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인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광고를 하고 문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권리금소송의 핵심은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주선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있다는 것이다. 24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시도가 아니라,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연결하는 구체적 주선행위"라며 "광고·문의·내부 검토 단계에 머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권 자체가 부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패소 유형은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음에도, 이를 입증할 계약서나 합의서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임차인은 "실제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권리금 액수, 임대차 조건, 인도 시점 등 핵심 조건이 특정된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이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주선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가 반드시 완성된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 초안, 문자 합의, 조건 정리 문서 등 주선의 실재를 보여주는 흔적은 남아 있어야 한다"며 "이 한 장의 자료 유무가 권리금 회수권의 존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차인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방해’가 있어야만 권리금소송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거절이나 방해가 문제 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주선행위 단계에 도달했는지가 선행 판단 대상이 된다. 주선행위가 부정되면, 임대인의 태도와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은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니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이미 법적 구조가 작동한다"며 "이 시점부터는 노력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했고, 누구와, 어떤 조건까지 합의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리금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광고를 했는지, 문의가 많았는지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주선행위’가 실체적으로 존재했는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준비의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라는 이야기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2일 줌(Zoom)으로 ‘제2차 본회 및 분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연석회의’를 갖고 2025년 성과 분석과 근거 기반 약료 강화를 위한 2026년 운영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약사회와 24개 분회 센터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한 해 전개된 다양한 활성화 이벤트와 교육의 결과로 부작용 보고, 환자안전사고 보고 실적이 상승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됐다. 시약사회가 밝힌 2025년도(1~11월) 실적에 따르면 지난 5~6월 시행된 집중 홍보 이벤트를 기점으로 보고 건수가 급증했으며 하반기까지 그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전년 대비 서울 지역 24개 분회의 참여도가 고르게 확산되는 질적 성장을 이뤘다. 지난 2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국에서 총 4124건의 부작용 보고(980곳)와 5954건 환자안전사고 보고(497곳)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환자안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성기현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강의를 통해 “서울 지역은 보고 건수와 참여 약국 수에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처방 중재 간편 입력법과 복약 단계의 근접오류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6월 간 환자안전사고와 부작용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 우수 보고 분회로 선정됐던 ‘광진구(센터장 조애스더)·노원구(센터장 이형우)·구로구(센터장 송지현)분회’의 활동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3개 분회는 공통적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보상과 SNS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밀착 소통, 1대1 프로그램 설치 및 원격 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룬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우수보고 회원으로서 광진구분회 김태용 부회장은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통해 환자의 인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제약물 관리 사업과 연계한 사례를 발표해 약국 경영 활성화와 신뢰 구축의 선순환 모델로 주목받았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처방 중재와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행위”라며 “이러한 노력이 약료 서비스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수가 체계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부와 분회가 함께 근거 기반 약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장진미·류병권 센터장은 “올해 이벤트에서 나타난 보완점들을 개선해 내년에는 매일 헌신하는 약사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대한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뢰받는 약사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2025년의 상승세를 2026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더 체계적인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핵심을 ‘근거 중심 약료 강화’와 ‘수가 협상을 위한 데이터 확보 주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처방 중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여도 등 실질적 근거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수가 협상 시 논리적 토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23일 사회복지법인 요셉의원에 팜스임상영양학회 엘스케이에서 기증받은 영양제를 후원했다. 요셉의원은 노숙인 자선의료기관으로 오시영 부회장 및 여약사위원들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서울역 인근 용산구로 이전)까지 약국 근무 후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투약 봉사를 하던 곳으로 현재 까지도 일부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구약사회가 기탁한 영양제는 요셉의원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록 이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이정수 회장은 "요셉의원에 약사들의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이웃들이 이번 영양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운을 얻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좋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보람되고 약사로서 자랑스럽다"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물품을 지원해 준 팜스임상영양학회 엘스케이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요셉의원 측은 이전을 했음에도 잊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영등포구약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매년 요셉의원 후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에 겨울내의 600벌을 전달했다. 2009년부터 진행, 올해로 17년을 맞는 행사로 누적 전달 내의만 1만1000여벌에 달한다. 도약사회는 23일 전남도청에서 '2025 함께 사랑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2200만원 상당의 겨울내의 600벌을 기탁했다. 내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군 30여개소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진 회장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 건강 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약사회가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2009년부터 한 해도 잊지 않고 내의를 기탁해 준 약사회에 감사하다. 특히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명절 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공공심야약국, 무안참사 자원봉사약국 운영 등 지역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진 회장, 임종훈 부회장, 최경배 정책이사, 윤정혜 전 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도에서는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최소영 식품의약과장, 이부심 의료관리팀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2004년부터 함께 사랑 나누기, 약손사랑 착한약국 캠페인,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마약퇴치사업, 장학사업 등을 실현하고 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임직원의 걸음을 모아 기부하는 ‘굿워킹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치고, 조성된 기부금을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사업본부(본부장 유혜선)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굿워킹 캠페인’은 대원제약이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천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사내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 걸음마다 일정 금액이 기부금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며, 임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등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걷기를 실천하며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매회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 3회 캠페인에서는 임직원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당초 목표였던 8천만 보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집계된 총 걸음 수는 88,419,043보로, 이는 목표 대비 약 110%를 상회하는 수치다. 대원제약은 목표 걸음 달성에 따라 조성된 기부금 3천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혜선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사업본부장은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대원제약 임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연섭 대원제약 관리본부 부사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굿워킹 캠페인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뜻깊다"며 "우리의 발걸음이 모여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중 1억원은 사업장 내 관련 기관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성금으로 쓰여며, 1억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 구호사업과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GC 전 가족사 임직원은 연말기부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기부에 힘썼다. 리액션 캠페인, 플로깅 활동, 아름다운 동행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였으며, 매칭그랜트, 연말 나눔 급여 1% 기부, 급여 끝전 기부 등 임직원 대상 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에 소중한 금액을 전달할 수 있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여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이번 성금 기탁에 앞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행사로, 지난 1992년에 처음으로 헌혈행사를 시작한 이후 약 30여 년 간 1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여성 알코올의존자 전용 재활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소연, 위원장 심현지)는 23일 카프향나무의집을 방문해 10kg 쌀 10포대와 후원 성금을 기탁했다. 카프향나무의집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국중독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알코올의존자 전용 재활시설로 현재 12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거주자 분들의 재활을 기원하는 뜻에서 구약사회가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게 됐다"면서 "따뜻한 연말을 맞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은주 회장과 김소연 부회장, 심현지 여약사위원장, 김성건 약학위원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인제약(회장 이행명)이 설립한 명인 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3일 ‘2025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다문화 학생 80명에게 총 2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학기 장학금은 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 50명에게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씩 지급했다. 12개국(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볼리비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출신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포함됐다. 명인 다문화장학재단은 이행명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2023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45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이다. 2023년 2학기를 시작으로 이번 5번째 학기까지, 재단은 총 363명의 다문화 학생들에게 9억4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행명 이사장은 “활이 화살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 활시위를 뒤로 당겨야 하듯, 인생의 어려움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은 순간도 실패가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갖고 용기 있게 활시위를 당겨 각자의 목표를 향해 멋지게 날아오르기를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재단은 앞으로도 장학 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긍정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ESG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당뇨병 치료 신약 ‘엔블로’가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로부터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나보글리플로진 성분의 엔블로는 대웅제약이 국내 제약사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SGLT-2 억제제 기전의 당뇨치료제다. 2022년 말 국내 허가를 받았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과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혈당 조절은 물론 혈압·신장·심장·체중 관리도 개선 효과를 보인다. 회사 측은 “이번 허가는 동남아시아 핵심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국제당뇨병연맹(ID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 약 2040만 명의 성인 당뇨병 환자(세계 5위)를 보유한 국가로 당뇨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억8000만달러로 추산된다.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 외에도 필리핀·태국 등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발매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엔블로는 1일 1회 0.3mg의 저용량 투여로 기존 SGLT-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비열등한 혈당 강하 효과를 3상 임상에서 입증했다. 아시아 환자군을 포함한 임상 연구를 통해 ▲당화혈색소(HbA1c) 목표 달성률 78.1%(다파글리플로진 65.7%) ▲공복혈장포도당(FPG) 감소 ▲인슐린 저항성 60% 개선 등의 결과를 확보했고 장기 복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도 입증됐다. 엔블로의 인도네시아 허가는 해외 7번째 승인이다. 엔블로는 에콰도르, 태국, 필리핀 등 해외 6개국에 허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엔블로의 허가 신청이 제출된 국가는 총 20개국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엔블로의 인도네시아 허가는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성과로, 향후 2030년까지 3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한 글로벌 전략에 탄력을 더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글로벌 허가 확보를 통해 국제 규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당뇨병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