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에 따라 일명 특진제로 불리던 선택진료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2015년부터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고, '0%'가 되는 시점이 올해 10월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내용상 유사한 제도인 가칭 '전문진료의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었다. 이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방안 논의가 이달 중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계 일각에서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달 중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새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선택진료 개선 협의체가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방안 뿐 아니라 도입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내용까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선정기준을 의료기관 종별로 달리 정할 지 등도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중소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협의체에서 이 부분도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선택진료제가 전문진료의사제라는 이름으로 비급여에서 급여영역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가산금의 50%를 환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 가산수가 규모는 3600억원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수행한 관련 연구용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토 가능한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기준, 수가수준 등에 대한 궁금점도 커지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현 13개 품목 중 제외되는 품목이 있을 지, 또 어떤 효능군이 우선순위로 추가 논의될 지 등이 앞으로 논의될 핵심 포인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함께 전날 열린 첫 회의 내용도 공개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인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복지부 전 차관)을 포함해 위원구성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각계 대표성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0일로 일단 예정해 둔 상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품목조정 논의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기준은 안전성을 전제로 심야·야간시간대 수요, 품목 인지도 등이 핵심이다. 우선은 효능군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결국 해당 효능군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의약품들이 후보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구매빈도가 적은 품목 삭제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스케쥴은 이렇다. 5월 중 조정대상 품목(안)을 확정하고, 식약처를 통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이어 검토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최종 확정해 6월 중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20개를 넘을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윤구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이 호선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논의 범위를 품목조정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내달 2차회의부터 품목조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1차 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위원장에 강윤구 소장을 호선하고, 곧바로 위원회 운영방법과 심의 범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기로 하는 한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으로 한정지었다. 여기서 품목조정의 경우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약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했고, 해외 사례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위원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2차 회의를 4월 중순에 열기로 하고, 이 때 본격적인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소재 H약국이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건 이상 처방약보다 더 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36%가 넘었다. 대체조제는 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로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 매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제도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해 총 5억47만3건의 약제비를 청구했는데, 이중 85만3000건이 저가약 대체조제 내역이었다. 대체조제율은 0.17%, 저가약 대체조제 약국에는 3억115만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대체조제율은 2012년 0.083%, 2013년 0.1%, 2014년 0.109%, 2015년 0.124%, 2016년 0.17%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난해조차 1만건 중 17건의 대체조제가 이뤄져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또 전체 대체조제 건수를 약국수로 환산하면 지난해 1년동안 약국당 평균 40.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일부 약국의 경우 도전적으로 대체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건수 전국 1위 약국은 서울소재 H약국으로 지난해 약제비 청구 2만8913건 중 1만505건(36.3%)을 대체조제했다. 이 약국은 이 실적으로 417만565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도 했다. 작년 약국에 지급된 대체조제 인센티브 금액의 7.4%가 이 약국에 돌아간 셈인데, 이 약국은 특히 조제건수가 하루평균 100건에 육박하는 처방조제약국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커보인다. 대체조제 건수 2위는 울산소재 S약국으로 3만915건 중 6695건(21.7%)을 대체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금액은 449만5541원으로 1위 약국보다 더 많았다. 3위는 경북소재 BK약국으로 1만6989건 중 4084건(24%)을 대체조제했다. 또 4위는 대전소재 S약국으로 6만7488건 중 3996건(5.9%)을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S약국은 특히 하루평균 224건 이상 조제하는 비교적 규모있는 문전약국으로 추정돼 눈길을 끌었다. 5위는 전남소재 K약국이었다. 이 약국은 8851건 중 3697건(41.8%)를 대체조제했다. 또 인센티브로 466만6637원을 받아 대체조제 청구건수 1~2위 약국을 따돌리고 장려금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6위 경북소재 PG약국 3437건(11.4%)에서 30위 부산소재 J약국 1410건(6.4%)까지 30위권 내 약국은 건수나 비율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대체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위 순위 안에는 전체 청구건수가 11만건이 넘는 대형문전약국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소재 K약국으로 지난해 11만3405건 중 1868건(1.6%)을 대체조제해 건수순위 18위를 차지했다. 전체 약제비 청구 건수가 많은 경북소재 S약국(5만8628건, 2.6%, 26위), 서울소재 KS약국(6만2462건, 2.3%, 29위) 등도 눈에 띄었다. 한편 대체조제율 1위는 충남소재 K약국이 차지했지만 통계에 포함시키기엔 부적절했다. 이 약국은 지난해 1건을 청구했는데, 이 1건이 대체조제 건수였다. 대체조제율 100%, 인센티브 금액은 29만7000원이었다. 대체조제율 2위 약국은 서울소재 S약국이었다. 90건 중 61건(67.8%)을 대체조제했다. 이어 3위 경기소재 G약국 17건 중 8건(47.1%), 4위 전북소재 Y약국 706건 중 332건(47%), 5위 대구소재 S약국 11건 주 5건(45.4%) 등으로 상위 5개 약국은 처방조제가 거의없는 동네약국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의뢰해 돌려받은 금액이 20억원에 육박했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풀려서 받거나 부당하게 더 받은 금액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환자에게 지급된 액수다. 이 조차 합의를 제외하고 최종 환불조치된 내역만 포함돼 있다. 심사평가원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14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16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진료비확인 종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 이용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확인 민원금액은 475억6037만원에 달했다. 이 중 환자가 제기한 문제가 정당하다는 비율은 45.8%, 환불율은 34.5% 수준이었다. 또 환불금액은 19억5868만원, 평균 환불액율은 4.1%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총 204억9189원의 확인 의뢰가 접수돼 가장 규모가 컸다. 환불결정 금액도 8억22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1억1486만원 중 4억7717만원, 병원 123억9693만원 중 3억2296만원, 의원은 35억5644만원 중 3억3574만원 등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났다. 접수된 확인민원 중 2266건은 취하됐다. 요양기관들과 환자가 합의해 심평원에 의뢰했던 진료비확인을 취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진료비확인을 회피하기 위한 요양기관 '꼼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과거에는 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를 일정부분 파악하고 극히 작게나마 환자본인부담 과다징수를 관리할 수 있었던 기전은 진료비확인제도가 유일했다. 여기서 파악된 부당청구 또는 본인부담 과다징수의 상습 개연성 등이 높으면 현지조사 데이터마이닝에도 유의미하게 참고하기 때문에 경찰효과 수준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환자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상품 공개나 코드 정비 등을 심사평가원이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업무의 유기적인 융합이 주목되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도에서 환자에게 과다징수하는 항목 상당수가 비급여 부문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 확장이 가격 덤터기나 불필요한 이용, 가격정책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밀접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 기전의 법 줄기가 다르고 심평원 내 업무 로직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비급여 관리 비전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급여와 진료비용 고지나 현황조사는 의료법 제45조의 영역이고 진료비확인제도에서 비급여 자료 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영역이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진료비확인제도와 비급여 관리 부문은 양자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 비급여 항목 코드와 진료비확인 비급여 코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비급여 표준화 과정이다. 관련 부서와 비급여 자료 공유,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데이터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