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PN(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성분 관절강주사제 선별급여 행정예고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수주 내 PN제제 관절강주사제 생애주기 1회 급여제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치료 개시 시점부터 6개월까지 1~5회까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90%)을 인정해 주고, 이후부터는 보장률 0%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제약사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적합성평가위원회·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본인부담률을 기존 80→90%로 상향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20여개 제조·판매사 입장에서는 '본인부담률 상향'에 대해서는 수용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투여 제한'이라는 시장퇴출 조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행정)법원은 심평원·복지부의 감내하기 어려운 급여삭제·약가인하 등의 행정집행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물질·경제·정신적 피해가 예견되는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왔다. 주목되는 점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시점이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예고 발표 즉시에도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고, 인용 사례도 상당하다. 법조계 상당수 의견도 '이번 PN제제 급여제한 행정예고는 고시 발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800~1000억원대 관절강주사제 시장의 막대한 시장 훼손과 환자 치료 복지 그리고 의사의 치료·처방권에 대한 월권적 제한 등이 정상 참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9월경 이슈로 떠오른 PN제제 급여제한은 12월 안에 건정심 상정·고시가 유력했지만 임상적 유용·타당성 그리고 비용효과성 등을 근거로 한 제약사들의 의견서가 전달됨에 따라 급제동이 걸렸다. 업계·법조계 역시 동아ST 스티렌정 선례에 근거해 PN제제 관절강주사제 역시 향후 2~3년 내 유효성 확보와 관련한 조건부 임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심평원·보건복지부의 상식을 깬 이번 행정예고 관측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에 따른 혈세의 공중분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해당 기업 역시 이번 행정집행에 대응키 위한 법률대리인 수임비 지출은 성장에 방해만 될 뿐이다. 2~3년 간 조건부임상 결정만 내렸어도 이같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PN제제 등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 제품은 유사 비급여 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수가 상한 폭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환자 배려 품목으로 건보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간 실손보험의 발달로 본인부담금은 최소화할 수 있고, 국가건보재정 손실도 등재 의약품 대비 1/4 수준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PN제제 급여제한 행정조치가 조만간 실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원의 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임상을 통한 약물 유용성 확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신약 출시가 더뎠던 바이엘이 심혈관질환 약물 2종의 보험급여 등재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재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지난해 9월 1일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베리시구앗)' 그리고 지난달 1일 신장병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를 급여 출시했다. 두 약물의 등재로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 '자렐토(리바록사반)' 이후 눈에 띠는 파이프라인이 없었던 바이엘의 심혈관질환사업부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르쿠보, 최초 sGC촉진 심부전 약물 베르쿠보는 지난 2021년 12월 최근에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에서 정맥용 이뇨제 투여를 경험한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의 감소를 위한 병용요법으로 국내 승인됐다. 기존 심부전치료제는 심근 및 혈관 기능장애로 인해 활성화되는 자연적인 신경호르몬계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베르쿠보는 수용성 sGC자극제로 심장 수축, 혈관 긴장도, 심장 재형성 등을 조절하는 세포 내 고리형 일인산 구아노신(cGMP)의 합성을 촉진해 심근 및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전을 가진다. sGC촉진제로는 세계 최초로(First-in-class)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승인됐다. 급여 등재에 기반이 된 VICTORIA 임상3상 연구에서 베르쿠보는 심부전으로 인한 환자의 입원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확인됐다. 임상에는 총 5050명 환자가 등록됐으며 이중 1132명의 아시아 환자가 포함됐다. 임상 결과, 베르쿠보는 추적관찰 10.8개월(중앙값) 동안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 위험성이 위약군 대비 약 10% 낮았다. 또 4.2%의 연간 절대위험감소율(Absolute Risk Reduction)을 확인했다. 케렌데아, 20년 만의 만성 신장병 신약 케렌디아는 2022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형 당뇨병이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에서 eGFR의 지속적인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국내 승인됐다. 지금까지 2형 당뇨병에서 만성 신장병이 악화되는 3가지 원인 중 혈역학적 변화와 대사적 이상을 표적하는 치료제만 존재했는데, 케렌디아의 등장으로 신장의 염증과 섬유화를 억제하는 치료가 가능해 졌다. 케렌디아의 급여 적용은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병 환자 대상의 FIDELIO-DKD 연구와 FIGARO-DKD 연구에서 확인된 신장기능 손상 억제 및 심혈관 혜택, 안전성을 근거로 이뤄졌다. FIDELIO-DKD 연구결과에 따르면, 케렌디아는 1차 복합 평가 변수인 말기신부전, 최소 4 주 이상 베이스라인 대비 eGFR의 40% 이상 지속적 감소, 신장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위약 대비 약 18% 유의하게 감소시켜 만성 신장병 진행의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출신인 정명희 전 부산 북구청장(58, 부산대 약대)이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공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산 북구을 등 전략 공천지역 공천자를 발표했다. 정명희 후보는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정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서 민주당 약사 출신 공천자는 3명으로 늘었다. 정 후보 외에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54,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의창구, 이옥선 경남도의원(59,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각각 공천을 받았다. 현재 현역의원 3명의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3선인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이정헌 전 JTBC후보와 경선이 예정돼 있고 서영석, 김상희 의원은 부천지역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공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사 출신 공천자가 단 1명도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만을 바라봐야 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부터 소아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되는 툴로부테롤 패취제의 상한가격이 인상되면서 수급 불안정 해소에 도움을 줄 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로 툴로부테롤 패취제 49개 품목의 약가를 일괄인상 했다. 0.5mg 제품은 229원에서 '263원'으로, 1mg은 343원에서 '394원'으로, 2mg은 572원에서 '612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0.5mg 제품의 경우 ▲코부테롤패취(코오롱제약) ▲노테몬패취(삼아제약) ▲호쿠라바패취(알보젠코리아) ▲투브롤패취(한미약품) ▲네오날린패취(한화제약) ▲레스날린패취(대화제약) ▲부테롤패취(팜젠사이언스) ▲브레톨패취(신일제약) ▲아스날린패취(영진약품) ▲아스톨패취(보령바이오파마) ▲코프날린패취(일성신약) ▲키즈날린패취(이연제약) ▲호쿠나패취(알리코제약) ▲호쿠테롤패취(종근당) ▲호쿠롤패취(지엘파마) ▲유니온툴로부테롤패취(한국유니온제약) 의 상한가격이 모두 263원으로 조정됐다. 1mg 제품의 경우 ▲코부테롤패취(코오롱제약) ▲노테몬패취(삼아제약) ▲호쿠라바패취(알보젠코리아) ▲네오날린패취(한화제약) ▲레스날린패취(대화제약) ▲부테롤패취(팜젠사이언스) ▲브레롤패취(신일제약) ▲아스날린패취(영진약품) ▲아스롤패취(보령바이오파마) ▲코프날린패취(일성신약) ▲키즈날린패취(이연제약) ▲투브롤패취(한미약품) ▲툴로스트패취(제이더블유신약) ▲호쿠나패취(알리코제약) ▲호쿠테롤패취(종근당) ▲호쿠롤패취(지엘파마) ▲유니온툴로부테롤패취(한국유니온제약) 등이 394원으로 인상됐다. 2mg 제품의 경우 ▲코부테롤패취(코오롱제약) ▲부테롤패취(팜젠사이언스) ▲아스날린패취(영진약품) ▲노테몬패취(삼아제약) ▲호쿠라바패취(알보젠코리아) ▲투브롤패취(한미약품) ▲네오날린패취(한화제약) ▲레스날린패취(대화제약) ▲브레톨패취(신일제약) ▲아스톨패취(보령바이오파마) ▲코프날린패취(일성신약) ▲키즈날린패취(이연제약) ▲호쿠나패취(알리코제약) ▲호쿠테롤패취(종근당) ▲호쿠롤패취(지엘파마) ▲유니온툴로부테롤패취(한국유니온제약) 등이 612원으로 일괄 조정됐다. 약국가에서는 상한가격 인상이 장기화된 소아 패취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아과 인근 약사는 "패취류의 경우 1년 이상 품절이 장기화됐었다. 초창기에는 0.5mg, 1mg, 2mg 등 약국 간 용량을 바꿔 쓰기도 했지만 패취류가 전멸되면서 정제를 갈아서 처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상한가격 인상이 원활한 수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슈도에페드린 제제 처럼 약가인상이 수급 안정화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패취류의 경우 품절이 매우 심각해진 대표적인 품목"이라며 "약국에서도 1mg 대신 0.5mg을 2개씩 붙이도록 하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도 구해 투약했었다"이라고 말했다. 일부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패취류를 구한다는 글들이 올라올 만큼 수급난이 심각했다는 것.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인상 논의가 이뤄져 왔던 품목으로, 증산 등 문제로 인해 함께 거론됐던 세토펜현탁액, 보령메이액트, 듀락칸이지시럽 등에 비해 다소 늦게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가가 인상된 만큼 교품으로 패취류를 구했던 약국들의 경우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받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은 주수호 위원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USB·컴퓨터·노트북·태블릿PC·외장하드에 저장된 정보 ▲메모장·수첩·달력·다이어리·업무일지 등을 압수대상을 삼았다. 여기서 회의록, 단체행동 관련 지침 녹취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주로 비대위 회의, 긴급 상임이사회 회의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또한 출력물 압수, 회장하드·클라우드 관련 비밀번호,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 등도 압수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유로 "장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고, 정책의 폐기를 목적으로 전국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채 진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외래 환자에 대한 입원과 수술 예약을 연기토록 해 진료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전문의와 의대교수들만으로 진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수련병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기침을 배포, 전파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2월 16일~26일까지 전공의들 1378명에게 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해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며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 공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고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 제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부녀가 튀르키예 이재민에 이어 네팔 학생을 위한 후원 사업에 나서며 소외계층에 온정을 나누고 있다. 홍윤배·홍지원 약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네팔 학교 기반 위생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작년 이들 부녀는 튀르키예 이재민 구호성금으로 100만원도 기탁한 바 있다. 이번 후원금은 네팔 룸비니 지역 학생들을 위한 위생시설 설치와 보건 위생 교육을 위해 사용된다. 제주 적십자사는 네팔 적십자사와 함께 내년 7월까지 스리파다리야 초등학교에 개수대와 수도 등 위생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개축할 계획이다. 또 손 씻기 교육과 한국 문화 전파 등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홍 약사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소소하지만 딸이자 근무약사인 홍지원 약사와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후원금 기탁식에서 “네팔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공간에서 학습하며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 작은 나눔이 큰 희망으로 네팔 주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후원금 전달식 후 부녀약사가 함께 사업 참여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대수롭지 않은 후원이라며 말을 아꼈다. 홍 약사는 “딸은 근무약사로 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적십자사 사업에 대해 알게 됐고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 지난 튀르키예 이재민 구호성금 때에도 100만원을 성금으로 냈는데 그때도 딸과 함께 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지엔6이브, 훼스탈, 마데카솔, 펜잘, 탁센 등 1만원 대 미만 일반약 가격 차이가 1.4배 넘게 벌어졌다. 데일리팜은 3월 기준 대구·경북지역 약국 37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했다.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을 보면 이지엔6이브(10정)은 최고가 3500, 최저가 2100원으로 1.6배 격차가 났다. 평균 판매가 2900원대인 탁센연질캡슐(10캡슐)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마데카솔, 훼스탈, 펜잘 등도 1.4배의 차이를 보여 일부 약국들의 저가 판매가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나왔는데 둘코락스에스, 베나치오에프액 등이었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7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7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38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2만 9000원이었고 평균 3만10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2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1만원대로 조사됐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제는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의사 회원에게 호소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한다.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의협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국들의 부가세 신고 결과를 살펴보니, 작년 조제료 매출은 증가한 반면 일반약 매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유행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 증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2021~2023년 약국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 월세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성실신고대상이 된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Q. 올해 부가세 신고 결과를 보면 작년 약국의 매출 변화가 보이실텐데요. 매출 변화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대표=지난 3년 약국 1곳당 평균 조제료를 보면 2021년 1억9494만9013원, 2022년 2억2837만129원, 2023년 2억4420만2345원이었습니다. 약국당 평균 조제료는 3년 연속 오르고 있지만 재작년 17.1% 상승과 비교하면 작년은 6.9%로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일반약 매출은 작년 주춤했습니다. 약국 1곳당 1억6696만4650원으로 집계됐는데, 재작년 1억8806만791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2%가 감소했습니다. 단 2021년 1억5391만5086원과 비교하면 높은 매출입니다. 2022년 코로나로 감기약 등 일반약 판매가 증가하며 22.1% 급증했던 매출이 작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에 따라 약국 매약 매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약국이 어려워져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가 올해까지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임대인과 협의할 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임대인에겐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대표=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돼 임대료가 인하된다고 해도 계약서를 갱신하면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주의하기길 바랍니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 임대인이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 이상 인상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Q. 작년부터 성실신고대상자가 됐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장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임현수 대표=우선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수수료로 250만원을 지급했다면 250만원의 60%가 150만원인데 이중 세액공제 한도인 12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당해연도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