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사회 의료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까? 또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과 정책적 결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까.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 수장으로 재직 중인 김용익(65, 예방의학) 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암에 걸리면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자들은 경증질환까지 3차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데 이런 일들은 보장성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병원은 입원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수용해야 한다. 개원의들은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일차의료 친화도가 높은 과목 전문의나 일반의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구축하는 게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장과 일문일답. -차기 대선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다. 보건의료분야 주안점은. =지난 4.13 총선 공약, 그리고 19대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유사한 프레임으로 갈 계획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적어도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는 물 건너 간 것 같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장벽이 많아지면 병이 커진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전체 의료비 급증을 막는 방편이기도 하다. 일차의료 질 관리도 필요하다. 현재는 공급과잉 상태다.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병상 수는 심각하게 많다. 결국 개원의를 병원으로 환류시키는 게 해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외과계열 개원의들이 성형이나 피부과를 표방하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데, 되돌려야 한다. 보험수가를 높인다고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공급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병원 외래환자는 의원으로 보내고, 개원의는 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1차의료 활성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의원당 환자 수가 적당해져야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논할 수 있다. 지금은 많다거나 적다고 논할 단계가 아니다. -보험수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건강보험에서 돈 주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진료만으로도 병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300~500병상 정도를 2차병원으로 본다. 3차는 700병상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100병상만 갖고도 병원을 운영하는 데 말이 안되는 일이다. 또 암 환자 사례를 보면, 돈이 있으면 3차병원, 돈이 없으면 2차병원에 간다. 심지어 돈이 많으면 경증 질환도 3차병원에 간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장성이 강화되면 진단에 따라 병원(전달체계)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수준까지 올리면 가능해질 것이다. 건강보험 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외 의료진출 활성화는 동의하나. =해외의료 진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등은 정부와 여당이 '푸시'한 개념이다. 야당도 19대 국회 말에 일명 국제의료지원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상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성형, 미용, 피부 등 미용성형 부분에 치중돼 있으면 안된다. 암이나 고도 의료 쪽, 다시 말해 질병치료 중심으로 제대로 가야 한다. 정부 '보증마크' 도입도 필요하다.

[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수술이 172만건을 넘어섰다. 급여 진료비 규모로는 4조4700억원 규모로, 수술량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서울과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 이 같은 수치는 4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주요수술이란 급여 영역 수술 가운데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을 말한다. 통계자료를 보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0년 168만9000건에서 지난해 172만1000건으로 201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비를 기준해서 가장 많이 한 수술은 내시경 및 경피적 담소수술로, 36.5% 늘어났다. 이어 담낭절제술 27.6%, 백내장수술 23.5% 증가했다. 반면 갑상선수술은 30.9% 줄었고, 치핵수술 21.8%, 충수절제술 10.5%씩 각각 감소했다. 3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10년 3338건에서 2015년 3308건으로 5년 간 0.9% 줄었다. 이 중 백내장수술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수술 665건, 치핵수술 378건이 각각 시행됐다. 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0년 3조7653억원에서 2015년 4조4761억원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척추수술이 523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백내장수술 4604억원, 슬관절치환술 4378억원 순이었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0년 223만원에서 2015년 260만원으로 16.6% 증가했다. 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로 2512만원 규모였으며 관상동맥우회수술이 2491만원, 뇌기저부수술 1364만원 순으로 기록됐다. 반면 치핵수술은 92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작았다. 백내장수술 94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01만원 순으로 작았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0년 대비 7% 감소로 매년 꾸준하게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 입원일수가 긴 수술는 슬관절치환술로 21.3일을 기록했다. 이어 고관절치환술 20.9일, 뇌기저부수술 20.4일 순이었다. 건당 입원일수가 가장 짧은 수술은 백내장수술 1.2일이었고,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2.3일, 치핵수술 2.9일 순으로 짧았다. 타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 수술로 61.6%를 차지했다. 이어 뇌기저부수술 59.9%, 심장카테터 삽입술 57.1%순으로 비중이 컸다. 거주지역 안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로 86.2%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치핵수술 84.6%, 제왕절개수술 82.6%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전체수술 172만1000건 중 종별 건수와 점유율을 살펴보면 의원이 62만7000건(36.4%)으로 가장 컸다. 이어 병원 37만1000건(21.6%), 종합병원 36만9000건(21.4%), 상급종합병원 35만4000건(20.6%) 규모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은 3.2%, 병원은 11.1%씩 각각 늘어난 반면, 종합병원 2.4%, 의원 0.9%씩 줄었다.

오는 30일부터 약사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이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일 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부터는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도록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금액은 최소 1차 30만원에서 최대 3차 100만원까지 각기 다르다. 복약지도의 경우 현재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약사에게 횟수와 무관하게 30만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기한내 미이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으로 금액이 커진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최고액 100만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또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최근 2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을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 길게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덕철(56, 행시31) 기획조정실장이 겸임했던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김강립(52, 행시33)보건의료정책관이 승진 발령됐다. 또 김 정책관 자리엔 강도태(47, 행시35)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배치됐다. 강 국장 후임은 정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3일 오후 발표했다. 김 신임 실장은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연금 보험급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해왔다. 강 신임 정책관은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인구여성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복지행정지원관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일해왔다. 강 정책관은 특히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보직이 변경돼 협의체를 계속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후임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기관 간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반면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기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해서 다시 CT,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할 수 밖에 없게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 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는 직접 수집 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 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돼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자적 전송은 2005년 12월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돼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규정은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의료법은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징역형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술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한정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의료법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신설 또는 개정규정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