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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허위진단발급 논란 위원 직위해제...해임절차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거 여대생 살인청부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불거진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7일 국회 심평원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임명 논란의 주인공이다. 당사자 해임 촉구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강중구 심평원장의 자진사퇴로 문제가 커진 바 있다.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에서 박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을 심의한다.국감에서는 강 원장과 대학 동기인 점, 허위진단서 발행을 알고 임명한 점 등을 이유로 복지부 차원의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강 원장도 “사회적 파장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 조치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 후속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심평원은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에 이은 해임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국회는 박 위원을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하면서 종합국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사 조치 이후로도 임명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10-21 21:23:20정흥준 -
강서구약, 오대산에서 가을 야유회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19일 강원도 오대산에서 가을 야유회를 개최했다.회원과 회원가족 46명이 참여한 이날 야유회에서 회원들은 바쁜 약국을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하고 화합을 다졌다. 이신성 회장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고 보람차다"며 "야유회가 모두에게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야유회가 높은 만족도 속에 마무리 된 만큼, 회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5-10-21 21:15:26강혜경 -
원산협 "추석연휴 비대면진료 9만7천건…전년비 3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연휴 기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9만7000건으로, 전년 추석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진료 이용 건수가 9만70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일 평균 9600건 수준이다.이번 조사는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이용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원산협은 '명절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메우는 비대면 진료 역할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진료 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25.4%로 가장 많았고 내과 24.1%, 소아청소년과 22.6%, 이비인후과 7.4%, 피부과 7.1% 순으로 나타났다.증상별로는 피부질환이 29.4%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피부발진·여드름 등이 주를 이뤘다. 이어 감기·몸살·고열·비염 등 호흡기질환 17.3%, 안구건조·결막염 등 안과질환 7.6%, 방광염·생리통 등 여성질환 4.5% 순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가 33%로 가장 높았고 30대 29.7%, 40대 14.7% 순이었다.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긴 연휴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이 일상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장 복귀를 앞둔 직장인과 가사 부담이 큰 주부층이 병원 방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는 본질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 수요의 상당 부분은 20~40대의 경증 질환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 데이터는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원산협은 22일 진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환자군과 연령층에서의 비대면 진료 활용 현황을 전달, 의료 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혼란이 없도록 제도화 전 지침·방향에 대해 제언한다는 계획이다.2025-10-21 20:39:55강혜경 -
간암 병용요법 청구삭감 대책 요구..."심사기준 개선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간암 치료제 병용요법 시 청구삭감으로 환자 치료 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가 심사기준 개선 검토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다.최근 관련 학회에서도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해 심평원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티쎈트릭+아바스틴 요법’ 관련 청구 불인정 문제 인지와 검토 결과를 물었다.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임상현장에서 보험 청구가 상당수 불인정되고 있는데, ‘국소치료 불가능’ 입증 부족이 그 주요 사유라는 설명이다.이에 서 의원은 “전신항암치료가 더 적합한 환자마저 국소치료로 과도하게 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치료 지연과 생존률 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복지부는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관련 학회에서 개선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공개 심의사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다양한 청구사례에 대해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의견을 반영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전체 6건의 심의사례 중 5개 사례는 다학제적 진료 또는 협진을 통해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됐다”고 부연했다.복지부는 “최근 관련 학회에서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해 심평원에서 검토 중이다. 진행 상황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5-10-21 20:33:33정흥준 -
김윤 "리베이트 판매정지 실효성 없어…제약사 밀어내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해당 의약품 판매 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모 제약사는) 리베이트에 따른 3개월 판매정지 기간에 도매상·약국에 6개월분을 밀어내기했다"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는 아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약회사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 도매상과 약국에 약을 미리 구매하라고 안내한다"며 "해당 제약사는 처분 기간 동안 30억원어치를 공단에 청구했다"고 실효성없는 처분을 지적했다. 이에 판매정지를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벌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실효성 방안을 검토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의 실효성 문제는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등 오랫동안 개선방안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실효성있는 처분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2025-10-21 20:13:4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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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성과 분석해 신속등재 제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또 이미 급여 신청된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급여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복지부는 “식약처 품목허가-심평원 급여평가-건보공단 약가 협상 절차를 병행 추진해 신속한 보험 등재 지원하는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시범사업 성과 분석 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한정된 재정으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 R&D 투자 보상 강화할 계획이다.복지부는 “경제성 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높이고자 한다. 또 미래 약품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은 강화해 신약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등 구체적인 중증질환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에 ‘프루자클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이 급여결정을 신청해 급여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해외에서 급여 적용되고 있는 3세대 혈전용해제가 국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복지부는 “기존 혈전용해제 치료 부담을 낮춘 3세대 혈전용해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2세대 액티라제가 등재돼있고, 3세대 메탈라제는 10월 허가됐지만 급여 결정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신청 시 등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2025-10-21 19:40:28정흥준 -
"근무약사 월급 세후 1천만원"...창고형 약국 파격제안보건소 허가를 받고 영업을 앞두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 전주 소재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인 메디플러스약국이 '세후 1000만원'이라는 파격제안에 나섰다. 연봉 1억2000만원이다. 세전 기준으로는 1억7000만원에 채용공고가 난 것이다.약국이 제시한 세후 1000만원은 통상적 형태의 약국 인건비를 가뿐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근무처인 전북 전주지역의 인건비 수준을 고려했을 때도 현격히 높은 금액이다.약국이 제시한 업무조건과 주업무 등을 보면, 풀타임 주5일에 토요일·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하는 조건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주요 업무는 고객 맞춤형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상담, 약국 내 의약품·외품, 뷰티 및 헬스용품 관리 등이다.일 급여시 급여는 50만원이다.사실상 혹할 만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지역의 약사는 "해당 약국이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급여 수준을 종전 대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급여를 높임으로써 구인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당초 추석 직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력 고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픈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 다만 이르면 이번 주 중 문을 열 것으로 보여진다.다른 지역의 약사는 "세후 100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파격조건이 가져올 나비효과 역시 주목된다"고 전했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앞서 근무자 신상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근무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이같은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지방의 경우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인력 채용으로 연결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 특성상 지역 약국 인건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지만, 비수도권 창고형 약국의 채용 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앞서 뷔페식당을 개조해 문을 연 전주 250평 창고형 약국 역시 구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국은 시급 4만5000원을 조건으로 걸고 있으며 숙식과 차량을 제공한다고 공약했다.2025-10-21 19:17:19강혜경 -
"이중약가제 확대 추진...혁신신약 도입 리스크 해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중약가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혁신신약 도입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최혜국 약가제도(MFN)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21일 복지부는 김예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두 의원은 해외 국가의 약가 참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물었다.복지부는 “한국이 참조 기준국이 될 경우, 신약 국내 출시가 보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중약가제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이중약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혁신 신약의 국내 도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약가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위험분담제를 항암제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등 신약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작년 8월 질병부담이 큰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만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해서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0-21 19:07:08정흥준 -
임신중지약 허가 급물살 타나…비만주사제 오남용 도마오유경 식약처장(오른쪽 앞)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비만치료 주사에 대한 오남용 문제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문이 연이어 나왔다.또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임신중지의약품 허가 촉구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다만, 새 정부 들어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식약처도 허가에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점이 확인됐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의원들의 임신중지의약품 허가 지적에 대해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있다"면서 "국정과제에 따라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와 소통하면서 관련 법률안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작년만 해도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헌번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미프지미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 체계상 임신중지는 수술 방식만 허용돼 있고, 약물에 의한 중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지미소정'에 대해 신속 허가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당시 오유경 처장은 허가사항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내비쳤다.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이 국정과제까지 선정되면서 미프지미소 허가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식약처장에 유임된 오 처장의 발언은 이에 작년과는 많이 달라졌다.전진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다만, 식약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망설이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2021년 414건에서 작년 741건, 올해 9월까지 35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식약처가 임신중지의약품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간 방치한 탓에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같은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도 "법률자문 6건 중 4건이 법률 규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식약처장 의지만 있었다면 허가가 가능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비만치료 주사 오남용 심각…미성년자, 치과에서도 처방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이 해결 국면인 데 반해 비만 치료 주사제의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전락하는 분위기다.이날 민주당 소병훈·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소 의원은 "지난 8월 출시된 마운자로가 작년 위고비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등 인기가 많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종로에서는 (검사없이) 3분만에 처방이 되고, 심지어 치과에서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이라며 "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의원도 "병의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kg/㎡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고비가 처방되거나, 온라인 불법거래를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면서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해서 적발된 사례는 2024년 522건으로 2023년 대비 407% 증가했다"고 문제 제기했다.그러면서 2024년 기준 남자 비만 유병률은 48.8%이고, 여자는 26.2%인데도 위고비의 3상 임상의 1단계에서 위고비 투여군은 1306명 중 73.1%가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사용에 대한 실태 개선을 위해 불법 유통처뿐만 아니라 병원과 제약업체 책임도 있다"며 약사감시를 요청했다.오 처장은 이에 대해 "비만 주사제들이 오남용이라 파악이 어렵지만, 오남용우려의약품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인 의약외품, 식품 대책 주문의약품 오인 의약외품, 식품 문제도 어김없이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우루사와 우루샷, 제일쿨파프와 제일파프쿨, 마데카솔케어연고와 마데카솔연고 중 어떤게 의약품인지 아냐"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물은 뒤 "이런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약국에 같이 전시된다면 소비자들은 같은 약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는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오 처장은 "저도 굉장히 헷갈린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같은당 백종헌 의원도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 의약품·건기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광고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며 "식약처 행정에 앞서 네이버, 쿠팡, G마켓, 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전달했다.안상훈 의원이 제기한 의약품 모방 식품 사례 같은당 안상훈 의원도 식품이지만, 의약품 제품명과 비슷한 사례, 모양이 비슷한 사례를 들며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EU는 의약품과 혼동되는 외형·명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도 의약품 외형 모방 식품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외 기준만 가져와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적기한편,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지속 문제를 거론하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김윤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심평원 유통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결과,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수요를 파악한 결과 공급량 대비 사용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성분명을 사용하면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서영석 의원도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9조원이 넘는다"면서 "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 안정화와 환자 알 권리 선택 보장 차원에서 유익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정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하는 때가 됐다"면서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한 약은 (오리지널의약품과) 효과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의사 처방권 침해, 약사 조제로 인한 환자 위협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다른데다 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식약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안전에 소통과 속도를 더하는 K- 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추진해 'K- 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식약처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297명 증원 요청을 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2025-10-21 19:02:53이탁순 -
공단발 면대 혐의 체인약국 전수 조사 무혐의 결정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무리한 조사를 규탄하고 있는 박정관 약국체인 위드팜 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이 면허대여 혐의에서 벗어났다.약국체인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약국 30곳에 대해 경찰이 9월 30일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건강보험공단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경찰수사가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입건 전 종결'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공단은 무혐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위드팜은 21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표적성 행정조사에 분통을 터트리는 한편 가맹 약국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1년 반 걸린 면대혐의 조사, 사건은?조사 시작부터 혐의없음 처분까지는 1년 반의 시간이 소요됐다.약국에 발부된 조사명령서. [2024.5.20]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공단 행정조사팀은 4차례에 위드팜 가맹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사전 통보는 없었으며 조사원들은 조사명령서와 안내문, 21개 항목 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했다.조사명령서에는 '약국개설·운영 관련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었다.약국당 조사는 5일간 이뤄졌으며, 21개 항목에 대한 요구서류로 4만6000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한 약국도 있었다.[2024.12.26]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개별 약국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5.9.30] 경찰은 위드팜과 위드팜 가맹 약국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위드팜 측 "행정권 남용…약국들 명예 실추, 피해 초래"박정관 회장은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권한을 남용해 선량하고 무고한 일선 약사들의 명예와 신뢰, 영업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조사기간 중 4차례나 공단과 상급기관인 복지부를 방문해 '의심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두 기관 모두 아무런 회신이나 소명 절차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것.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무관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악의적 추측성 내용으로,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더라도 즉시 해소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의혹이 '위드팜이 회원약국에 '내손안의약국' 앱 가입을 강제해 약국 운영을 감시,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손안의약국은 환자와 약국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가맹 약국 뿐만 아니라 전체 2만5000개 약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공단이 주장한 내용과 실제 내용. '위드팜이 소속 인력을 회원약국에 파견해 운영에 관여했다', '자체 청구프로그램으로 회원 약국의 매출·조제료·주문율 등을 확인, 약국 운영을 통제했다'는 부분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박 회장은 "공단은 최근까지도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경찰 판단은 공단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무리한 수사로 실제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약국에 3~7명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치면서 환자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영업현장에서 불법행위자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고, 장기간 이어진 조사와 수사로 약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또 면대의혹에 대한 소문으로 일부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영업상 손실이 발생, 무혐의로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면대의혹자라는 오명이 남아있다는 것이다.◆혐의 벗었지만 주홍글씨…"민형사상 책임 묻겠다"위드팜은 이번 사안을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공단의 권한 남용과 복지부의 감독 부실이 만들어 낸 결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자칫 이번 사안으로 위드팜 역시 체인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었던 만큼 후속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위드팜과 가맹회원 30명은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조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박정관 회장은 "감사원의 감사실시, 복지부의 해명·재발방치 대책 마련, 약국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신뢰회복 조치 시행 등 3가지를 요구하는 바"라며 "무리한 행정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회장은 2022년 복지부의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행정무관심은 앞서 다제약물관리 디지털화 사업 일방 중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는 것.당시 박정관 회장이 대표로 있는 DRxS는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약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 사업' 추진'이라는 제안명으로 복지부에 정식 연구사업을 제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을 국민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디지털화 사업으로 확정, 10억원의 초기 예산과 함께 복지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식 통보했지만 아무런 연유 없이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이다.그는 "두 사건 모두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복지부의 복지부동식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을 위축시킨 사례"라며 "끝까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1 19:01:4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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