 보존(보험급여청구 처방전은 3년간 보존), 조제기록부는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에서 종이 처방전 보관 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비인가자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 서랍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지체 없이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앓는 환자는 한해 약 180만명으로 집계됐다. 10세 미만 소아가 5명 중 1명꼴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남자보다 여자 환자가 더 많았다. 한해 알레르기 결막염 진료에 드는 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남자 194억8965만원, 여자 308억6622만원으로 총 503억5587만원이었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정보 분석결과를 공개해 발표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3월부터 진료인원이 증가한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가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간 진료인원은 약 180만명이며, 2015년에는 약 182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약 1.5배 많았고, 1인당 진료비용은 약 2만8000원(2015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황사, 꽃가루 등이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환자수가 증가하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한 후, 여름철에 잠시 감소했다가 가을에 다시 늘어났다. 최근 2개년 동안 과거에 비해 4월 진료인원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발병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2015년 기준 10세 미만 소아 진료인원이 약 37만4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0.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10대 15.6%, 30대 13.1%, 40대 12.8% 순이었다. 10세 미만 소아를 제외한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많았다. 특히 2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연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도였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5년 평균)이 많은 지역은 대전광역시 4369명으로 최대였다. 광주광역시 4116명, 제주특별자치도 4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인원이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2502명, 대구광역시 2663명 순이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각각 3873명, 3484명이며, 2011년 대비 552명, 317명씩 증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인원이 많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알레르기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눈이 간지럽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며 충혈, 눈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결막에 상처가 발생해 평소보다 쉽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화장품, 렌즈, 인조 속눈썹 등의 사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알레르기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심평원 김하경 심사위원은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는 일기예보를 확인해 외부활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며 "눈을 비비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외부활동 시 인공누액 사용, 안경 착용 등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확대대상 후보군은 어떤 효능군과 품목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약효군은 지사제나 외용제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데일리팜은 지난 1월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2011년 1월 청원서를 토대로 후보군을 예측해봤다.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논의 당시 마지막까지 넣고 빼고를 반복했던 효능군은 지사제였다. 구체적인 품목은 정로환과 스멕타현탁액 등이 거론됐었다. 고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와 경실련 청원에도 지사제는 등장한다. 다시 말해 후보군 최우선 순위 효능군은 지사제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고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연구자는 품목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품목으로 기 판매되고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종류 추가, 외용제 중 비교적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상연고와 인공누액, 내용제 중 흡착성 지사제나 알러지약 등을 제안했었다. 그러면서 인지도와 공급내역상 상위품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되는 셈이다. 품목추가 희망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 요청건수는 총 116건이었다. 요청횟수는 연고 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와 일반약 전체 각 16건, 제품 다양화 11건, 감기약 증상별 9건, 소독약 8건, 안약 7건, 화상약 5건, 어린이진통제·소염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 각 3건, 영양제 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편의점 손님대상 설문에서는 총 66건이 요청됐는데, ▲게보린 19건 ▲인공눈물 8건 ▲종합감기약·겔포스 각 5건 ▲속쓰림약 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 각 3건 ▲진토제 2건 등이었다. ◆경실련 청원서= 2011년 1월26일 복지부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결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경실련은 "2008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일반약 중 약국외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7개의 품목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다 현행 특수장소 지정 품목을 근거로 이를 종합해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현 시점에서 약국외 판매가 요구되는 품목으로 다시 제시한다"고 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 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 등을 제시했었다. 경실련 위원인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가 지정심의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이들 약제가 다시 제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경실련 관계자는 "당시와 바뀐 게 없다. 특수장소 취급 품목 수준에서는 약국 외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지정품목 중 제외 후보군은= 품목수는 13개다. 2015년 기준 공급량을 보면, 타이레놀정500mg이 533만1744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판콜에이내복액(297만1882개), 판피린티정(248만6568개), 신신파스아렉스(125만7056개), 닥터베아제(114만3106개) 등 3개 품목도 100만개 이상 유통됐다. 이어 훼스탈골드(90만9426개), 훼스탈골드플러스(90만2511개), 베아제정(84만7205개), 제일쿨파프(61만8833개), 어린이부루펜시럽(22만6800개),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6만7488개), 타이레놀정160mg(15만5664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6만5314개) 등의 순이었다. 기존 품목 가운데 몇 개를 제외한다면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만큼 수요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탄액, 타이레놀정160mg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품목을 지정할 때 안전성을 기반으로 공급량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 정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품목조정 논의는 ‘(13-α)+β& 8806;20'이 아니라 '13+α& 8806;20'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