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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허가·승소' 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사업 순항[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공장 증설과 자금 유치, 리엔톡주 국내 허가, 톡신 간접수출 1심 승소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최근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자율은 표면 0%, 만기 4.5%다. 전환청구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다. 대상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다. 해당 자금은 249억원이 투입되는 강릉 제2공장 증설에 쓰인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국내외 수요 증가를 대비해 보유 중인 토지에 톡신 전용공장을 증설 중이다. 제2공장은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EU-GMP 수준의 의약품 제조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GMP 인증을 거친 후 2026년 상반기에는 보툴리눔 톡신제제 의약품을 연간 최대 600만 바이알 생산하게 된다. 시설 투자와 맞물려 국내 허가도 이뤄졌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얼마 전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주 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적응증은 중등증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이다. 향후 적응증 추가 승인이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리엔톡주 품목 허가로 국내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미용 분야는 물론 치료제 시장까지 신속하게 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매출 전부가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에 대한 수출허가를 취득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2021년 매출액은 106억원, 지난해 125억원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이번 리엔톡주 허가로 해외는 물론 국내 매출이 더해지게 됐다. 릴레이 제약사 승소 파마리서치바이오는 간접수출 논란 1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해 12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 손을 들어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수출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다만 법원은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이어 최근 휴젤까지 제약사 승소 판결을 내놨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출로 보느냐다. 법원은 구 약사법이 아닌 개정 약사법의 대외무역법 이관을 준용해 관련 기업들의 주장대로 수출로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현행 대외무역법은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물품 등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해외 수입자에 공급·판매하는 직접수출 방식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국외로 공급·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제도화돼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2024-02-22 06:00:17이석준 -
'전국 최저가' 홍보 약국…블로그선 "가격문의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그래도 예전에는 약국에 와 가격을 물었는데 이제는 전화로 가격만 묻고 끊는 경우가 허다하네요. 전화로 가격을 알려주는 약국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일반약 가격을 놓고 약국이 속앓이 하는 모습이다. 광고품목이나 지명구매가 많은 다빈도 일반약으로 인한 가격시비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지역마다 일반약을 대량구매해 저가로 판매하는 약국이 생겨나면서, 일반 동네약국의 가격시비는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새는 검색 몇 번이면 가격비교가 되다 보니 판매 가격을 책정하기가 더 쉽지 않다"며 "판콜, 판피린, 콜대원 같은 유명품목 일수록 이 같은 시비가 더욱 빈번하다"고 말했다. 소위 '난매가'를 제시하며 약국의 판매가격이 "비싸다"고 훈수를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지난 해부터 최근 사이 가격이 인상된 품목들 역시 약국 간 시비 소재 가운데 하나다. 인상 전 대량으로 구입한 약국의 경우 인상 전 가격을 받고 있지만, 대량 구매가 쉽지 않은 약국들의 경우 인상된 사입가를 반영해 판매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콜, 판피린처럼 수급이 원활치 않은 가 하면, 사입가격이 급등한 청심원류도 약국 입장에서는 '안 팔고 싶은 약'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일선 약사들은 이 같은 가격 경쟁을 일부 약국이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 약사는 "SNS를 통해 '가격 문의를 환영한다'거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 최저가'임을 공공연히 홍보하는 약국들도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 없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비싸다'는 소비자들에게 '편의점과 대형마트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매번 돌려보냈지만,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결국에는 동네약국은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은 사례가 얼마 전 불거졌던 남대문 지역 '전 품목 착한가격' 약국과 다를 바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판매가격은 지역적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의 경우 약값이 비싸도 별다른 저항이 없는가 하면, 난매약국이 있는 우리 지역의 경우 500원, 1000원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며 "일부 품목을 마진 없이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전략일 수 있지만 최근에 난매약국이 늘어나고, SNS 등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대다수 약국에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적어도 '나만 잘되겠다'는 마음으로 저가공세를 하는 사례가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 간 가격 시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총회 등을 통해 지나친 저가 판매 등을 지향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2024-02-21 19:38:31강혜경 -
동성제약, 공기살균청정기 에이제로 홈페이지 오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성제약이 신사업 친환경 B2B 비즈니스 AWESOME(Air, Water, Earth)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주방 전용 공기 정화 장치 ‘동성 에이제로(A-ZERO)’ 브랜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성 에이제로(A-ZERO)는 국내 최초, 유일의 주방 공기 전용 특허를 획득해 급식실 발암물질 ‘조리흄’ 저감 기술을 제공하는 공기살균청정기이다. 3단계 VOC 프리필터와 국내 유일 오염 공기 상부 흡입, 하부 배출 방식을 사용해 공기 중에 부유 물질 제거와 공기 정화, 살균,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악취 제거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주방 내 각종 오염물질(폐렴균, COVID-19, 황색포도상구균, 포름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유해 발암물질들을 99% 감소시키며 KSTR(한국표준시험연구원),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국가 인증기관 실험을 통과해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더불어 포항공대 내에서 공기 품질 측정 결과, 설치 사용 시와 중단 시의 평균 공기 오염의 차이가 약 100배, 설비 사용 시작 후의 당일 공기 오염도가 약 80배 감소하는 등 급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오던, 자사의 환경 사업부 신설과 함께 브랜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숨 쉬는 환경,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성 에이제로는 홈페이지(dongsung-azero.com)를 통해 고객 사업장 공기 품질 무료 측정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며, 추후 대리점을 모집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2024-02-21 19:12:0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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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클리니컬, 마스터 V6 혈액순환 개선 임상 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세라젬 임상 전문 연구기관 세라젬클리니컬(대표 안중근, 손동천)은 세라젬이 개발한 척추의료기기 마스터V6(CGM-MB-1701)의 혈액순환 개선에 대한 임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혈액순환 개선을 희망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세라젬 마스터V6의 사지압박순환 장치를 이용해 정량적인 혈액순환 개선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진행한다. 세라젬 마스터V6 사지압박순환 장치는 다리에 적용하는 에어셀 마사지기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성인 남녀 총 60명이며, 시험기간은 대상자별로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임상 참여 기관 및 책임자로는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윤준식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교수,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윤용순 과장이 참여한다. 임상시험 적용 방법은 실시기관 또는 요양병원에 방문해 누운 자세로 세라젬 마스터V6의 사지압박순환 장치를 적용받는다. 임상시험 적용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임상대상자들은 매 적용 회 차에 아침, 저녁으로 18분 간두 번 연속해 시험을 받게 된다. 이후 희망자에 한 해 장기 추적 조사도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자택에서 진행할 수 있게 시험기기를 제공하고 매일 무선 메시지 설문을 통해 시험기기 적용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세라젬클리니컬은 이번 세라젬 마스터V6의 임상 결과를 토대로 기기의 혈액순환 개선효과를 보다 정량적인 지표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상 효과분석은 초음파검사로 임상 시험 전 대비 허벅지 대퇴정맥의 최대 혈류속도, 최대직경 및 혈류량의 평균 변화량을 측정한다. 대퇴정맥은 다리의 혈액을 모아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액순환에 중요한 지표다. 또한, 3D 스캐너로다리 부피및 둘레 변화, 통증 변화, 체질량지수(BMI)및 부종지수의 변화량, 삶의 질 설문 등을 임상결과로 분석하게 된다. 이번 임상에 사용되는 제품인세라젬 마스터V6은 빠르고 정밀하게 척추에 온열을 전달해 척추 견인과 마사지 기능을 제공하는 의료기기다. 척추스캔 및 다양한 마사지 기능에 대한 다수 특허를 기반으로 추간판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의 4가지 사용목적에 대한 식약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세라젬클리니컬 관계자는 “세라젬 마스터V6의 복합 치료 기능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량적인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자 이번 임상을 진행하게 됐다”며, “세라젬클리니컬의 입체적인 임상 접근 방식이 제품의 전문성과 고도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라젬의 임상연구 자회사로 설립된 세라젬클리니컬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FDA, 유럽CE, 식약처 중심의 다양한 인허가 및 임상연구를 계획 중이다. 해외 임상협력을 위해 세라젬클리니컬 미동부 임상센터를 설립해 하버드대, 뉴욕시립대 등 미국 동부 유수의 해외 대학병원 연구진과 컨소시엄도 구축 중이다. 설립 이후 SCIE급 논문 8건을 포함 현재까지 총 25건의 논문을 게재했고, 세라젬 의료기기 기반의 척추질환, 혈액순환, 요실금 등을 개선하는 기술 고도화 제품의 다양한 임상을 추진 중에 있다.2024-02-21 19:08:16노병철 -
건보 가입자단체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8개 가입자단체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간 역대 정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수가 조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지만,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돼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응급실 병상 부족과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온 데서 비롯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의협은 그간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 앞에 보험료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정책적 우회 수단만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충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급기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재난에 준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향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명서 작성 참여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다.2024-02-21 18:53:30강신국 -
"신주발행 무효 vs 적법"...한미 경영권 분쟁 날선 공방[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의 분수령이 될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적법성 여부를 두고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과 송영숙 회장 등 현 경영진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양 측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 요건 충족 여부 ▲통합 계약 시점에서의 경영권 분쟁 여부 ▲신주발행에 따른 주주 이익 침해 여부 ▲신주발행 외 다른 자금조달 방법의 유무 등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임종윤 사장 측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제3자 대상 신주발행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무효에 해당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은 신주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상황과는 무관하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맞불을 놨다. 또 OCI홀딩스와의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경영권 분쟁 상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①신주발행, '경영상 필요' 요건 충족하나 2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한 OCI홀딩스 대상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4시에 시작돼 5시 30분까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다. 임종윤 사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과 한미사이언스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 보조참가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은 "이번 신주발행은 경영상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신주발행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상속세를 마련하고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은 재무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R&D 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은 "한미그룹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신약의 자체 상용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신약 후보물질을 라이선스 아웃하는 데 그쳤다. OCI홀딩스와의 통합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미사이언스의 재무구조 역시 최근 크게 악화한 상황"이라며 "차입금 규모는 작년 3분기 1800억원이고, 부채비율은 2019년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OCI홀딩스와의 통합을 통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②신주발행 계약 시점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나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간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양 측의 갈등이 내재화한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은 "고 임성기 회장 사후에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을 중심으로 독단적인 경영 결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며 "표면화하진 않았지만 양 측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숙 회장 측이 기습적으로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 측은 "임성기 회장 사후 자녀들은 공동상속에 합의했다. 송영숙 회장이 법적 상속분보다 2배 더 많이 받는 데도 동의했다. 오히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아닌 다른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보다는 개인회사의 경영에 관심이 많았다. 자신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각해 개인회사 투자에 활용하기도 했다"며 "또, 임주현 사장으로부터 무담보로 226억원을 차입하는 등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윤 사장 측은 "중요한 건 신주발행 사실을 임종윤 사장을 비롯한 가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과연 송영숙 회장 측 주장대로 남매간 사이가 원만했다면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기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졌다. ③신주발행, 임종윤 등 기존 주주 이익 침해했나 한미사이언스 측은 신주발행으로 인해 희석되는 임종윤 사장의 지분 가치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은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지분율 하락폭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OCI와의 통합 계약 전과 비교해 지분율에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 지분율은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지분을 포함해 임종윤 사장 측 지분율보다 높았다. 신주를 발행하더라고 경영권이 바뀌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윤 사장 측은 신주발행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주발행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염려했다. 임종윤 사장 측 변호인은 "신주발행에 있어 기존 주주의 비례적 가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번 신주발행은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분쟁 당사자 양 측의 지분율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신주발행을 통해 OCI홀딩스의 지분율이 크게 높아질 경우 경영권이 변동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④신주발행 외 다른 자금조달 방법 없었나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는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재무구조는 매우 건전하다"며 "신주발행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굳이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약개발 R&D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아닌 주력 사업체인 한미약품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OCI홀딩스가 아닌 제3의 업체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왜 한미약품이 아닌 한미사이언스를 인수했냐고 하는데, 한미약품에 국한될 경우 전체 그룹간 통합 시너지가 불가능해진다"며 "통합 시너지를 최대화하려면 지주사간 통합이 필수"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을 내달 6일로 예고했다. 양 측은 다음 심문기일에서 공을 이어갈 전망이다.2024-02-21 18:30:09김진구 -
남양주시약, 상임이사회 열고 상반기 사업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2024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추진 사업 등을 점검했다. 김종길 회장은 "국민건강권과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정치권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쁜 움직임에 대해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야 지역구 후보들의 약사 현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파악해 회원들에게 공지,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며, 오는 4월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사업과 자선다과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약국위원회 주관으로 상반기 중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을 진행하기로 ?으며, 약사회관 환경개선을 위해 벽면 도배와 조명 교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워크숍과 전회원 문화탐방여행은 5월과 10월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김종길 회장과 황인창·조옥화·신현학·오세걸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서정재 총무위원장, 모홍석 약국위원장, 황선희 학술위원장, 전소정 여약사위원장, 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이선영 한약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02-21 18:26:37강혜경 -
정부, 공권력 총동원...의사파업 주동자·배후 구속수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복귀하는 전공의 비율이 낮아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21일 오후 2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진행 후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서 더 나아가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반발 태세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반면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2024-02-21 18:09:30이정환 -
정부, 김택우·박명하 의사면허정지 예고...의협 "행정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하자 의사단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21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2024-02-21 18:01:22강신국 -
대전 다제약물사업 만족도 89.7점…올해도 지속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진행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9.7점으로 나타났다. 또 재이용의향은 74.5점, 추천의향은 76.4점으로 집계돼 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경화)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와 공단은 올해 사업은 기존 사업운영에 더해 가입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약국내방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회원들의 참여를 약속했다. 박경화 부회장은 "2024년 다제약물 약국내방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약사들에게 홍보하고, 사전 워크숍 등을 통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약국 내방 상담이 회원들의 기회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이 강화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4-02-21 17:55:0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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