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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기기 개발 위해 범부처 지원…7년간 9408억원 투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차년도 신규과제 공고와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식약처·과기정통부· 산업부·복지부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등을 목표로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대규모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본 사업의 첫해인 2026년에는 국비 593.25억 원을 투입해 106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 과제는 2025년 8월 통과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동향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 목표를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총 5개 분야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4.25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세계최초 자율조향 연성 내시경 및 체내이식형 뇌-AI-로봇 실시간 연동 시스템, 세계최고 전신용 디지털 PET, 디지털 PCR, 방사선 암치료기기가 포함돼 있다. 두번째로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총 68개 과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55.5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퇴행성 뇌질한 진단 시스템 및 디지털 수술 보조 로봇 협동시스템 등 21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3.5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임상시험 12개, 맞춤형 규제과학 평가기술개발 및 국제표준 등 21개를 지원한다. 본 사업의 신규과제 공고는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 → 사업공고' 또는 '(재)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누리집(www.kmdf.org) →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 대상의 '2026년도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사업설명회'를 이달 13일(금) 10시부터 13시까지 엘타워 그레이스 Ⅰ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신규 과제 공고 내용과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의도 및 선정평가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며, 질의·응답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6-02-11 17:47:03이탁순 기자 -
유한양행, 첫 영업익 1천억 돌파...기술료수익 1041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이 실적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실현했다. 신약 기술료 수익이 1000억원 이상 유입됐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044억원으로 전년대비 90.2% 늘었고 매출액은 2조1866억원으로 5.7%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부터 6년 연속 매출 신기록을 작성했다. 작년 영업이익은 2016년 978억원을 9년 만에 넘어서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신약 기술료 수익이 대거 유입됐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041억원의 기술료 수익이 반영됐다. 2024년 1053억원의 기술료 수익을 올린 데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유입됐다. 지난해 4분기에 703억원의 기술료 수익이 발생했다. 항암신약 렉라자의 중국 진출에 따른 마일스톤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해 8월 렉라자를 신규 허가 의약품 명단에 포함했다. 렉라자는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실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유한양행은 작년 4분기에 얀센 바이오테크로부터 렉라자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4500만달러(690억원)을 수령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2분기에 255억원의 기술료 수익을 올렸는데 렉라자의 일본 진출 성과에 따른 마일스톤이 반영됐다. 지난해 5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렉라자의 병용요법을 허가하면서 추가 기술료 1500만달러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수출액이 2412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유한양행은 유한화학이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을 사들여 다국적제약사에 수출한다. 작년 처방약 매출은 1조1388억원으로 전년대비 2.1% 늘었고 비처방약 매출은 1.1% 감소한 19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헬스케어사업의 매출은 2153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했다.2026-02-11 15:23:01천승현 기자 -
정부, 제약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앞장…"빅파마-국내사 매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국내 제약기업 간 매칭으로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바이오 분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글로벌 선도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산진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과 자본은 부족한 반면 국가마다 제도·정책은 다양해 글로벌 진출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국내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거래 등 글로벌 진출 성과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로슈는 한-스위스 바이오 패스 지원 4개사 애브비는 바이오텍 이노베이터 어워드 2개사, 암젠은 골든티켓 2개사, 노보 노디스크는 파트너링 데이 3개사, 엠에스디는 파트너링 데이 5개사, 아스트라제네카는 프로젝트 노바(제한없음) 대상 기업을 각각 선정한다.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 사업화 컨설팅은 물론 상금, 해외 액셀러레이팅(육성) 센터(바젤SIP) 입주지원, 투자연계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가 누적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며 “유망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공동연구, 멘토링, 입주 지원 등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2026-02-11 15:03:56이정환 기자 -
엘스케이, 약국 전용 컨디션 밸런스 ‘시상편안’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엘스케이는 11일 약국 전용으로 출시한 컨디션 밸런스 관리 제품 ‘시상편안’이 출시 1주일 만에 1차 생산분 전량 소진됐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시상편안은 바쁜 일상 속 누적되는 긴장, 예민함, 심리적 부담감으로 컨디션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에 주목해 기획된 제품으로, 테아닌을 주 원료로 하며 과도한 자극 없이 컨디션 균형을 고려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약국을 찾는 소비자 중에는 명확한 질환보다 몸이 쉬지 못하는 느낌,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상편안은 이런 흐름을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엘스케이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특정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약사의 상담을 통해 소비자 상태에 맞게 안내되는 제품”이라며 “1차 완판은 제품 자체보다는 약국 현장에서의 상담 흐름과 잘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스케이는 시상편안의 2차 생산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약국 상담 환경을 고려한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2-11 14:50:54김지은 기자 -
유한양행, 작년 영업익 1044억...전년비 90%↑[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044억원으로 전년대비 90.2% 늘었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조1866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53억원을 기록했다.2026-02-11 14:23:48천승현 기자 -
"고양이 헬스케어 퍼스트무버 도약"…유유제약 오너 3세의 포부[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유유제약이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한다. 시장이 작더라도 그 안에서 1등을 하면 된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유유제약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소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양이 헬스케어 중심 동물의약품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유유제약을 관련 분야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다. 이날 간담회는 유유제약의 신성장동력 전략과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유 대표와 박노용 대표이사가 직접 연사로 나섰다. 유유제약이 오너 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워 신사업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원상 대표는 창업주 고(故) 유특한 회장의 손자이자 유승필 회장의 장남이다. 미국 트리니티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한 유학파 경영인이다. 아서앤더슨 회계사, 메릴린치 컨설턴트, 노바티스 매니저 등 글로벌 무대를 거친 뒤 2008년 유유제약에 합류했다. 유유제약은 2023년 3월 박 대표를 선임하며 오너 3세와 전문경영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유 대표는 연구개발(R&D)과 영업·마케팅, 신규사업 개발을 맡고 박 대표는 기획·재무를 포함한 경영관리 전반과 생산·공장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유유제약은 최근 100% 자회사 유유벤처스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했다. 유유벤처스 산하에는 동물의약품 개발을 담당하는 '유유바이오'와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는 '머빈즈 펫케어'가 있다. 유유바이오는 고양이 만성질환을 겨냥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집중한다. 머빈즈 펫케어는 고양이 구강 건강용 제품과 멀티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동물용 신약과 건기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구조로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유 대표는 글로벌 동물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공백을 기회로 제시했다. 유 대표는 "미국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바이오의약품은 200개가 넘지만 반려동물용 바이오의약품은 4개뿐"이라며 "이 가운데 고양이 치료제는 이 가운데 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강아지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관절염, 피부질환 등 주요 질환 치료제 대부분이 개를 대상으로 개발돼 왔다. 반면 고양이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연간 평균 의료비 역시 반려견이 1500달러 수준인 반면 고양이는 800~900달러에 그친다. 유 대표는 고양이 치료제 시장이 작았던 이유에 대해 수요 부족이 아니라 치료 옵션의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고양이 관절염 치료제 '솔렌시아'는 출시 3년 만에 시장 규모를 20배 이상 키웠다"면서 "고양이 보호자들이 비용 지출을 꺼린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약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아직 고양이 치료제 시장에 뚜렷한 글로벌 리더가 부재한 만큼, 선제적으로 진입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유 대표의 판단이다. 유 대표는 "고양이 헬스케어 분야는 아직 확고한 시장 지배자가 없는 블루오션에 가까워 퍼스트무버가 될 경우 시장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서 "시장을 선점하면 글로벌 톱10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유 대표의 반려동물 사업 구상은 단순한 신사업 확장이 아니라, 4년간 축적해온 고민의 결과물이다. 유 대표는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체감했다"며 "이후 글로벌 컨설팅사와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했다"고 했다. 이어 유 대표는 "사람과 고양이는 유전자가 약 90%가량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미 인체에서 검증된 타깃과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개발 속도와 성공 확률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유유제약은 첫 타깃으로 고양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선정했다. 아직 승인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미충족 수요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유 대표는 "관절염을 비롯해 여러 적응증을 검토했지만 수의사와 외부 자문단과 논의를 거쳐 아토피 피부염을 1순위로 결정했다"면서 "현재는 후보물질 도출을 완료하고 전임상 단계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유제약은 항체 기반 바이오의약품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유 대표는 "반려동물 치료제 시장에서도 합성의약품보다 정밀 타깃 기반 바이오의약품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유유제약이 인체 바이오의약품 개발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양이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차별화된 항체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다"고 했다. 유유제약은 사업 본격화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별도로 꾸렸다. 미국 현지에서 수의학, 바이오의약품 개발,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핵심 인원단을 구축해 초기 전략 수립과 제품 개발을 병행 중이다. 유 대표는 "고양이 바이오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각각 전문 어드바이저과 협업하고 있다"며 "현재 8명의 어드바이저와 핵심 인력이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유제약은 당분간 동물의약품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 대상 신약개발과 연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대표는 이를 '양방향 혁신'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유 대표는 "고양이 만성질환은 인간 만성질환과 병태생리적 유사성이 많다"면서 "인체에서 검증된 타깃을 활용해 동물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고 반대로 동물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질병 메커니즘과 약물 반응 데이터는 인간 신약 개발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고양이 만성 신장질환을 예로 들며 "동물에서 먼저 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면 이후 인간 치료제로 확장하는 역방향 혁신도 가능하다"면서 "신약개발 과정에서 전임상 단계가 본질적으로 동물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고양이 대상 치료제 개발은 과학적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유유제약은 동물의약품 사업과 관련해 전환사채(CB) 발행 등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유유제약은 287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최근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으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체 현금흐름만으로도 안정적인 경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박 대표는 "미국 현지 법인 유유바이오 등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 시드머니(Seed Money) 투자를 마친 상태"라며 "향후 필요한 자금은 본사의 재무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로 조달할 방침"이라고 했다. 추가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유제약은 이미 미국과 영국의 유망 펫테크·바이오 기업에 여러 투자를 단행하며 외부 파이프라인을 확장 중이다. 동물용 신약개발 기업 벳맙바이오사이언스, 반려동물 플랫폼 도그 PPL, 영국 프리미엄 동결건조 사료 기업 제임스 앤 엘라, 꿀벌과 새우 대상 면역선천성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사 달란 애니멀 헬스에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유 대표는 "기술력과 시너지가 명확한 기업이 있다면 전략적 투자나 M&A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유유제약이 고양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2026-02-11 13:45:44차지현 기자 -
휴온스랩,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하이디자임주’ 순항[데일리팜=최다은 기자]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랩은 재조합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하이디자임주’가 현재 차질 없이 품목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휴온스랩은 지난해 12월 ‘하이디자임주(개발 코드명 HLB3-002)’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이디자임주(HYDIZYME™)’는 할로자임(Halozyme)의 오리지널 히알루로니다제 의약품 ‘하일레넥스(HylaNex)’와 동일한 서열을 갖는 독자형(stand-alone) 제품이다. 천연형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주성분으로 하며, 휴온스랩의 약물 확산 기술인 ‘하이디퓨즈(HyDIFFUZE™)’ 플랫폼을 적용했다. 휴온스랩은 건강한 성인 2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 1상(Pivotal Study) 결과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임상 결과,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AE)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주요 평가지표(Primary endpoint)를 모두 충족했다. 회사는 하이디자임주 품목허가 획득 이후 성형, 피부과, 통증 및 부종 치료 영역에서 단독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플랫폼인 하이디퓨즈를 활용해 정맥주사(IV) 제형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약물 확산제 개발 사업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휴온스랩 바이오연구소 임채영 전무는 “지난 12월 품목허가 신청 이후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별도의 보완 요청은 없다”며 “올 하반기 예정된 최종 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2-11 13:28:58최다은 기자 -
알테오젠, 첫 현금배당 단행…200억원 규모 주주환원[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알테오젠은 이사회를 열고 11일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은 보통주 및 우선주 1주당 371원이며, 배당금 총액은 약 200억원이다. 이번 배당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배당 재원을 활용해 진행된다. 알테오젠의 첫 배당 결정은 주주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회사 성장에 따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Hybrozyme®)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피하주사(SC) 제형 키트루다(미국 제품명: 키트루다 큐렉스; Keytruda Qlex)가 작년 9월 미국 시판 이후 J-code 부여와 유럽 품목승인에 따라,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는 마일스톤 수익이 늘고, 향후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잠재 파트너들과의 협의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성장 기회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알테오젠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작은 벤처기업이 건전한 체력을 갖춘 국내 선도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첫 배당을 통해 회사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배당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의될 예정이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2026-02-11 13:24:44최다은 기자 -
창고형 약국 방지 국회법안 6건...속도 못내는 입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을 비롯한 이른바 ‘기형적 약국’ 모델의 확산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형 면적, 공격적 가격 전략, 네트워크형 운영 의혹 등이 맞물리며 기존 동네약국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창고형약국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안이 총 6건 발의돼 있으며, 추가로 1건이 더 발의 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운영 차단, 광고·표시 규제 강화, 면허대여 및 불법 개설 사전 차단, 대형약국 영업 제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들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모두 상임위 단계에 계류 중으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차단부터 광고 규제까지…6개 법안의 방향성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규제의 축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네트워크형 운영 차단’이다. 서영석 의원안(2025년 9월 18일 발의)은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더해 ‘운영’도 할 수 없도록 명시해 지분 투자 등 우회적 네트워크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약사 1인 1약국 원칙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접근이다. 둘째는 ‘광고·표시 규제 강화’다. 남인순 의원안(2025년 10월 13일 발의)과 서영석 의원안(2025년 11월 27일 발의)은 ‘창고’, ‘공장’ 등 대량·저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소비자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약국·약사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셋째는 ‘사전 통제 장치 도입’이다. 김윤 의원안(2025년 9월 11일 발의)은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허대여 여부,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안(2025년 11월 13일 발의)은 개설 등록이나 지위승계 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약사회가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안(2026년 1월 28일 발의)은 영업면적 500㎡ 이상 대형약국의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필요 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여기에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과의 특수관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 발의될 계획에 있다. 입법 방향만 놓고 보면 ‘사전 예방’과 ‘확산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약사사회가 제기해온 문제의식이 국회 입법안에 일정 부분 반영된 셈이다. 정치 일정·이해관계 변수로 계류…“통과돼도 실효성은?”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 논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규제 강화가 소비자 편익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정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고 제한이나 영업시간 규제 등은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도 있어 법리적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 약사회 측은 “국회와 복지부 모두 사안의 심각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법안을 병합해 실효성을 높이고, 2월 중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그중 하나로 ‘운영’ 금지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지분 구조나 위탁 운영 형태를 어떻게 입증하고 제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광고 문구 제한 역시 표현을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형 약국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될 지는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자칫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나 행정 부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법 개정만으로 창고형약국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약국 출점 이후 인근 약국 매출 감소와 인력 유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시에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자성론도 있다. 유통 구조 개선, 약가 정책 문제, 온라인몰 거래 구조 등 보다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 병행되지 않으면 창고형약국은 다른 형태로 변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약업계 한 전문가는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 한 유형의 약국을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약국 생태계의 방향성과 공공성, 시장 원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라며 “그런 점에서 단순 법을 통한 규제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내부, 기존 동네약국의 자성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6-02-11 12:12:51김지은 기자 -
증원된 3342명 모두 지역의사 선발…의료계 반발 잠재울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 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추가 증원 총 규모는 3342명이다. 의사가 매년 668명 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의료계도 강경투쟁을 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추가 증원된 의사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과는 결이 다르고, 의사인력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사수급 하한선을 계속 낮춰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 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즉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부합된다. 여기에 정부는 대학들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2031년 813명과 같이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점도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된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일단 의사협회는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장외투쟁 등에는 나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임해왔으나 정부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향후 발생할 의학교육 부실과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 마련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 즉각 개정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관망하며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 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 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2026-02-11 12:12:42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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