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떻게 약사가 저런 것도 틀리나 하지만, 약국장인 저도 헷갈리는 마당에 근무약사님들이 2차 검수를 한다고 해도 자칫 실수하기 십상이죠." 의약품 유사포장으로 인한 약국가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지적돼 온 사항이지만, 아이덴티티를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패키지를 유사하게 만드는 제약사와 패키지 통일화가 조제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약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모티리톤, 플리바스, 플라비톨 등 유사 포장으로 인해 약국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동아ST는 결국 대한약사회와의 논의 끝에 오는 5월부터 패키지를 재개선 하기로 했다. 패키지 통일화 과정에서 약사 자문을 거쳐 제품을 손쉽게 식별하고, 용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뚜껑과 용량에 별도 표식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팀 등을 통해 관련한 클레임이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일리팜이 약사 서비스 어플 모두의약국과 함께 약국 현장에 도사리는 유사포장약들을 살펴봤다. ◆디자인 같은데 '색상만' 다른 약= 베링거인겔하임의 혈압약 미카르디스가 대표적이다. 용량에 따라 40mg은 연두색을, 80mg은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지만 박스 디자인이 동일하다 보니 혼선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알리코제약 크레스정 역시 5mg은 연두색, 10mg은 파란색으로 용량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칫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아트리스 리리카캡슐은 75mg과 150mg 용량의 띠지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지만, 비슷한 푸른색 계열로 색상 구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며, 산도스 에스시탈로프람정 5mg, 10mg, 20mg 역시 색상은 다르나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돼 있어 구분이 어려운 품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도 8mg은 보라색, 16mg은 흰색 띠지로 구분돼 있지만 부분적으로 적용돼 있는 데다, 전체 디자인이 강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SK케미칼 기넥신에프정 역시 에프정과 에프정80mg의 포장이 유사해 착오의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또한 5mg은 노란색, 10mg은 주황색 띠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슷한 계열이다 보니 혼동하기 쉽다는 주장이다. GC녹십자 리피딜 역시 슈프라정160mg과 엔티정145mg의 텍스트 폰트와 굵기 등을 다르게 적용했지만 포장이 유사하다 보니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아트리스 리피토정 역시 10mg과 40mg 포장이 유사해 조제실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독 아프로벨정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아프로벨정150mg과 코아프로벨정150/12.5mg의 포장이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마릴엠정 1mg/500mg, 2mg/500mg, 아마릴정4mg 3품목 역시 용량만 다르게 표기돼 있어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림바이오텍 씬지록신정 또한 25㎍, 75㎍, 88㎍, 125㎍의 구분이 쉽지 않고, 노바티스 트리렙탈 필름코팅정 300mg과 600mg의 박스 디자인이 동일해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뇌전증치료제 데파코트 역시 스프링클캡슐125mg과 250mg, 500mg 서방정의 박스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디자인이 유사해 조제실수를 유발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점안액·점안연고도 단골손님= 점안액과 점안연고에서도 유사포장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됐다. 먼저 한미약품 히알루드롭 0.1% 5ml과 10ml이다. 10ml는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 있기는 하지만 박스 디자인과 색상 등이 동일해 한 눈에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히아레인 역시 0.1%와 0.3%가 같은 박스 디자인을 차용하는 데다, 박스 끝 부분 띠지 마저 푸른색 계열로 유사해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산텐 타리비드 점안액과 안연고 역시 색깔과 포장 크기가 유사해 실수하기 쉽다는 주장이다. 바슈헬스코리아 비줄타점안액 0.024% 2.5ml와 5ml 용량 역시 유사 포장으로 투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용량 다른데, 포장 크기는 동일= 30정과 100정과 같이 '정 수', 혹은 'g 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약통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유유제약의 릴렉시아의 경우, 100정과 30정은 정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 통의 크기가 동일해 혼란을 유발하기 쉽다. 30정은 파란색으로, 100정은 연두색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자칫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알리코제약 아르바정 역시 100정과 30정의 용기가 동일하다 보니 혼동할 우려가 크다. 옆 면에 100정, 30정이 큰 글씨로 적혀 있기는 하나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제약 토바스틴정 30정과 100정, 토바스틴정20mg 30정과 100정 역시 띠지만으로 용량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며, 제뉴원사이언스 리파르정20mg 30정과 100정 역시 포장 단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 크기가 동일해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면홍조에 주로 쓰이는 로섹스겔0.75% 역시 15g과 30g 포장이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정, 100정 등으로 포장단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한 약사는 "동일한 공정을 그대로 사용해도 돼 생산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원낭비로 보여지며 약국에서도 조제실수를 유발하고 부피가 커져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모두의약국 측은 "유사포장으로 인한 오투약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서로 다른 용량을 구별하기 힘든 제품, 유사포장이나 유사명칭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제품, 포장단위가 다름에도 패키지를 동일하게 디자인한 제품 등이 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일선 약사들이 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약국의 제보를 통해 유사포장약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의 약사도 "국내사와 외자사 등 유사 패키지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다. 문제는 문전약국처럼 품목 수가 많거나, 갓 개국을 했거나, 눈이 침침한 경우 등 포장 변경이 꽤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제약회사가 주 고객인 약국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특히 동아ST의 재개선 사례와 같이 제약사들이 약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해 연말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쌍둥이약에 대한 사례를 수집했다. 약사회는 "유사포장은 조제오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복용단계에서 오용할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고 국민을 환자 안전사고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 제약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에게 진료정보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진료데이터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진료정보는 의사 및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며 "진료데이터 보관·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인정도 고려해야 한다.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진료데이터 활용을 높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입법 과제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이는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 논의 시 논의 과제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개정 원칙 준수 ▲정보주체로서 권리(인격권) 보장 ▲생산자로서의 권리(재산권) 보장 ▲전송 대상 범위에 추론·파생데이터를 포함할 경우 권리(재산권) 명시 ▲전송거부권 명시 ▲진료데이터 생산자에게 2차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실현(공정한 분배)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위원회 의료전문가 구성 ▲대한의사협회(정보의학원) 설립 관련 근거 조항 마련(대한의사협회에 보건의료데이터 수집·분석·관리기관, 진료데이터 전송 관리·감독기관, 분쟁조정기구 등 다양한 역할 부여 고려) 등을 제안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진료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생산자(의료인·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권리 실현에 대한 명확한 신뢰는 입법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주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번엔 의대정원 신청을 한 대학본부를 정조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며 "무리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은 정부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거짓 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생과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의 폭압과 마녀사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는 아물더라도 큰 흉터를 남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다.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발 가짜뉴스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무리한 압박에도 학생과 전공의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의사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트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일부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며, 일부 의료사고 뉴스를 확대 해석하고 비급여 치료를 마치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인 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정부는 조만간 리베이트 문제나 세무조사 등을 부각시키며,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를 확대할 것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치졸한 행보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지금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구축과 국민 건강 수호"라며 "지금 정부의 무모한 실책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5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2023년 휴온스 영업부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휴온스 영업부 우수사원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영업사원과 지점을 선정해 차량 및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대표 복지 제도다. 2014년부터 11년 연속 영업사원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휴온스 경인지점 박혜미 이사는 뛰어난 영업 성과를 바탕으로 2년 연속 최우수 지점상을 수상했다. 윤상배 윤상배 대표는 "지난해 최대 매출 달성은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영업사원들 덕분이다.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과 기업을 향한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휴온스는 영업사원 차량 지원 및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비롯 ▲무이자 가계자금대여 ▲주거 지원(기숙사 등) ▲임직원 교육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배우자 포함) ▲임직원 경조사 및 가족 기념일 지원 ▲유연 근무제 ▲연말 Refresh 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고려제약 영업이익률이 첫 20%를 돌파했다. 주력 CNS(중추신경계) 매출 공백을 비타민·영양제가 메웠다. 지난해 일부 CNS 제품 이탈 등 다소 악재가 있었지만 다른 사업군이 충격을 최소화하며 최고경영진의 위기대처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제약은 2세 박상훈(58) 대표가 이끌고 있다. 고려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814억원, 영업이익 18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각각 1.7%, 25.8% 올랐다. 영업이익률은 22.11%를 기록했다. 첫 20%대 진입이다.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영업이익률 15% 이상이다. 2020년 16.47%, 2021년 15.17%, 2022년 17.88%, 2023년 22.11%다. 업계 최상위 수치다. 고려제약의 지난해 호실적은 의미가 있다. 지난해 악재를 최소화하고 이룬 성과여서다. 회사는 지난해 2월 CNS 대표품목 '뉴로메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제제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뉴로메드의 2021년 매출액은 107억원이다. 이처럼 몇몇 이슈로 지난해에는 순손실(49억원)을 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성장을 이어갔다. 뉴로메드 여파로 중추신경계(CNS)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누계 140억원으로 전년동기(219억원) 대비 줄었지만 비타민/영양제 매출이 같은 기간 97억원에서 17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충격을 완화했다. CNS 매출 공백 최소화는 고려제약의 균형잡힌 사업 구조 때문이다. 회사는 종합감기약, 조혈영양제, 중추신경계용제, 소화기계용제, 피부과용제, 비타민·영양제, 항생항균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매출 비중은 비타민·영양제 27.41%, 중추신경계 22.44% 등이다. 전년 같은 기간은 중추신경계 36.53%, 비타민·영양제 16.08%이다. 중추신경계가 지난해 주춤했지만 비타민·영양제로 공백을 확연히 줄인 모습이다. 박상훈 대표 위기 대처 능력…무차입 경영 고려제약은 2세 경영 체제다. 2세 박상훈(58) 대표는 2005년 아버지 박해룡(89) 회장과 각자 대표에 선임됐다. 2009년에는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지난해 CNS 매출 공백을 메우며 기업 경영과 관련한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며 외형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무차입 경영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차입금은 제로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56억원이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에서 자유롭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삼일절 연휴가 지난 월욜일에 발생한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만 하루가 지났지만 오류는 완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약정원 홈페이지와 앱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어제(4일) 오전 발생한 팜IT3000과 PM+20의 에러가 복구됐지만, 여전히 일부 기능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약정원은 어제 오전 ‘PIT3000, PM+20 긴급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며 프로그램 장애 발생 원인이 서버 접속 과부하에 있다며 빠른 복구를 약속했다. 어제 오후 기점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입력하는 등의 기능은 복구됐지만,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지사항 등 인터넷과 연결된 기능은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오류가 뜨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오늘 오전에는 약정원 홈페이지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데다, 앱은 접속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약사들은 삼일절 연휴 직후 연이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약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하루가 지나도록 청구 프로그램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는 데다, 홈페이지와 앱까지 연이어 에러가 발생하면서 약정원의 서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1만3000여곳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에러에 홈페이지 등 전반적인 서버, 웹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후화가 원인이라는 데 1만여곳 약국의 정보를 관리하는 약정원이 적절한 시기에 서버를 교체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심각하게 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기존 청구 프로그램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억원을 들여 약정원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용 약국 입장에서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가장 우선이다. 약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관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기관지 천식 등에 사용되는 툴로부테롤 성분의 패취제의 약가가 평균 12.8% 인상됐다. 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자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툴로부테롤 패취제는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지난 2년 간 처방시장이 3배 이상 증가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툴로부테롤 패취제 4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27.2% 인상된다. 용량별로 툴로부테롤0.5mg의 약가는 263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툴로부테롤1mg과 2mg은 각각 394원, 612원으로 인상된다. 평균 약가인상률은 12.8%로 나타났다. 코오롱제약의 코부테롤패취2mg의 약가가 481원에서 612원으로 가장 높은 27.2%의 인상률을 보였다. 코오롱제약의 코부테롤패취0.5mg과 1mg은 각각 22.9%, 22.7% 올랐다. 종근당의 호쿠테롤패취2mg 등 툴로부테롤2mg 10개 품목은 인상률이 7.0%로 나타났다. 용량별로 동일한 약가로 조정하기 때문에 종전 약가가 낮을수록 인상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툴로부테롤은 기관지 천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완화에 사용되는 패취제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감기와 독감 환자의 증가로 툴로부테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급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약가인상이 결정됐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어려움을 보이자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툴로부테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처방 시장이 큰 기복을 나타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툴로부테롤의 외래 처방시장은 112억원으로 전년대비 38.5% 증가했다. 2021년 34억원에서 2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툴로부테롤은 2019년 처방시장이 88억원을 기록했는데 2020년 35억원으로 60.0% 감소했고 2021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툴로부테롤의 처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툴로부테롤의 수요는 급증했다. 지난해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해제된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툴로부테롤의 처방 시장은 더욱 커졌다. 툴로부테롤의 약가인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6번째 인상 사례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는 43~51원에 불과했는데, 최대 9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난색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작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70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는데 보건당국은 3월까지 인상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2종의 보험상한가가 55.6%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변비약의 약가를 인상했다. 마그밀의 약가는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올랐다. 조아제약의 마로겔은 15원에서 22원으로 상승했고 신일제약의 신일엠은 16원에서 22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인상됐다. 신일제약의 신일슈도에페드린의 보험상한가는 20원에서 29원으로 45% 상승했다. 삼일제약의 슈다페드는 23원에서 32원으로 39% 올랐다. 삼아제약의 슈다펜과 코오롱제약의 코슈는 23원에서 각각 30원, 31원으로 보험약가가 30% 이상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부데소니드 단일제 천식치료제의 약가를 인상했다. 풀미칸의 보험상한가를 946원에서 1121원으로 18.5% 상향 조정했고 풀미코트는 1000원에서 1125원으로 12.5% 올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직영 약국이 16억원대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문을 보니 병원이 어떻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었다. 사건을 보면 의료법인 O병원의 상임이사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이사장과 이사였던 부모와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후 병원 자재과장에게 개설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회사 대표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A씨(원고)를 약국으로 보내 개설과 운영을 도와주도록 했다. 약국의 개설약사 명의자로 섭외된 약사 두 명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임이사는 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폐업 신고와 동시에 봉직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상임이사는 병원 시설팀장이자 조카인 B씨(원고)을 통해 약국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으면서 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병원 직영약국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지자체는 이에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했다며 그동안 지급됐던 의료급여비용 22억8529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이후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시 재량준칙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재량권 행사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환수액은 5억4987만원, 즉 25%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피고들은 남은 환수액 16억4000여만원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지만 기각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행처분 고지금액 21억 9000여 만원 중 감경비율 25%를 적용해 감경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즉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선행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감경 후 금액인 16억4000여만원의 환수 의무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의 금액 일부를 변경하는 감경처분으로서 존재할 뿐인데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세력에 대해서도 경찰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파업)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금은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를 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785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5일)부터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김국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반장은 "4일 전공의 수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현장점검을 나갔다"며 "현장에서 불이행 확인을 한 규모가 70%가 약간 넘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점검에서는 미복귀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차관은 "오늘도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며 " 101번부터 221번까지는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한 이후, (면허정지) 행정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됐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의료법령 위반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