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 골프동호회가 정기 라운딩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박일순·조송미·김소연·이미영·김혜란·정유선·남인혜·유상훈·김성건 약사 등 12명은 17일 파주컨트리클럽에서 라운딩을 즐기며 화합을 도모했다.구약사회는 "2003년 결성된 골프동호회가 정기 라운딩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제이엘케이가 신약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를 청산한다. 경영 효율화와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이엘케이는 제이엘케이바이오의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제이엘케이바이오 해산을 공식 결정했고 이어 청산임을 선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제이엘케이 측은 이와 관련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이엘케이바이오 해산을 결정했다"면서 "5월 이사회 의결 이후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을 완료해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제이엘케이는 국내 1호 의료 AI 상장 업체다. 이 회사의 뇌졸중 의료 AI 솔루션은 지난 2018년 AI 의료기기 중 최초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3등급 허가를 획득했고 2022년 말 뇌졸중 분야 최초로 AI 의료기기 보험수가 적용 대상 솔루션으로 선정됐다. 뇌경색 진단 보조 솔루션 'JLK-DWI'는 지난 2023년 AI 분야 혁신 의료기술 중 처음으로 보험수가(비급여) 적용 결정을 받았다.제이엘케이바이오는 지난 2021년 제이엘케이가 AI 기반 신약개발 사업에 본격 뛰어들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제이엘케이는 자회사 설립에 약 10억원을 투입했고 2022년 5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6월 말 기준 제이엘케이가 보유한 제이엘케이바이오 지분은 79.4%다.설립 당시 제이엘케이바이오는 AIDO(AI-Driven Open Innovation)라는 오픈이노베이션형 사업모델을 내세우며 초기 연구성과를 도입해 자체 AI 플랫폼 '딥히츠'(DeepHits)’로 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국립압센터과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PLK-1 저해 표적항암제 기술을 도입하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신약 공동개발 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제이엘케이바이오는 설립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개발(R&D) 비용 등 지출이 이어지면서 손실 폭이 지속해서 확대됐다. 올 상반기 제이엘케이바이오 매출은 0원, 영업손실은 170만원으로 집계됐다.손실이 누적되면서 제이엘케이바이오 자본은 작년 상반기 말 1801만원에서 1656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89.2%에서 102.8%로 상승했다. 상반기 2억원가량 미지급금도 발생하면서 단기 채무 부담도 가중됐다. 이에 따라 제이엘케이가 자회사를 계속 지원하는 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청산은 제이엘케이의 손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이엘케이는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체개발 AI 솔루션의 국내 병원 납품이 확대한 결과다. 제이엘케이는 현재 국내 210개 병원에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190개소가 신의료기술평가(NECA)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다만 제이엘케이 역시 여전히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62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특히 제이엘케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유예 기간 만료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의 경우 상장 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2019년 12월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한 제이엘케이는 2023년 법차손 관련 관리종목 유예 기간이 만료됐다. 제이엘케이는 지난 2023년 법차손과 자기자본이 각각 73억원과 11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62.3%에 달했다.제이엘케이는 지난해 48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했지만 R&D 비용 확대로 법차손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관리종목 요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이에 제이엘케이는 지난 7월 119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하거나 CB를 발행하면 자본을 확충하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을 낮출 수 있다.물론 자본을 확충하더라도 실적 기여가 없는 자회사는 손실을 축적해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제이엘케이 입장에서 제이엘케이바이오 청산은 불필요한 손실 요인을 제거하고 관리종목 지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제이엘케이가 자회사 정리를 통해 핵심 사업인 의료 AI 솔루션에 자원을 집중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제이엘케이 관계자는 "2024년 법차손 비율이 27.3%였고, 2025년 반기 실적을 토대로 온기를 추산 할 경우에도 법차손 비율이 27% 내외로 추정된다"라면서 "현재 법차손 관련 우려는 전혀 없으며, 전환사채 발행은 법차손과 무관하게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빌베이캡슐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돼 신속 급여 등재 절차를 밟았다.조산 방지 의약품 트랙토실주(성분명 아토시반)도 같은 시점부터 급여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트랙토실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기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인정주기 초과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빌베이캡슐200mg은 PFIC을 진단받은 생후 3개월 이상 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급여가 적용된다.혈청 담즙산(sBA, serum bile acid) 농도가 100μmol/L 이상인 경우와 CGIS 점수가 2점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소양증 환자다.투여 시작 또는 투여 중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간 이식을 받은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 간 보상기전 상실(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 뇌 병증 등)의 경우다.급여 평가방법은 첫 투약 후 6개월에 평가 시 치료반응을 만족하면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 매 6개월마다 평가해 치료반응이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엠파글리플로진 성분 SGLT-2 억제 기전 당뇨약과 시타글립틴 등 복합제 '엠파시타엠서방정10·100·1000mg' 등 엠파글리플로진 복합제도 급여 등재되는데, 10월 24일부터 급여가 인정된다.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캡슐, 프로그랍캅셀·주사, 메토트렉세이트 제제는 내달 1일부터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급여 범위에 더해 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된다.맙테라주(리툭시맙) 등은 '성인 난치성 신증후군,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후발의약품이 내달 24일 일제히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며 시장에 출시된다.급여 등재 품목수가 200개 넘는 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자디앙 후발의약품이 오리지널 물질특허 만료 다음날인 10월 24일자로 일제히 급여 등재된다.24일자로 급여 등재되는 품목은 총 235개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단일제가 66개, 복합제가 169개이다.단일제 가운데 동구바이오제약 엠파앙정 2개 품목(10mg, 25mg) 상한금액이 가장 높다. 기준요건(자체생동, DMF)을 모두 충족한데다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이 붙었기 때문이다. 엠파앙정10mg이 396원, 엠파앙정25mg이 518원으로 산정됐다.기준요건 모두 충족한 단일제는 총 10개 품목이다. 제일약품, 휴온스, 한국프라임제약, 동광제약, 국제약품 2개 품목으로, 퍼스트제네릭 가산을 받아 10mg은 347원, 25mg은 453원으로 산정됐다.기준요건을 1가지만 충족한 단일제는 52개 품목이다. 10mg가 265원, 25mg가 347원이다.자디앙 후발약 단일제는 당뇨 적응증만 허가사항에 있다. 오리지널 자디앙정10mg은 당뇨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적응증도 있는데, 후발약제들은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당뇨 적응증만 허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오리지널(자디앙듀오)과 성분이 동일한 메트포르민 결합 복합제는 120개이다. 나머지 49개는 서방정, 염변경 등 제품이다.산정가보가 가격을 내린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종근당이다. 한미약품은 복합제인 엠파론듀오서방정을, 종근당은 단일제인 엠파맥스정을 판매예정가로 신청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 축소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제약사들이 행정소송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됐다. 콜린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약값 부담은 종전보다 2.7배 상승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제약사들은 지난달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제기하면서 급여 축소를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 이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2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 2심 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오는 21일 시행이 예고됐다. 제약사들은 또 다시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급여 축소 시행을 저지할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 축소 고시 발령 5년 만에 시행되는 셈이다.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집행정지 기각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급여 축소가 시행되면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처방받으면 약값 부담이 2.7배 상승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의약품 중에서도 업무 강도가 높은 마약 관리에 대한 가산 수가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마약-향정 분리 수가를 주장하던 병원약사회가 마약 관리료 가산 수가에 드라이브를 건다.양사미 병원약사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18일 양사미 병원약사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마약 관리 수가와 고위험의약품관리 등 4가지 중점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산 항목’ 공략한다. 또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수가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4가지 중점 개선 수가는 ▲마약류 관리 ▲고위험의약품관리 ▲야간·공휴일 조제 ▲중증환자 약물치료 관리다.양사미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는 NIMS 도입 후 업무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마약류관리료는 인건비의 9%에 불과하다”면서 “또 마약이 향정보다 업무 강도가 높지만 관리료는 동일하다. 주사 마약류는 조제료가 미책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양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료 상대가치 점수 조정하고, 마약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산 추진하고자 한다. 또 상대가치점수 산정 기준을 방문당·일당이 아니고 NIMS 보고건수 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고위험의약품은 현재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 가산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양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가산 대상 고위험의약품 목록을 선정해야 하고, 업무량 측정 지표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은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한 보상이 없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신설을 추진한다.양 부위원장은 “간호사협회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을 한 바 있다. 야간전담약사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수가화에 힘을 쏟는다.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그는 “중환자 전문약사가 배출됐지만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약사를 포함한 다학제 회진이 2023년부터 제외됐다. 이후 전담약사 배치가 감소했다”며 중환자실 약사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중환자실에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 약물치료관리 수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다. 또 중환자의학회, 병원협회 등 단체들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제약의 대표 액상 감기약 '판피린' 브랜드에 산제가 처음 허가됐다. 특히 기존 판피린 액상제형과 정제가 성인용인데 반해 산제형은 2세부터 성인까지 복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알약을 삼키기 어렵거나 액제형을 마시기 힘든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 제품을 설계한 것으로 풀이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동아제약 '판피린타임산제'를 허가했다. 제품생산은 코아팜바이오가 한다.판피린타임산제는 종합감기약으로, 해열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해 클로르페니라민, 리보플라빈, 디페피딘, DL-메틸에페드린 등 감기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이 약은 만 2세부터 복용이 가능하다.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은 4분의1포(325mg)를 복용하고, 만 15세 이상은 1포(1300mg)가 1회 복용량이다. 1일 3회 식후 30분에 복용하면 된다.현재 허가받은 판피린 브랜드 제품은 모두 10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판피린큐액과 판피린티정만 판매되고 있다. 판피린큐액과 판피린티정은 성인용 제품이다.동아제약은 산제 제품 허가를 획득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출시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작년부터 동아제약은 코아팜바이오와 협업해 산제 라인업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코아팜바이오는 '오디프스'라는 독보적인 산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작년 10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산제인 '동아제약아세트아미노펜산160mg', '아세트원큐산500mg'을 허가받았다.아세트아미노펜 대표 브랜드 타이레놀에도 타이레놀산500mg과 어린이타이레놀산160mg이 허가돼 있다.다만, 어린이 감기약 시장이 액제형이 중심인데다 산제형은 아직 익숙치 않은 제형이라 시장이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제약이 산제형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빨간 띠를 두른 대한약사회장이 1년 만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다시 섰다.권영희 회장은 18일 오전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황금석, 백경한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김인학 정책이사가 공동 참여했다.작년 9월에도 최광훈 전 대한약사회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었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약사회가 맞불 시위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권 회장은 시위에 나서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9만 약사를 대표해 지난 30년간 정부가 방치해 온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권영희 회장과 더불어 유성호 사무총장, 황금석 부회장, 노수진, 김인학 이사가 참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직격했다. 30년간 이 제도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약사, 한약사의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제도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공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한 약들에게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으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책임 회피 속 한약사의 불법 행위 만연으로 국민 안전과 의약품 사용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최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자격 조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을 양산하는 양상이다.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심지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한약사는 약사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다.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약사가 조제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국민이 구별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과 교차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약국·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정부와 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와 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대한한약사회도 동일한 장소에서 시위에 나섰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시위가 대한약사회를 향한 ‘맞불’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임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 됐다. 한약사들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에서 약사회가 한약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주시는게 오히려 감사하다. 오늘 시위는 맞물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주장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도 제도를 만들고는 30년간 방치 중인 정부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최근 성명에서 전향적 정책 협의를 언급한 데 대해 임 회장은 “약사, 한약사 간 소통이나 협의가 그간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약사사회가)합법적인 행위까지 억압하고 반대하면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부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늘 오후에는 고영일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 나설 예정이며, 매일 오전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오후는 지부장들이 시위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 18일 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은평성모 약제부장)은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요양병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등에 대한 인력 기준 부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1차 개정안으로 마련한 방향은 ▲상급종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든 종별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 ▲무균 조제 인력 기준을 별도 산정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산정 ▲임상영역별 전담인력은 별도 산정 등으로 정했다.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