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의정갈등·의료공백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전 의협회장 등 10명을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복지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복지부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뒤따른 의사진행 발언에서 복수 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 위기 상황이 지속중인데도 복지부 장·차관과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회 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장관 증인 신청 요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비롯한 의정갈등, 의료대란 관련 총책임부처 입장에 대한 신문을 위해서다. 박 차관은 의료대란, 의사파업 관련 주무부처 차관이자 의대정원 증원 계획 담당 차관으로서 입장을 신문한다. 전 실장은 각 의대가 제출한 의대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총괄로서 입장을 묻는다. 장 사회수석은 의료대란 야기 및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외 회장,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필수 전 의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한수영 병워간호사회 회장이 참고인 출석 요청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00억대 환수를 사이에 둔 대기업의 면대약국 운영 논란이 6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회사는 물론이고 연루됐던 약사들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희대의 면대약국 의혹 사건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었다.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심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A약사와 이 약국 관계자인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판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면대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1000억대 규모의 환수금이 연계돼 있었던 만큼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차명약국'은 되고 '면대약국'은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환수급 1000억대 대기업 면대약국 연루 의혹, 뭐길래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천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운영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20여년간 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 1층에 입점 돼 있는 상태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조 회장과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2019년 사망하면서 A씨, B약사, C씨에 대한 재판만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2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의 약사법 무죄 판결은 결국 확정됐고, 사건의 약국은 6년여 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자유를 얻게 됐다. 법원, ’차명약국‘은 '면대약국'과 달라…약사들 “이건 아닌데” 앞서 2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무죄 적용 이유에 대해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이 아닌 차명약국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위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과 달리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1심이 피고인들에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도 유죄가 인정됐을 때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록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합의된 판단”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000억원 환수금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약사는 약국 운영을 지속하게 됐다. 약사사회는 이번 판결이 약국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약국가의 암적 존재나 다름없는 면대약국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명약국과 면대약국이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 하다”며 “현재도 음지에서 면대약국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런 면대약국들에 일정 부분 힘을 싣거나, 앞으로 면대약국 운영 계획을 갖는 업주들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 요구사항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개항이다. 의협은 "범의료계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며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총 105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했으며,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2.1%)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1/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19일 발표했다. 보건산업 전 분야에서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3.6%)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8.5% 증가했으, 이어서 50대 +6.8%, 30대 +4.7%, 40대 +3.0% 순을 보였다. 29세 이하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보건산업 분야의 청년층 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양상(전년 동기대비 △2.0%)이며, 특히 의약품 분야의 청년층 종사자 수 감소 폭(△3.7%)이 타 산업 분야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종사자의 비중이 70.7%(74만6000명)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의료서비스업 분야의 5년 미만 종사자 비중(72.9%)이 타 산업 분야 대비 높았다.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8만1000명이며, 세부 분야 기준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2.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1.7%), 한의약품 제조업(+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는 1만4000개 창출됐으며,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1만2000개(85.7%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제약산업 818개, 의료기기산업 769개, 화장품산업 435개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4808개(34.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간호사 3229개(22.8%),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1880개(13.3%),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1159개(8.2%) 순으로 분석됐다. 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1분기 보건산업 고용은 화장품산업 및 의료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수 증가에 힘입어 3%대 증가세를 보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 4분기 이후 보건산업의 수출 호조 또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회장 은병선, & 65279;Osong Bio-Health Associaton)는 18일 충북 오송 베스티안병원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원장 허혜숙)과 생명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과 함께 준비한 첫번째 헌혈행사에서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오송유치 선포식'을 함께 진행했다. 생명나눔 협약은 자발적인 헌혈문화 정착, 정기적인 헌혈운동 전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협약으로 준비됐다. 이번 헌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중인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오송유치를 위한 결의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 회원사로서 나손사이언스, 로덱, 킴스제약, CLX Bio, 베스티안병원 뿐만 아니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세라믹기술원,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메타이뮨텍, 키프라임리서치 등도 함께 헌혈 행사에 참가했다. 은병선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민간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및 기관이 스스로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30년동안 변함없는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지원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는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기업과 관련 지원기관 간 상생협력과 긴밀한 네트워크 활동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설립됐다. 현재 37개 기업과 관련 기관 14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8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보건복지위원회)과 만나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과 한약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영달 회장과 임원단은 백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전 식약처장)에게 의뢰한 INN 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INN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며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의 범위를 명확히해 그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INN 제도 도입은 의료인 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와의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장점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뛰어나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한약사 문제 또한 현행 미비한 운영체계를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입법불비 법령의 완결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면담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강재민 약사가 참석했으며 백 의원과의 면담 이후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이 제1회 동문 골프대회(대회장 조영희)를 열고 동문간 단합을 도모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시범대회를 거려 첫 정식 출범한 행사로, 13일 여주 스카이밸리cc에서 60명의 동문과 초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영희 회장은 "첫 동문 골프대회를 정식으로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 특히 많은 동문들의 참여 덕분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대회를 통해 동기와 선후배간 더욱 화합하고 매년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발전하며 전통을 만들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언제나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이화약대가 약업계와 유통, 약사회의 주역들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며 "함께 운동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약업계 현안도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대회는 총 17팀으로 나눠 밸리·스카이·레이크·마운틴 코스에서 동시 티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메달리스트는 정혜진(38회) 약사에게 돌아갔으며 우승(신페리오)은 김미정(33회), 롱기스트상은 안근영(40회), 니어리스트는 신화순(25회) 약사에게 돌아갔다. 다버디상은 이현진(46회), 다파상은 정혜진(38회), 다보기상은 한옥연(34회), 행운상은 조진희(26회) 약사가 차지했다. 한편 대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김우석 초당약품 대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장은숙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위학 서울시분회장협의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집단사직과 환자불안을 멈춰달라는 온라인 피켓팅을 실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한다"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 불안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의료계의 행태를 묵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첫번째 행동으로 의료계를 향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아 온라인 피켓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부, 대화와 협상을 하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집단휴진, 무기한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은 환자와 국민에게 있다고 믿는다"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개선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으로 골절 예방을 조성할 수 있는 치료환경이 마련됐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의료진들은 그간 골다공증 환자들의 치료 지속률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골절 위험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암젠코리아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변화에 따른 치료전략을 소개하는 미디어세션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투여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수치 결과 T-Score -2.5 이하 환자에만 급여가 적용됐지만,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골다공증학회, 골대사학회 등 전문가들은 급여 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내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골절을 겪고도 1년 내 골다공증 약물 투여를 받는 환자는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서서히 소실돼 작은 충격에도 척추, 대퇴골, 손목 등에서 골절이 발생한다. 다만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는 경향이 높다. 특히 제한적인 급여기준으로 투여를 지속하는 환자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병호 강남세브란스 척추정형외과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인해 발생한 골절 후 1~2년 이내 새로운 골절이 발생될 확률은 5배 높아진다. 고관절과 척추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각각 30%,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골절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 환자는 약물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뀐 급여 기준으로 프롤리아(데노수맙), 이베니티(로모소주맙),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다공증 치료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를 만드는 골형성촉진제(이베니티 등)와 파골세포의 분화와 작용을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프롤리아, 비스포스포네이트 등)로 구분된다. 이 교수는 “골형성촉진제 이후 골흡수억제제로 순차 치료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효과적이었다.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골형성촉진제 이후 골흡수억제제 투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치료제를 장기 투여할수록 골다공증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골절 위험이 낮아진다. 치료 목표는 현 급여 기준으로 설정된 T-Score -2.0이 아닌 그 이상”이라며 “프롤리아의 경우 임상적으로 투여 기간에 제한은 없다. 급여 기준이 확대 돼 장기 치료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