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강립 식약처장이 제약업계에 해열진통제·감기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시럽형 해열진통제의 생산량 증대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1일 국내 해열진통제·감기약 상위 제조업체인 대원제약을 방문해 의약품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원제약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량 증대 등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열진통제·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필요한 만큼만 의약품 처방 ▲정제 처방이 가능한 청소년은 시럽제 대신 정제 처방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등의 환자 불편이 없도록 약국 적극 협조 등을 안내한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와 약품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었던 과거에는 아프면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진료나 처방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 이후부터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찾는 경향이 높아졌다. 의약분업 초창기 12조9122억원 수준이던 진료비는 2020년 들어서 86조7139억원대까지 치솟았다. 약품비 역시 3조5283억원에서 19조9116억원으로 5.6배 늘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내원일수도 5억4296만일이었던 수치가 20년 후인 2020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 9억59628만일을 찍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의료 접근성 강화로 조금이라도 아프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2020년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질환을 보면 상위 5위까지 대부분 셀프케어가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나타났다. 순서대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치아우식·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으로, 만성질환인 고혈압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예방이나 셀프케어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다. 경증질환이 매년 병·의원을 찾는 다빈도 질환으로 손꼽히는 이유를 두고,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한 약사는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0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인당 17만원 수준이던 연간 보험료가 2020년 123만원 수준까지 뛰었다. 어쩔 수 없이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고령 인구가 있는 반면, 셀프케어가 가능한 경증질환이지만 지불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겠다고 병·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진료비와 약품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다. 20년 만에 약품비 5.6배 증가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늘어나는 진료비와 약품비를 통제하겠다면서 다양한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흐지부지 됐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85%에서 2020년 24.54%로 2.31%p 줄었지만, 절대 금액 규모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3조5283억원에서 19조9116억원으로 5.6배 늘었다. 앞으로 급증할 노인환자에 투입될 약제비나 진료비를 감안하면 결국 보험료를 줄이고, 일반약 확대를 통해 셀프케어가 가능한 경증질환자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약품비 비중 감소는 전체 진료비 증가로 인한 반사 효과로,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절대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난 20년 건강보험 약품비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약품비 구성비가 급속도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및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약국과 병·의원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이 늘면서 약품비도 덩달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춘 고가의약품 처방, 신규 급여의약품의 증가로 인한 처방패턴 변화, 복합제 출시 등 제품 구성 변화도 약품비 증가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늘어나는 약품비 잡으려 시도했지만... 지난 20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9%를 보였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4%를 약품비가 차지하고 있다. 약품비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26.85%에서 다음 해 23.46%로 낮아지면서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보였지만, 제도 시행 5년 만에 29%대로 훌쩍 높아졌다. 결국 정부는 급여의약품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고자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약품비 비중을 24%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실시 전인 2005년과 2006년 약품비는 각각 29.15%인 7조2288억원과 29.43%에 해당하는 8조4040억원이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도입했지만 2007년 노인 인구 비율이 9%대를 넘어서면서 약품비가 9조원대를 훌쩍 넘기더니 2008년에는 10조3036억원으로 29%대의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약품비 억제 정책에 실패하자, 정부가 다음에 꺼내든 제도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었다. 당시 1만6529개 기등재 제품 중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을 5년에 걸쳐 퇴출시키는 사업을 2007년 발표했지만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29%대에 머물던 약품비를 27%대로 끌어내린 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일명 약가 일괄인하다.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대부분 급여약들의 가격을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면서 27%대로 떨어진 약품비는 2020년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약품비 비중의 감소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증가로 인한 착시 효과로, 고가 신약 등 등장으로 2019년부터 약품비 규모는 19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조원 이상 늘어나는 약품비를 잡기 위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약품비를 잡기 위해선 더 확실한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꾀하던 시절을 기억한다. 박 소장은 "늘어나는 약품비 규모를 줄이겠다고 급여의 필요성이 적은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자고 이야기 나오던 때가 있었다"며 "그렇게 시작한 게 건위소화제였다"고 회상했다.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2001년 일반약 1307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는데, 이 때 포함된 약효군은 건위소화제, 제산제, 각종영양제 등이었다. 박 소장은 "하지만 약품비 증가의 원인은 고가약과 실제 의사들이 처방하는 단가 높은 약인데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 유효한 정책인지 논란이 있었다"며 "노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통제를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 조제료 비중 줄고, 약품비는 늘고 지난 20년 동안 전체 진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연평균 9.9% 증가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3조1409억원이었던 진료비는 20년 후에 86조8333억원으로 6.6배 증가했다. 약국 조제료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급여의약품 조제시 지급되는 행위료다. 200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당시 조제료는 총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30.74%인 3969억원이었고 본격적으로 제도가 안착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조제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2.7%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약품비가 매년 9%씩 증가했는데 반해 약국 조제료는 2.7%씩 증가했다. 그마저도 비중이 30%대에서 2020년에는 22.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약국에서 조제 행위료 대신 약품비는 급증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장기처방 영향도 있지만 고령인구, 만성질환자 증가 및 고가 신약 도입 등 급여의약품의 처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동네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신속항원검사 특성상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검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오늘(21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 부여 검토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면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제한해 진단·검사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임인택 국장으로 결정되면서 보건의료·제약산업 실무형 인사가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점쳐진다. 제18대 대통령 인수위 당시 복지부 파견 공무원이 2명이었던 것과 견줘 20대 인수위가 단 1명에 그친 점도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21일 복지부는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54·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을 별도 발령 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파견되면 차기 정부 출범 후 요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윤석열 인수위 파견 명단에 보건의료계는 물론 복지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에 파견된 임인택 국장은 지난 2010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과장, 2018년 보건산업정책국장직을 맡아 제약·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건산업정책국장 취임 당시 임 국장은 "제약·바이오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임 국장이 차기 정부에서 보건의료·제약산업 분야 요직을 맡게 될 경우 실무능력을 갖춘 정책을 다수 설계·시행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1일을 기준으로 윤석열 인수위 정부 파견자는 기재부 6명, 산업부 2명, 고용부, 2명, 해수부 1명, 농식품부 1명, 중기부 1명, 복지부 1명이다. 지난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파견 복지부 공무원이 2명이었던 것과 견줄 때 이번 윤석열 인수위 파견 공무원 수는 1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파견된 임 국장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유력 인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 파견 인수위 인사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1970년생인 임 국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영문과(88학번)를 졸업했다. 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 청와대에 파견돼 고용복지수석 서민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파견과 고령사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행정지원관, 노인정책관, 고용노동부 파견 등을 거쳤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달부터 안전성 문제로 급여중지 됐다가 해제되는 품목은 건보공단과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미청구·미생산으로 급여삭제 대상이지만, 한시적으로 유보된 품목도 같은 내용의 협상을 거치게 된다. 건보공단 제네릭관리부는 안전성 문제 및 미청구·미생산 유예 약제를 대상으로 약제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4월부터 협상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안전성 문제 및 미생산 등 공급미비 약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급여 약제의 품질·공급 미흡 사례를 관리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에 지난해 말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도출한 뒤 지난 4일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상 대상 품목은 임의제조 등 안전성 문제로 인한 급여 중지 이후 해제 대상 약제와 미청구·미생산 삭제 대상 품목 중 삭제 유보된 약제다. 기존에는 안전성 문제로 급여 중지된 품목의 경우 식약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면 복지부가 급여 중지를 해제했다. 앞으로는 급여중지 해제 전 공단과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을 거치게 된다. 미청구·미생산 삭제 대상 품목은 최근 2년 간 청구가 없는 약제와 3년간 미생산 유효기간 경과 약제가 해당된다. 하지만 제약사가 심사평가원에 청구 예정을 증빙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까지 급여 삭제를 유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급여 삭제 유보 품목을 심평원이 공단에 전달하면 공단이 마찬가지로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 적용 대상 품목은 오는 4월 이후 급여중지 해제 또는 미청구·미생산 삭제 유보 약제부터 진행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으로 삭제 유보 약제의 경우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장석문 건보공단 제네릭관리부장은 "기본적으로 기존 제네릭 협상과 같이 품질관리 하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상 품목이 공급재개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루피라비르) 10만명분을 이번주 중 도입한다. 21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도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4월 중 도입 예정인 팍스로비드 9만5000명분 외 추가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7일 62만명을 기록한 뒤 나흘째 감소하고 있다. 전 장관은 "오미크론 정점 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며 "전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 주간 치명률은 5주 연속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누적 치명률 규모는 앞서 정점을 거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비교할 때 약 4분의 1 이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을 검토중이다. 라게브리오는 지난해 11월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됐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급여 협상을 진행 중인 제약사는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산정대상의약품 협상 및 이행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2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협상 및 이행관리 플랫폼은 기존에 운영 중인 (신)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시스템 환경에 협상관련 신고 및 자료 업로드 기능 등 프로그램('의약품 협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플랫폼 이용 방법은 제약사명의 법인공인인증서로 가입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제약사에서는 산정대상약제 협상 및 이행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입력) 및 진행사항 확인(조회)을 할 수 있다. 업체의 적응 및 플랫폼 안정화 시기를 고려해 기존방식(서류제출)과 병행할 방침으로 희망하는 방식을 제약사가 선택해 협상 및 이행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플랫폼에서는 원본 서류 및 대용량 자료 등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하고 대부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협상 담당자간 소통하는 채널로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기능은 협상 및 이행관리 중요사항 공지 기능, 관련 자료 제출, 진행상황을 알림 서비스(SMS) 신청, 이행관리 담당자 관리, 합의서(안) 보기, 협상완료 품목의 이행관리 유형 목록 제공 등이 있다. 공단과 협상경험이 있는 제약사에게는 사용자 매뉴얼을 3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이때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희망제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이용방법 설명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중 온라인 신고 협상 범위를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 후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협상 관련 자료 제출 창구를 온라인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라며 "합의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협상 및 이행관리 업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제약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정기 약사감시 대상 중 20%를 불시점검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GMP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정기 약사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기 약사감시는 국내 모든 의약품 제조소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현장감시 7일 전까지 해당 제약회사에 감시 일정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아지도, 니트로소 등 불순물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GMP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불시점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시점검은 정기 약사감시 제약회사의 약 20% 수준으로, 식약처는 7일 전 사전예고 없이 점검 당일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불시점검 20%는 약사법령 위반 사례, GMP 미준수 사례, 품질 문제에 따른 의약품 회수 사례 등제약회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해당 발표로 제약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기약, 해열진통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산·수입·판매 및 재고량 보고와 함께 불시점검까지 대비하려면 피로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GMP 안전관리 강화 계획 발표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불시점검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체들의 고민을 예상 못한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생산보고 등과 맞물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산보고와 정기 약사감시는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며 "감기약 생산 지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증상 완화 제품 생산·수입·판매 및 재고량 보고와 정기 약사감시를 연계해, 불시감시 제도 시행이 지연돼선 안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기 약사감시는 진행 중이고, 불시점검 연기 계획은 없다"며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의당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우려를 표하며 당선자가 가야할 곳은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약국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위중증 환자 급증은 물론 하루 사망자 최대치를 경신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윤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국민 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