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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진료비 4년간 19% 급증…1인당 진료비 599만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장암 환자가 지난 4년간 약 7% 증가했는데도 진료비용은 이보다 많은 1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증가율이 높았고, 60대 남성에서 유병률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장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료인원은 2017년 13만9184명에서 2021년 14만8410명으로 9226명(6.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8만7740명으로 2017년 대비 5.5%(4,537명), 여성은 2021년 6만670명으로 2017년 대비 8.4%(4689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대장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4만8410명) 중 60대가 30.6%(4만5484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6.0%(3만8534명), 50대가 18.4%(2만7362명)의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6.9%, 50대가 18.0%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도 60대 27.0%, 70대 24.5%, 50대 19.0% 순으로 나타났다. 대장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7471억 원에서 2021년 888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9.0%(1417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성별 대장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0.1%(267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3.9% (2120억 원), 50대가 20.2%(1799억 원)순 이었으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34.1%(1천 810억 원), 24.3%(867억 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537만 원에서 2021년 599만 원으로 11.6%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545만 원에서 2021년 606만원으로 11.1%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524만원에서 2021년 589만원으로 12.4% 증가했다. 정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대장암 환자가 6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대장암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호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분변잠혈검사 및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검진을 시행하는 시점이 50세 이상부터라는 점도 60대의 대장암 진단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20 12:00:48

이탁순
리베이트 처분 빨라진다...공정위, 30일 내 부처 통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30일 이내 처분사실이 통보된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 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공정위 담당자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처분일 이후 30일 이내 공문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필요한 정보(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 정보, 관련 품목, 제공기간 등)를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통보 공문 발송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과에 연락을 취해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통보 받은 부처가 후속 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자는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14건의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행위를 제재했으며, 이후 관계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 부처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0 12:00:00

이혜경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위해 한약제제 기준 마련하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약제제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약사법 상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약제제 기준 마련 등으로 문제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과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정숙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완전히 달라 전문약은 물론 일반약도 각자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국민건강과 안전에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상 미비를 틈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구분없이 판매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한약제제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 문제의 선결과제인 한약제제 구분이 식약처 업무란 이유로 책임을 지금까지 방기 중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다. 서 의원은 "한약제제의 기술적 구분 자체는 식약처 업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해결하려는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문제는 약무정책 상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식약처에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일반약 판매에서 약사,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의원실 보고하라"고 피력했다.

2022-10-20 11:57:07

이정환
조규홍 장관 "공무원 주식 보유, 부처 협의후 제도 개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이해 관련 주식 보유가 국회 국정감사대가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식약처, 질병청 등 정부 전반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지난해 식약처 직원 20명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질병관리청은 본부에서 청 승격 이후 주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돼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신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수십년간 공무원 근무 행태 보려고 하더라도 무슨 목적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파기했는지 감사해야 한다"며 "인허가 승인에 관여하는 식약처 직원들은 바이오, 제약 주식을 보유하면 안된다. 주식 보유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위해서다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22-10-20 11:31:30

이혜경
타그리소 1차 치료 급여확대 '하세월'…업체, 아직 미신청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첫 암질심 심의를 거쳤으나 이후 4차례 심의에서도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인데, 아직 AZ 측에서 보완자료를 추가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이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필요성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타그리소정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4차례 심의됐으며, 기존 치료약제 대비 타그리소를 1차로 투여했을 때 효과(전체생존기간 개선 등)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현재 제약사에서 급여확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자료가 보완되면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타그리소에 대한 암질심 심의는 지난 2019년 10월 16일, 2020년 4월 29일, 2021년 4월 7일, 2021년 11월 24일 4차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24일 암질심은 심의결과에서 "sequential treatment(1·2세대 EGFR TKI 투여 후 후속 치료로 3세대 TKI (osimertinib 등) 또는 다른 항암치료 투여) 대비 동 약제를 1차로 투여하였을 때 이점(benefit)의 정도가 명확히 확인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추신경계 전이 유무와 무관하게 대체 가능한 약제 및 치료법이 존재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시, 기 결정사항을 변경할 만한 근거 및 사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10-20 11:23:22

이탁순
헴리브라 급여 확대, 내년 2월 이후 약평위 상정키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를 혈우병 비항체 환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2월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이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헴리브라주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에 대한 비용효과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한 급여평가를 통해 혈우병 환자들이 약제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올해 12월 이후 위험분담소위원회에 상정되고, 내년 2월 이후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헴리브라는 피하주사제로, 정맥투여하는 타 치료제보다 사용 편의성이 높아 비항체 환자에 대한 급여를 신속히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품은 JW중외제약이 국내 도입해 판매하고 있다.

2022-10-20 11:20:40

이탁순
"경평면제 방안 후퇴없다…'환자 소수' 절대조건 아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오히려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심평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금껏 경평 자료제출 생략 의약품 조건 중 하나였던 '대상 환자 소수'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조건으로 변경돼 대상 약제 범위가 축소된다는 지적에 따른 서면 답변을 통해서다. 심평원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규정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성 평가 생략 약제의 신속한 등재와 대상 확대(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 추가)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근거생산이 어려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상 환자가 소수'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는 환자 수에 따른 주된 적응증이 소아인 경우를 의미하며,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은 EQ-5D 등 선호에 근거한 도구(MAUI, Multi-Attribute Utility Instrument)를 통해 입증할 것을 권고하되,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규정 개정안이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경평생략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20 11:15:36

이탁순
심평원 "타브렉타·리브리반트 3상 자료 요구 안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타브렉타·리브리반트 등 1상·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를 받은 항암제에 대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2상 임상으로 유효성을 인정 받아 식약처 허가를 받은 두 약제에 대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3상 자료가 없어 급여를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한 서면답변이다. 심평원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타브렉타정, 리브리반트주 등 1상 또는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된 약제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윈원회가 3상 임상시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치료약제와의 효과비교 자료가 없어 급여기준 설정 여부 검토를 위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추가 자료(기존 치료약제와의 간접 비교자료, 리얼 월드 데이터, 제외국 급여 평가 결과 등)가 필요해 이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효과 비교에 대한 자료가 보완되면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타브렉타정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이며, 리브리반트는 국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단 2%에서만 확인되는 희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이다.

2022-10-20 11:14:10

이탁순
식약처 직원 20명, 일양·한미 등 주식 보유…"이해충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20명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본부에서 청 승격 이후 주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와 질병청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으로 20명이였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1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돼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특히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은 청 승격 이후 직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질병청 역시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0 11:06:24

이정환
NIP 백신 42개 중 국산은 13개 뿐...국산화율 제고 시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안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에 국산화율 제고와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작년 GSK로부터 수입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7종의 공급이 중단되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던 가운데, 국내 백신 자급률이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했다. 이중 피내용BCG(결핵),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소아마비), DTaP-IPV혼합백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장티푸스(주사용), A형간염(소아용), 페렴구균, HPV(자궁경부암) 등의 백신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백신 자급률로 인해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폐기량은 2017년 8,766도즈에서 2021년 156,121도즈로 급증했다. 폐기사유로는(21년 기준) 유효기간 경과가 145,943도즈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고장 6,389도즈가 뒤를 이었다. 최영희 의원은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지난 5년간 백신의 자급률 상승은커녕 백신 낭비만 심화되었다”라며 “백신의 국산화를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보건안보를 지켜나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GSK의 백신 공급이 중단되며 대체 백신으로 공급되던 사노피파스퇴르의 Tdap 백신 또한 올해 9월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정부는 당시 이를 대체할 백신이 없어 수급 안정시까지 한시적 지연 접종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0 10:50:33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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