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여당 간호사법, 의사 압박해 표 얻으려는 총선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진을 예고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 반대·재의요구 명분으로 '직역간 갈등 심화'를 내세워 폐기시킨 법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위해 급하게 발의하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히 갈등중인 상황에서 법안 발의로 간호사를 끌어 들여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계와 사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민주당 분석이다. 특히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한데다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역시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26일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2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갑작스레 발의한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안은 직역간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을 담은데다 간호사 단독 개설권까지 규정해 논란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조원준 수석은 "대통령과 복지부, 여당이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해놓고 더 큰 갈등 조항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담기지 않은 조항들까지 과도히 담은 법안을 선거 직전에 발의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법안 문제점으로 PA간호사 규정의 위헌 소지와 재택간호사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권을 부여한 점 등을 꼽았다.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재택간호사 전담기기관 개설 규정은 간호사의 기관 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타 직능 반발을 키우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과거 쟁점이 됐던 지역사회 조항을 한층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계 면허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한 것 역시 '看護士'법인지 '看護事'법인지 여부를 불분명히 해 직능을 규정하는 법인지, 간호 업무를 규정하는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고도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 역시 복지부 판단에 따라 교육기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을 재차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의대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진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간호사 표심을 의식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스스로 내걸었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PA합법화가 시급하다면 엉뚱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대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는 꼼수 전략으로 과연 의료계, 간호계는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혀 진정성이 없는 입법"이라고 덧붙였다.2024-03-26 17:32:52이정환 -
신신파스아렉스, 진통제 브랜드파워 6연속 1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상 속 근육통을 이기는 한국인의 파스 ‘신신파스아렉스’가 6년 연속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국민 파스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아렉스가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소염진통제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9년 첫 1위에 오른 이후 6년 연속 1위 타이틀을 지켜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신파스아렉스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가중치가 높은 브랜드 인지도 부분에서 2위 브랜드와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소염진통제 시장에서 신신파스아렉스가 제품력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성공적인 브랜드 관리의 결과로 평가 받는다. 신신제약은 2007년 국내 최초로 하나의 파스 안에 냉온찜질 두 가지 효과를 담아낸 신신파스아렉스를 출시하며 파스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신신파스아렉스는 부착과 동시에 차갑게 붓기를 빼주고 차츰 뜨겁게 전환되어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통 및 관절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주목 받았다. 유기용매 대신 천연고무 연합 방식으로 제작되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피부 안전성을 제공해 피부가 약한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선호도가 높다. 또한 신신제약은 신신파스아렉스의 탁월한 통증 케어 효과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타플라스마 제형에 신신제약의 독자적인 고밀착하이드로겔 기술을 적용해 촉촉한 수분감을 제공하면서도 점착력을 개선한 플렉스 시리즈 ‘신신파스아렉스마일드카타플라스마’를 출시해 파스의 진화를 선도하고 있다. 나아가 ‘신신아렉스 로션’, 경구제 ‘아렉스알파정’ 등 붙이고-바르고-먹는 라인업을 갖춰, 부위나 증상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신신파스아렉스는 2018년부터 연 매출 100억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브랜드 매출액 210억 원을 기록하며 K-BPI 브랜드파워 6년 연속 수상 기간 동안 두 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붙이고 바로 뛴다, 붙이고 바로 일한다, 붙이고 바로 이겨낸다’를 메시지로, 근육통, 관절통에 특화된 신신파스아렉스의 특장점을 강조한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신제약 이병기 대표는 “신신제약은 대한민국 최초의 파스 ‘신신파스’를 생산한 1959년부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 통증을 케어해 드리고자 파스에 진심을 담아내고 있다”라며, “이번 수상을 신신제약의 진심에 보내주신 국민의 응원으로 이해하고, 모두가 통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Korea Brand Power Index)’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남녀 12,5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개별 면접을 통해 진행됐다.2024-03-26 17:28:50노병철 -
삼진제약 위시헬씨, 1억 상당 건기식 기부…ESG 경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진제약(대표 최용주)은 1억2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협회/양로원 등 국내외 구호단체 5개처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진제약은 자사의 토탈헬스케어 브랜드 위시헬씨 론칭 후 취약계층 이웃들과의 상생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이전 코로나 시기에는 주로 면역 증진과 활력을 위한 영양제를 전달해왔으며, 엔데믹 이후에는 구호단체와 협의해 기부처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과 여성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관절 및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담관절’과 여성에게 꼭 필요한 영양과 성분을 한 팩에 모아놓은 ‘하루엔진 포 우먼’ 제품으로 기부를 진행했다. 삼진제약 위시헬씨 담당자는 “이번 나눔 기부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위시헬씨의 대표 제품들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어려운 이웃들과 지속적인 상생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03-26 17:20:25노병철 -
밀봉안된 한방과립제 유통…약국 "QC작업도 안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과립제가 미처 밀봉되지 않은 채 약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는 즉시 교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약사는 "일반의약품 유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약사는 코막힘, 부비동염, 만성비염 등에 사용되는 한국신약 '노스크린 엑스과립' 상자를 개봉했다가 일부 포에서 미처 밀봉이 되지 않은 상태의 과립포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포지에서 쏟아져 나온 과립제가 있었다. 이 약사는 "전체 상자 가운데 3포 정도가 밀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QC 등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불량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량이 발견된 품목 제조번호는 1136025로,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13일이다. 한국신약은 약국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하고, 즉각 교환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 과정에서 그 부분에 열이 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수를 통해 로트번호 전량확인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다른 약국에서의 컴플레인 등은 없었다"며 "즉시 조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2024-03-26 17:03:56강혜경 -
약 배달 공략하는 플랫폼...재택 수령자 사업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재택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 지침 안에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데, 섬·벽지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노인 환자도 공략에 나섰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점차 늘어나 작년 기준 100만명을 넘겼다. 약사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택수령이 늘어날 경우 약 배송 안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4월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사업을 시작한다. 관내 25개 요양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인근 약국에서 대면 수령하거나, 퀵으로 약을 받을 수 있다. 8개 의료기관과 14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체인 솔닥이 화상 진료를 위한 기기와 배송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약은 인근 약국에서 받아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퀵으로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업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약국들 중 요양기관 인근이나 8개 참여 의료기관 인근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올해 연말까지 25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0월 대구 남구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 남구에서도 솔닥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솔닥 관계자는 “매달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은 비대면 진료를 몰라서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다. 한 번 사용해본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 평소에 받던 약이나 감기로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들은 섬·벽지로도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문을 열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국방부가 해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3월에는 해수부가 섬과 어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모두 재택수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택배를 통해 약을 전달받는다. 약사들은 섬·벽지나 거동불편 환자에게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약 배송의 안전성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탈모, 여드름 처방보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곳이다. 전화 진료가 아니라는 점도 더 낫다”면서도 “예외라고 해도 약 배송은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나중엔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확대해도 된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2024-03-26 16:49:22정흥준 -
모두의약국, '새로운 장르의 개국세미나' 성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개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장르의 개국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Part1과 Part2로 나뉘어 ▲요즘 개국 트렌드는? 임장 전 알아야 할 지식들(김은택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1)-개국관련 법 총정리(김평수 약사) ▲마이크로 약국수익법(김은지 약사) ▲임장 전 손품 발품 방법(임종만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2)-개국가의 함정들(김평수 약사) ▲신규vs양수도, 약국개설의 A to Z(유효정 약사) ▲개국단계에서 꼭 필요한 세무, 노무이야기(김현민 회계사, 김지훈 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션마다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모두의약국은 "개국 준비 3년차 약사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개국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후기를 남겼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한 약사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해가 잘 됐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후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님들이 개국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개국 경험을 가진 약사님들과 협력해 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3-26 16:41:28강혜경 -
총선 앞둔 여당, 대통령 거부권 썼던 '간호사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반대했던 '간호사법 제정안'에 시동을 건다.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한을 법제화 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 대책인 '진료보조(PA)간호사' 제도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26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법안 표결을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와 의사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확산한데다 22대 총선을 앞두면서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를 준비한 만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의원안은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민주당이 새로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달리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꿨다. 지역사회 문구는 쟁점이던 목적조항에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장소를 구체화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폐기안과 민주당 재발의안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을 야기한 점을 개선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신설 조항은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제30조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PA간호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가 가능해진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는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2024-03-26 16:39:39이정환 -
온누리, 간유 함유 '코드비타 연질캡슐'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대구의 간에서 얻어진 기름인 '간유'를 함유한 눈 건조 영양제를 출시했다. 기존 눈 건조 영양제에 빠지지 않는 구성 성분이자, 눈의 지방층을 보강해 수성층의 증발을 막아 눈 건조함을 완화하는 '사유'의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발빠르게 간유로 대체에 나선 것이다. 간유는 사유를 대체하는 구성 성분으로, 비타민A·D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안구 건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눈의 망막 조직을 구성하는 DHA 함량이 높아 눈물의 과한 증발을 막고, 가려움과 같은 안구건조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온누리H&C는 "코드비타 연질캡슐은 청정지역 아이슬란드 원료사 LYSI에서 공급한 고가의 품질 좋은 간유가 500mg 함유돼 있어 건조한 눈을 오래도록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눈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콘드로이친 25㎎, 눈의 피로와 건조에 도움되는 비타민 B군인 티아민질산염6.3㎎, 리보플라빈 3㎎이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 약사는 "이번에 출시된 코드비타연질캡슐은 눈이 건조하고 피로해 괴로움을 겪고 있음에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고객을 위해 준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온누리 전용 일회용 점안액, 눈 영양제로 등 눈 건강 시장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PB 제품 개발로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03-26 16:34:02강혜경 -
강동구약, 진선미·이해식·전주혜 후보에 정책제안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들과 만나 면담을 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강동갑),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전주혜(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 후보에게 '2024 약사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약사현안을 강력 어필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간소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도입 ▲의약품 장기 품절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확대 반대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등 6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구약사회는 또 '총선을 앞두고 회원들께 드리는 부탁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줄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4.10 총선 정책공약집에 실린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약국을 방문하는 후보자에게도 '약국과 약사를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4-03-26 16:13:07강혜경 -
24시간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 "1342로 전화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가 문을 열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이 26일 진행됐다. 이번 개소식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대표 전화번호(1342)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 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을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 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져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현장에서 20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해(2023년)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약류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하고, 압수량도 같은 기간 804kg에서 998kg으로 늘었다.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2024-03-26 16:11:12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6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7"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8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9삼진제약, 단백질 쉐이크 하루픽으로 편의점 공략
- 10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