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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IS 2025' 개막, 인공지능 의료제품 미래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해 의료제품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21개 국가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자, 국제기구(WHO, ITU*), 글로벌 업계·학계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지난해 미국 FDA와 공동 개최한 AIRIS 2024는 AI 기반 의료제품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활용 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이번에 개최되는 AIRIS 2025에서는 저명한 글로벌 연사 23명이 의료제품 분야 AI 활용에 대한 기술동향 및 혁신 사례·경험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제품의 단계별 AI 기술 적용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필요한 규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첫날 개회식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축사(영상)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조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오유경 식약처장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개회사(영상)로 시작한다.이어서 'Design of new protein functions using Deep Learning'을 주제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 교수(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기조연설(영상)을 시작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오후에는 ▲제약 분야에서 최신 AI 기술과 규제 동향 ▲신약개발에서 AI의 단백질 구조 예측의 기회와 과제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임상시험 ▲의료제품에서의 디지털 트윈·생성형 AI 적용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진다.둘째 날에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국가경쟁력과 AI의 중요성'을 강조한 축사(영상)를 할 예정이다.오전에는 'AI 활용 의료제품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각국 규제당국자들의 정책·허가 사례와 규제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글로벌 기업·학계 연사들이 의료제품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전주기 기술·규제적 고려 사항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에는 규제당국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국 규제당국자들이 AI 정책방향과 허가심사 등 규제 고려사항 등을 발표하고,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공통의 문제 해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 기간 중 주요 수출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규제당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을 위한 의료기기 국제포럼(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주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우수한 의료기기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AIRIS 2025를 계기로 AI의료제품 분야의 규제 조화와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AI 규제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AI 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10 11:18:57이혜경 -
불법·창고형약국 규제법 나온다…"약국개설위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원내약국과 불법으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약국,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 신청됐을 때 지자체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될 전망이다.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하고, 면대약국·원내약국·1인1개소 위반 약국 의심 사례나 대형 약국이 개설신청됐을 때 위원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1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윤 의원이 발의를 앞둔 약사법 개정안은 지자체에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신청이 접수됐을 때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법안은 약국개설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도 약사법에 법제화 할 방침이다. 면대약국·원내약국 등 불법·편법이 의심되는 약국과 국민 의약품 오남용·부작용을 촉진할 우려가 있는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기 전 사전 심사 관문으로 약국개설위에 맡기기 위해서다.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됐던 편법 원내약국 규제 법안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설계중이라는 게 김윤 의원 설명이다.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대형 자본이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면서 "이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지지만 사후 적발·징수엔 한계가 있어 사전 차단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 약국 개설 등록 과정에서 면허대여 여부와 병·의원 담합 여부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심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불법 약국 개설을 사전 차단하고 건보재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약국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2025-09-10 11:02:48이정환 -
신뢰·매출 전략…부산 휴베이스컨퍼런스 1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 약사들이 부산을 찾아 신뢰받는 약국을 위한 실전 전략을 공유했다.휴베이스가 부산 남수영구약사회(회장 정수철), 동래구약사회(회장 신현욱), 해운대구약사회(회장 김연석)와 함께 7일 '2025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 영(young) 부산'을 개최했다.(왼쪽부터) 박정길, 안효빈, 성재민, 김수길 약사.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신뢰와 매출을 동시에 잡는 약국경영전략'을 주제로 ▲진열은 커뮤니케이션이다(안효빈 휴베이스 강남대약국 대표약사) ▲국장의 에너지는 매출이다(성재민 휴베이스 튼튼약국 대표약사) ▲약국 제품분석, 약국 성장의 열쇠가 되다(박정길 휴베이스 튼튼약국)라는 세부 안으로 강의가 진행됐다.안효빈 약사. 안효빈 약사는 제품 라벨과 진열이 단순한 배열이 아닌 고객과의 소통 창구임을 강조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진열 방식과 라벨 관리가 신뢰 형성,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성재민 약사는 약국장의 관리 역량과 태도가 매출에 직결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개국 전후 매출 변화 사례를 공개했다. 또 인테리어 투자, 자체 IT솔루션을 통한 단골 관리, 자동 주문·유효기간 관리 시스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데이터 기반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박정길 약사는 동아제약 연구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특성과 성분에 대한 이해가 상담의 깊이를 높이는 핵심임을 강조했다.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라벨 제작 방식과 제품 위치 선정 방법 등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다.이에 안효빈 약사는 "복잡한 디자인 보다 핵심 정보와 직관성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휴베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 '유캠퍼스'의 라벨 콘텐츠를 소개했다.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강사들은 "향후 창고형 약국은 동일한 유형의 약국 간 경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약사 상담을 기반으로 라벨, 진열, IT시스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단골 고객 확보에 나선다면 동네약국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왼쪽부터) 김연석 해운대구약사회장, 정수철 남수영구약사회장, 신현욱 동래구약사회장.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한 정수철 남수영구약사회장은 "휴베이스와의 협업으로 지역 분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특히 강의 내용과 강사들의 인사이트가 약국 경영 측면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창고형 약국 등으로 지역 약국들의 불안감이 높은 요즘,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이번 행사는 지역 약사회와 휴베이스가 함께 만들어낸 협업의 성과로, 약국 경영 현장에서 필요한 인사이트를 직접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미래 약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9-10 10:59:29강혜경 -
비상 걸린 금융당국...실손24 참여 의원·약국에 인센티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미참여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의약단체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달 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일 기준 의원 0.1%(44곳), 치과의원 12곳(0.1%), 한의원 12.2%(1806곳), 약국 5.1%(1290곳)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병원급 이상부터 먼저 시행된 1단계 참여율 59.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참여율이다.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소비자 호응도다. 실손24에 187만명이 가입했지만 전체 실손 피보험자(2024 기준 4048만건)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또한 실손24와 연계된 요양기관이 적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낮추는 점도 가장 큰 제약요인이다. 아울러 법상 의무임에도 일부 EMR·요양기관은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 참여에 미온적이다. EMR업체는 확산비·유지보수비 등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음에도 일부는 청구 건당 수수료(예 1100원) 등 과도한 수수료 요구한다는 것이다.특히 EMR 시장은 주요 3사가 약 50%의 시장을 점유해 과점시장 형성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병의원과 약국도 실손24 연계가 번거롭고, 미참여에 따른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다.이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내년 말까지 실손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 약국에게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한 오는 11월부터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실손24에서 요양기관을 검색할 때, 기본정보 외에 진료과목·시간·진료의 등 세부정보도 제공하고, 항목별 병원 검색 기능(예: 휴일 진료여부)도 개발해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에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표기해 국민의 응급의료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또한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EMR에는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해 요양기관이 EMR업체를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EMR 환자용 앱을 통해서도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MR 서비스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 지도 서비스(예: 네이버지도)에 청구 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표시해 소비자가 병원 예약·방문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 근처의 청구 전산화 연계 약국도 함께 안내한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향후 추진계획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 실손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발송하고, 보험금 청구 서비스로 연결한다.소비자가 이용한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처의 청구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안창국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실손전산운영위는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로서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안 국장은 "10월 25일 청구전산화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업체의 청구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5-09-10 10:53:14강신국 -
종근당홀딩스, 차세대 작가 3인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홀딩스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에서 ‘제12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회화의 시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선정작가인 국동완, 박미라, 한지형 작가가 3년간 창작한 회화 작품 35점을 선보인다.국동완 작가는 꿈과 출산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을 기호와 기하학적 형상으로 재구성하며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탐구한 작품을 내놓는다.박미라 작가는 검은색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 드로잉 속 사물과 형상을 통해 인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우화적으로 드러낸다. 한지형 작가는 문명이 해체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세계를 회화적으로 구현한다.기획전은 ‘가상현실(VR) 온라인 전시’도 운영한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종근당 예술지상 홈페이지(www.ckd-yesuljisang.org)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 종료 후에도 계속 관람이 가능하다.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은 3년 동안 창작에 몰두한 작가들의 서로 다른 회화 세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작가들을 위한 든든한 창작 기반을 마련해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종근당홀딩스는 2012년부터 ‘종근당 예술지상’을 통해 매년 3명의 신진 미술작가를 선발해 총 42명을 지원했다. 선정된 작가에 개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급한다.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2025-09-10 10:37:09천승현 -
"올해 건강검진·치석제거, 건보 혜택 잊지 마세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연말이 다가오기 전 국가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잊지 말고 올해 안에 이용하기를 10일 당부했다.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이며, 올해는 2025년으로 홀수 해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다. 단,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는 연령과 무관하게 검진대상이다.나이와 성별에 맞는 6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검진도 검진대상자에게 제공되며, 검진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일부 암검진 본인부담 10% 적용)한다.또한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중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원급 기준 본인부담 30%)을 1회 받을 수 있어 올해 안에 미이용할 경우 2025년 혜택은 종료된다.전문가들은 잇몸 염증이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치석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올해가 가기 전 치과 병·의원을 내원해 치석제거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올해 건강검진 대상 및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라며, "치석제거 역시 치아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진료"라고 말했다.이어 "건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제때하지 않으면 더 큰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건강검진 연말 쏠림 현상으로 검진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미리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9-10 10:28: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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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산장비 추석 이전…연휴기간 청구 등 업무 중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10월 2일 18시부터 10월 9일 23시까지)에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이전시점인 10월 2일 22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이전 완료했다.심사평가원은 업무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관계기관에 사전 협조요청을 했으며, 주요 홈페이지 및 각종 통보서 발송 시에도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전화(1644-2000) 안내멘트를 통해 서비스 중단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심사평가원 이기신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2023년부터 준비해온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라며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성공적인 이전은 심사평가원 데이터센터의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강화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0 10:21:20이탁순 -
어린이 성장 영양제 '텐텐츄', 이물 혼입 우려 회수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어린이 발육·성장 영양제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텐텐츄정'의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조치가 진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한미약품의 텐텐츄정에서 이물 혼입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회수 조치 제조번호(사용기한) 대상은 '24825117(2026-12-17)', '224825322(2027-01-14)' 등 2개에 한한다.텐텐츄정은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A·B1·B2·B6·C·D·E), 칼슘, 마그네슘이 함유돼 뼈와 치아 발육에 도움을 주는 종합영양제다.항산화 성분인 코엔자임 Q10을 어린이 영양제에 접목시킨 제품으로 체내 에너지 생산 촉진작용을 도와주며 병중-병후 체력 저하시, 육체피로시, 수유기, 노년기에도 복용할 수 있다.2025-09-10 10:06:48이혜경 -
[기고] 약사 1인 복수약국 운영 불기소 판단, 왜?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약사가 아닌 자의 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 명의 약사가 복수 약국을 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1인1개소의 원칙). 나아가 제21조 제2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개설한 약국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약사법의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약사가 자신이 직접 관리·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자격 없는 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약사의 면허만 빌려 사실상 약국을 지배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면허대여’를 차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비슷한 원칙은 의료법에도 존재하지만, 그 규제 강도는 훨씬 더 강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순히 ‘개설’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에의 관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이 점은 약사법과 명확히 구별된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설’에 국한될 뿐 ‘운영’ 관여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약사법은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구분해 복수 약국의 소유를 차단하면서도, 다른 약국의 경영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까지는 명문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과거 의료법 역시 복수 ‘개설’만을 금지하는 데 그쳤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개설자가 다르면 복수 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허위·부당 청구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복수 개설 금지 원칙에 ‘운영’까지 포함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최근 수사기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은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법원 1998년 판결(대법원 1998.10.27. 선고 98도2119 판결)을 근거로, 자기 명의 약국을 이미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경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해당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이를 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한, 약사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복수 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제와 판매라는 본질적 업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이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타당하긴 하다. 법에 없는 죄를 확장해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 사회의 시각에서 보자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형식상 개설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가 합법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면허대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명의 약사가 한 곳의 약국을 책임진다”는 신뢰인데,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부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체인화하여 지휘하는 현실은 이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의료법은 이미 2012년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다. 의료인에게 ‘운영’ 금지까지 명문화되자, 네트워크 병원들은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한 합법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약사법의 빈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타 약국에 대한 지분 투자 및 경영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약국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이며, 그 운영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자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존재한다면, 성실하게 자신의 약국을 지키는 다수의 약사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이,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이번 무혐의 결정은 현행 약사법 문언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다. 의료법이 그랬듯, 약사법도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운영 관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동 경영대학원 졸업 (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전)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전)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위원 보건복지부 소송대리 및 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송대리 및 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사고배상공제회 소송대리 및 자문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법률 자문2025-09-10 09:40:58오승준 변호사 -
태극제약, 불면·불안 개선 돕는 '정우안심액' 출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태극제약이 불면, 불안, 두근거림 등 심신 불편 증상 개선을 돕는 '정우안심액'을 출시했다.10일 회사에 따르면 ‘정우안심액’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전통 한약 처방인 ‘천왕보심단’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액제로 제형화한 제품이다.천왕보심단은 생지황, 황련, 당귀, 천문동 등 14종의 생약 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심장의 과도한 열을 내려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운을 보충하는 ‘보심(補心)’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지황, 황련, 당귀, 천문동, 맥문동, 산조인, 백자인, 인삼, 오미자 등 총 14종의 생약 성분을 배합해 열 내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전통 처방을 기반으로 개발된 ‘정우안심액’은 현대인이 흔히 겪는 불면, 불안, 초조, 목마름, 두근거림, 신경쇠약, 건망, 번열 등 생활 속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한다. 성인 1포를 1일 1회 식간에 복용하면 된다.태극제약 관계자는 “현대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장애나 불안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우안심액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2025-09-10 09:38:20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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