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일부 약은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어 성분명처방 도입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증가와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대책으로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또 코로나, 계절독감 유행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발생해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수급불안정과 함께 최근 공개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약제비 증가 문제가 있다. 성분명처방 도입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정기석 이사장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효과, 효능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성분명처방은 약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의료계는 처방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사안이다.남 의원이 약제비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물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남 의원은 “(성분명처방)관련해 연구를 한 게 있냐. 약제비 절감 중요한데 성분명처방을 포함 약제비 관련해 건보재정이 나가는 흐름을 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이어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처방 1건당 처방량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콜린제제의 처방시장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7년 전보다 처방 건당 처방량이 21개 증가했다. 콜린제제의 사용경험 축적으로 처방현장에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한번에 많은 처방을 받는 현상이 확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이후 약값 부담 확대를 대비해 장기 처방이 증가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은 2700억원으로 월 평균 471억원어치 처방됐다.연도별 콜린알포세레이트 월평균 처방액(왼쪽)과 처방 1건당 처방량(오른쪽) 추이(단위: 억원, 개, 자료: 남인순 의원실)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다 최근 들어 주춤한 양상이다.지난 2018년 콜린제제의 처방액은 2739억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간 109.4% 치솟았다. 이 기간 월 평균 콜린제제 처방액은 228억원에서 478억원으로 250억원 증가했다.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줄었다. 월 평균 처방액을 보면 2023년 478억원에서 지난해 47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45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월 평균 콜린제제 처방액은 2023년과 비교하면 4.5% 줄었다.콜린제제 처방량을 보면 지난 2022년 9억8682만개에서 2023년 11억9571만개로 18.1%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11억9571개로 2.6% 증가하는데 그쳤다.콜린제제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정부의 콜린제제 집중 심사도 처방 감소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콜린제제에 대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 2023년 3995개소, 2024년 6588개소 등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한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진단했다.콜린제제의 처방 건당 처방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지난 2018년 콜린제제는 총 695만건의 처방 건수에 5억3732만8000개가 처방됐다. 콜린제제 처방 1건당 77.3개 처방됐다. 지난해에는 총 1255만건의 처방전에 11억9571만개 처방됐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은 95.3개로 6년 전보다 23.35% 증가했다.올해에는 6월까지 591만건 처방전에 5억7763개 처방되면서 처방 1건당 처방량은 97.8개를 기록했다. 올해 콜린제제 처방 1건당 처방량은 7년 전보다 20.5개 늘었다.콜린제제의 용법·용량은 1일 2~3회 경구 투여한다. 경증 인지장애의 경우 1일 1회 처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콜린제제를 1일 2회 투여 용법으로 처방하는 경우 평균 1.5개월 복용량을 처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업계에서는 콜린제제의 사용경험이 축적되면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처방량이 많아진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지난해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콜린제제를 평균 23개 처방받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처방 현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를 대비해 장기 처방 빈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설득력을 얻는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콜린제제 정제의 가중평균가는 472원이다. 1일 2회 복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상승하면 한달 평균 약값은 8496원에서 2만2656원으로 1만4160원 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1일 3회 복용하는 경우 한달 약값은 1만2744원에서 3만3984원으로 2만1240원 상승한다.실제로 지난 2019년 콜린제제 처방 1건당 처방량은 78.9개를 기록했는데 급여 축소가 발표된 2020년에는 85.0개로 1년 전보다 6.1개 늘었다. 지난 2018년 이후 처방 1건당 처방량 증가 폭이 가장 컸다.당시 제약사들이 청구한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집행정지 인용으로 급여 축소 시행이 보류됐지만 처방 현장에서는 약값 부담 확대를 대비해 장기 처방을 늘렸다는 관측이 나온다.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 축소 행정소송이 패색이 짙어지면서 장기 처방 움직임이 확산했고 처방 1건당 처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이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 상고장 각하명령을 내리면서 콜린제제 급여축소를 법정 공방은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 8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집행정지 기각 이후 상고심을 청구하지 않았다.지난해 콜린제제 처방액 5652억원 중 치매외 질환은 4708억원으로 83.3%를 차지했다. 콜린제제 전체 처방 중 83.3%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종전보다 2.7배 증가하는 셈이다.

BIX 2025, 바이오 생존 전략으로써의 M&A 전문세션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단 4주. 항체-약물 접합체(ADC) 전문 바이오 업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와 식품·제과업체 오리온그룹의 인수합병(M&A)이 성사되는 데 걸린 기간이다. 같은 산업도 아닌 이종산업 간 거래인 데다 5500억원 규모 대형 거래가 이렇게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박세진 리가켐바이오 사장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에서 속전속결 빅딜의 배경을 "양사가 명확한 원칙과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리가켐바이오는 경영 자율성과 신규 자금 유입을, 오리온은 안정적 투자와 기존 경영진의 장기적 운영 체계를 추구했고 이런 원칙은 양측의 이해관계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게 박 사장의 설명이다.이날 BIX 2025 현장에서는 '바이오 생존 전략으로써의 M&A' 주제로 전문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는 박 사장을 포함해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정지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석주현 PwC 컨설팅 파트너 ▲이정규 파라택시스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해 국내 바이오 산업의 M&A 현황과 과제, 향후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전문가들은 성공적인 M&A의 출발점은 일관된 경영 철학과 명확한 원칙 수립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선 사례로 든 리가켐바이오의 경우 오리온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기 6~7년 전부터 M&A를 고민해왔다. 회사는 당시 연구 중심 조직에서 임상개발 단계로 도약하며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다.박 사장은 "회사가 초창기에는 초기 단계(early-stage) 기술이전을 추진하다가 2017년부터 독자적인 임상 1상·2상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수립하면서 대규모 임상 자금이 요구됐다"면서 "자금을 확보한 뒤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에 충분한 자본을 위해 M&A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회상했다.리가켐바이오는 국내 주요 제약사부터 해외 기업까지 다방면으로 협상을 타진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박 사장은 "국내 제약사들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데다 시가총액이 자신보다 큰 바이오텍에 투자해 주요 주주가 된다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며 "자금의 원천이 되는 국내 벤처캐피털(VC)이나 기관투자자 가운데 한 기업에 5000억원 이상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만난 게 오리온그룹이다. 박 사장은 "리가켐바이오는 김용주라는 걸출한 리더 체제 아래 확고한 조직 문화와 정체성을 구축해 왔고 M&A에 있어 그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영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 또 그는 "회사는 일찍부터 후계자를 양성해 왔는데 그 인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M&A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오리온은 바이오 신사업 진출이라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지만 관련 경영 역량이 부족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적·조직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회사를 찾는 데 집중했고 리가켐바이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게 박 사장의 설명이다.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역시 현실적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M&A 거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 6월 미국계 투자펀드 계열사 파라택시스코리아펀드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 회사는 회사는 임상 단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받은 뒤 자금난과 관리종목 지정 등 존폐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신속히 매각을 결정했다.이 부사장은 "추가적인 펀딩을 검토했지만 국내 투자 환경과 시장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임상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양수도를 위한 준비에 신속히 착수했다"면서 "회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만큼 M&A 결정과 자금 이행, 경영진 교체 등 모든 절차가 놀라운 속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바이오텍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매각 과정을 책임감 있게 완수했다는 점에서는 흡족하다"고도 했다.브릿지바이오 딜 자문을 맡은 정 파트너는 "브릿지바이오는 임상을 추진하면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을 때 해야 하는 명확한 플랜 B를 갖고 있었고 '구주 매각이 아닌 신주 발행 구조로 주주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래라면 추진한다'는 원칙이 분명했다"고 했다.이어 정 파트너는 "시장에는 상장 유지만을 위해 M&A를 시도하는 바이오텍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원칙 없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다 방향을 잃는다"면서 "브릿지바이오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과 거래의 핵심 콘셉트를 명확히 설정한 점이 다른 기업과 달랐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국내 바이오 M&A가 단기 자금난 해소나 상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정적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 부사장은 "이제껏 국내 M&A 사례를 보면 재무적 위기에 놓인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성·방어적 거래가 많아 시장에서 이상적 생각하는 거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 사이 큰 간극이 존재했다"면서도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선제적·전략적 M&A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특히 이 부사장은 "국내 기업 간 거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에 합리적인 가치로 인수되고 이후 글로벌 빅파마 내부에서 우리가 만든 기술로 전 세계 환자를 치료하는 이상적인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M&A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파트너는 "리가켐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처럼 이미 성공 사례를 만든 기업들이 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기술 검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연기금이나 정책펀드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비상장·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술 검증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베를린 2025 ESMO=황병우 기자] 바이엘이 유럽종양학회(ESMO 2025) 현장에서 전립선암 치료의 전주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회사는 이미 승인된 치료제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와 조피고(라듐-223)를 중심으로 국소진행·재발 위험군부터 전이성 후기 단계까지 이어지는 치료 연속체(continuum of care)를 구축하는 한편, 정밀의학 기반 신약개발과 영상 진단 혁신을 결합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바이엘 제약사업부(Pharmaceuticals Division) 본사16일(현지시간) 바이엘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제약사업부(Pharmaceuticals Division) 본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먼저 첫 발표자로 나선 아이리스 쿠스(Iris Kuss) 바이엘 뉴베카 글로벌 임상개발 리드(lead)는 바이엘이 전립선암에서 맞춤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이리스 리드는 "전 세계적으로 전립선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연간 약 290만 명이 새로 진단될 것"이라며 "바이엘은 질병 단계별 맞춤치료와 근거 중심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이리스 쿠스(Iris Kuss) 바이엘 뉴베카 글로벌 임상개발 리드뉴베카와 관련해 현재 바이엘은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다로루타마이드 병용이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인 DaSL-HiCAP 3상(국소진행성·고위험 재발군, 2028년 결과 예정)을 진행하고 있다.또 근치적 치료 후 PSA 재상승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로루타마이드 단독요법을 평가하는 연구인 ARASTEP 3상(생화학적 재발군, 2027년 결과 예정) 역시 기대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아이리스 리드는 "두 연구는 이미 승인된 비전이성·전이성 단계(nmCRPC, mHSPC)를 넘어 근치적 치료 이후 재발 예방 영역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바이엘의 목표는 다로루타마이드를 전립선암 치료의 기반(foundation therapy)으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의료진이 환자의 질병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관리부터 후기 치료까지 연속적인 치료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조피고, 병용 후기 치료 가치 확장…정밀의학 강화이어지는 발표에서 호르헤 오르티스(Jorge Ortiz) 조피고 글로벌 메디컬 및 근거전략 리드(lead)는 후기 치료 단계에서 조피고(라듐-223)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호르헤 오르티스(Jorge Ortiz) 조피고 글로벌 메디컬 및 근거전략 리드그는 "PEACE-3 3상 중간 분석에서 Xofigo와 엔잘루타마이드 병용 시 질병 진행 위험이 약 31% 감소했고, 전체 생존에서도 긍정적 경향이 관찰됐다"며 "방사성 의약품이 후기 치료에서도 생존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현재 조피고와 관련한 연구는 RADIANT 4상(1~2차 요법, 2025년 완료 예정)과 DORA 3상(2차 이상 병용요법, 2027년 결과 예정) 등이 진행 중이다.호르헤 박사는 "바이엘은 호르몬제·PARP 억제제·화학요법 등과의 병용 전략을 검토하며, 조피고의 치료 가치를 전이성 환자 치료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 번째 발표자인 엠마뉘엘 디 토마소(Emmanuelle di Tomaso) 바이엘 종양학 전임상연구 총괄은 바이엘의 차세대 종양학 연구 방향을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과 표적 방사성 치료(TRT·TAT, Targeted Alpha Therapy)로 정의했다.그는 "PSMA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형과 소분자형 TRT 후보 두 종을 병렬로 개발 중으로, 각 후보의 순환시간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비교해 차세대 방사성 치료제의 표준을 세울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세 축은 공급망, 임상 실행력, 기술 혁신"이라고 언급했다.바이엘, R&D 효율 높이는 리버스 트랜슬레이션 전략 주목 엠마뉘엘 디 토마소(Emmanuelle di Tomaso) 바이엘 종양학 전임상연구 총괄또 엠마뉘엘 총괄은 바이엘이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전임상 연구로 되돌려 분석하는 '리버스 트랜슬레이션(Back Translation)' 접근을 통해 질병 내성 기전과 반응 패턴을 규명하고 새로운 타깃 및 병용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R&D 혁신의 관점에서 리버스 트랜슬레이션이 임상 성공률은 높일 수 있지만, 새로운 후보물질 탐색의 혁신성은 낮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이 같은 질문에 아이리스 리드는 "리버스 트랜슬레이션은 신약 탐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에서 환자 반응을 되돌려 분석해 예측할 수 있는 임상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ARASENS·ARAMIS 등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병용요법 설계, 내성 기전, 반응 예측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드백 루프를 통해 실패 위험을 줄이고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과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인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한국정부 의견서를 지난 16일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하고 이달 17일까지 국가별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데 따른 복지부 대응이다.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수입 의료용 제품은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의료 소모품(Medical Consumables),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Including Devices)다.복지부 의견서는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이 골자다.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달러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수출액 9억3000만달러, 수입액 15억3000만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다.또 한국은 미국 보건안보 기여와 공급망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어필했다.복지부는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돼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한국은 美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Dual Sourcing)’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다.특히 상호 이익 증진과 미래 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의료기기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는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로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AI 등)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산업통상부는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9.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운영 중인 기존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범정부 협업 체계인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9.22)하여 수출제품의 미국 관세율‧HS코드 분류, 수출애로 심층상담 등 기존 지원에 더해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美 관세조치 종합대응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이라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정은경 장관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의 추석 연휴에 정부 전상망 화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요양급여비 지급 여파가 고스란히 일선 약국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 약국들로부터 급여 지금을 받지 못해 의약품 대금 결제가 어렵다거나 기간을 미루는 통보가 속속 오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추석 연휴로 청구액 지급이 평월 대비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정부 전산망 화재가 심사, 지급 지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공단과 심평원에서는 사전에 지급예정일을 안내했지만,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월단위 청구 약국의 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여파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문제는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한 약국들이 당장 의약품 대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의 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도매업체에 따르면 결제액에 상관없이 이달 중 결제 대금 기일을 미루는 약국의 경우 당장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약국의 금융비용 지급 제한을 강화하면서 기존 1.8%의 금융비용을 받았던 약국의 경우 결제일 연기에 따라 1.2%를 적용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거래 약국 중 매월 2억원대 대금 결제를 해 왔던 문전약국의 경우 이번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결제일을 미루겠다고 연락을 해 왔다”며 “이 약국의 경우 1.8%의 금융비용을 적용받아왔는데 결제를 미루면서 이달은 1.2%를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월로 따지면 16만원 정도이지만, 약국으로서는 별다른 실수나 잘못 없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거래 약국들이 속속 이달은 결제가 어렵다거나 결제일을 조금 미루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금융비용 일자 처리에 대한 정부 기조가 강화된 만큼 업체들로서는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한편 정부가 사전에 안내한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에 따르면 9월 22일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29일, 지급예정일은 10월 14~15일이다.10월 1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5~16일, 2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6~17일, 3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2일, 10월 17~20일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두 기관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책임감을 갖고 물러나라고 압박했다.1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가 임명한 두 기관장에게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와 건보재정 적자 등의 책임을 물으며 자진사퇴 의사를 물었다.전진숙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조성과 용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해서 심평원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 약침 가이드라인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입을 열었다.전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가 자생과 긴밀한 관계로 얽혀있다. 심평원의 자생 밀어주기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장은 지난 국감 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특검 결과가 나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의 밀어주기 행태로 자생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795억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다.또 전 의원은 “심평원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연세대 인맥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내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진료비심사위원장과 자보심사위원장은 원장의 연대 선배이고 동기 관계라고 한다”면서 복지부에 국토부와의 합동감사를 요구했다.심평원장은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강중구 원장은 “자생한방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밖에 없고 국토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또 약침 청구액이 795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기료와 약값이 포함된 것이다. 약침액만 하면 약 98억이 된다. 특검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전혀 밀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도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전 의원은 “2024년 2월 제2차 보험재정 전망과 올해 9월 재정위원회 전망은 단기 수지와 준비금의 격차가 매우 크다.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은 파탄위기에 놓였다”면서 “1개월 준비금을 유지하면 당초 계획에서 65%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건보재정이 단시일 내에 악화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재정 책임이 있는 이사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의대 2000명 증원을 이끌었던 윤석열의 책임이냐”고 압박했다. 의료대란을 무마하기 위해 상급종병 구조전환, 2차종합병원 지역필수통합의료 지원 등에 예산 투입이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하여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를 위반한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임원들(왼쪽부터 전성훈 법제이사, 박명하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건보공단에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약사 예측 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신약·제네릭 약가인하 등 사후관리 제도 적용 시점 등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가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부 협의중으로, 4개에 달하는 약가인하 기전을 합리적으로 조정·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17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한지아 의원은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 시행 시기가 제각기 달라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예측가능성을 크게 떨어 뜨린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제도 주기와 시행시기가 모두 다르다"며 "그렇다 보니 기업이 약가가 갑자기 인하되고 약가 변동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바이오제약산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야 한다. 불규칙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업계 혼란을 줄이고 재정누수를 절감할 수 있다"며 "재정과 산업을 조화하고 육성할 수 있게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정도는 사실상 통합해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중규 국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한 의원 지적에 동의하고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이중규 국장은 "약가 사후관리 부분은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약가는 사후관리하지만, 제약계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피력했다.강중구 원장도 "약 사후관리 기전이 한 4가지정도 있다"면서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기적으로 잘 맞도록(통합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