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은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 수출한 레이저티닙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1500만달러(207억원)를 수령 예정이라고 30일 공시했다.레이저티닙이 얀센의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의 일본 상업화 개시로 추가 기술료 요건이 충족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렉라자의 병용요법을 허가했다.레이저티닙은 유한양행이 개발한 항암신약 렉라자의 성분명이다. 유한양행은 2018년 11월 얀센에 항암제 렉라자를 기술수출했다.얀센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렉라자와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을 허가받으면서 유한양행에 추가 기술료 6000만달러를 지급했다. 렉라자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승인을 받으면서 추가 기술료 유입이 예고됐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질환치료제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 엑스브릭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데노수맙 성분의 엑스지바는 암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예방 및 골거대세포종 등의 종양질환 치료제로 사용된다. 동일 성분의 프롤리아는 폐경후 골다공증 등의 내분비계 치료제로 승인받았다.지난해 프롤리아와 엑스지바의 연간 합산 글로벌 매출액은 65억 9900만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국내 시장 처방액은 약 1870억원 규모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응증 별로 각각의 제품별로 품목 허가를 추진했다. 지난 4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 허가를 받았고 이번에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를 추가 승인받았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 품목허가 제품 수가 총 11종으로 늘었다. 글로벌 임상 시험을 완료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모두 국내에서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 RA팀장 정병인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 이어 국내에서도 오보덴스와 엑스브릭 모두 품목 허가를 획득함으로써, 골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Maghnie 교수가 유럽 현장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복스조고주의 임상 적용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오제약은 지난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 새로운 치료 전략을 소개하고 실제 진료 경험을 공유하는 좌담회 'Advancing Care in Achondroplasia: A Round Table Discussion'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삼오제약에서 유전성 왜소증인 연골무형성증 최초의 치료제 '복스조고주(성분명: vosoritide)'의 국내 허가를 기념해 마련됐다. 국내외 소아내분비 및 정형외과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석했다.복스조고주는 글로벌 희귀질환 전문 제약사인 바이오마린(BioMarin Pharmaceutical Inc.)이 개발했다. 성장판 내 연골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CNP(c-type natriuretic peptide) 유사체인 vosoritide(보소리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한다. 연골무형성증의 근본원인인 FGFR3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유일한 연골무형성증 치료제다. 기존 수술적 치료 외 별다른 치료 옵션이 없던 연골무형성증 환자들에게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혁신 신약으로 평가받는다.삼오제약은 바이오마린과 20년 이상 협력하며 국내에 다양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공급해왔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복스조고주 허가를 득했다.이번 학술행사는 복스조고주의 임상적 가치와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적용 전략을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골무형성증 치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국내 소아정형 분야 권위자 서울대학교병원 조태준 교수가 질환의 유전적 배경과 임상적 특징, 성장 장애 메커니즘을 소개했다.이어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소아 근골격계 질환 및 왜소증 관련 수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송미현 교수가 사지연장술과 같은 수술 치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성장판 성장 장애(physeal growth disturbance) 등 소아 수술 치료 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 설명했다.해외 연자로는 이탈리아 제노바대학교 소아내분비과 Mohamad Maghnie 교수가 'Achondroplasia 환자를 위한 혁신 치료 및 관리 전략'을 주제로 복스조고주의 주요 임상 시험결과 및 유럽 내에서 수행한 real world 연구를 발표했다.해당 연구에서는 신장 증가, height Z- score, AGV(annual growth velocity) 지표 및 안전성 측면에서 임상시험과 일관된 결과가 관찰돼 복스조고주의 장기적인 키성장 효과와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삼오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복스조고주의 국내 허가를 계기로 국내 의료진과 함께 연골무형성증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 확대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과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치료 접근성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삼오제약은 2000년대 초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희귀질환 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오제약은 오는 6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B1 골드홀에서 '차세대 약물전달시스템(DDS)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30일 밝혔다.세미나는 Nippon Fine Chemical(NFC), SPI Pharma, Thermo Fisher Scientific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제약회사 개발 및 연구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행사는 최신 유전자 치료제 및 백신 기술을 포함해 경구용 펩타이드, 구강붕해정(ODT) 등 다양한 차세대 DDS 기술을 주제로 구성됐다.특히 ▲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 및 백신을 위한 리포좀/LNP 플랫폼 ▲경구용 펩타이드 제형의 기술적 도전과 진보 ▲구강붕해정 제형의 최신 응용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세미나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NFC, SPI Pharma, Thermo Fisher Scientific의 주요 연사들이 각각 ▲'Next-Gen Therapeutics: Lipid-Based DDS or New Value and Solutions' ▲'SPI Pharma’s Key Offerings with emphasis on Orally Dispersible Technology Platforms for Drug Delivery' ▲'Oral Delivery of Peptides, Proteins and Oligonucleotides & 8211;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pportunities for companies in Korea for global market expansion, trends and opportunities'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fast track approval & 8211; Impact on CMC development, trends, and experience'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세미나 모든 세션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삼오제약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제약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형 개발과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국 의견이 공개됐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기업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특히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제 규범 위반이라며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30일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출 의견'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의약품과 원료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국내외 정부와 기업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앞서 지난달 16일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섹션 232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해 이달 7일까지 공개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비공개 요청이 없는 경우 해당 의견은 일반에 공개된다.자료: 미국 연방 규칙 제정 포털 28일 기준 미국 연방 규칙 제정 포털에 제출된 의견은 총 966개로, 이 가운데 311개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 정부와 기업이 참여했다.먼저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정부에 조사의 중단도 촉구했다.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2017년 이래로 국가안보라는 컨셉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지속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의약품 조사의 경우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한 통지도 없이 진행되었고,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중국 정부는 "미국은 해외에서 80%의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저가 제네릭 의약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 공급망이 인도와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 선택의 결과지 보안 위협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국내 정부와 바이오 업계도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SK팜테코 등 기업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 측은 분석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약가 인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세부 정보에 대한 회신은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가 포함되기에 별도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객의 거의 절반이 미국 기업이고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협력을 통해 이들 기업과 협력하면서 미국 환자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아 232조 조사와 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GC녹십자는 미국법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자사 제품과 같이 미국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혈장) 원료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해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미국 내에서 활성의약품원료(API)와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는 SK팜테코는 관세나 무역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미국 내 CDMO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SK팜테코는 한국과 유럽과 같은 미국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원재료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인공지능(AI) 뇌질환 영상 솔루션 업체 뉴로핏이 기업공개(IPO) 초읽기에 들어갔다. 뉴로핏은 항아밀로이드 치료제 확산에 따라 향후 진단 수요가 꾸준히 증가, 오는 2028년 289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기반으로 추산한 예상 시가총액은 1309억~1607억원이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뉴로핏(대표이사 김동현·빈준길)은 전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뉴로핏은 이달 9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예심 승인 후 20일 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뉴로핏은 AI 기술 기반의 뇌 영상 분석 솔루션과 치료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업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차세대 뉴로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한 빈준길, 김동현 뉴로핏 공동 대표가 2016년 창업했다.뉴로핏은 딥러닝 기반 뇌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진단, 치료설계, 치료효과 평가가 가능한 AI 의료 솔루션을 개발·상용화했다. MRI·PET 영상을 정량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뉴로핏 아쿠아 ▲뉴로핏 스케일 펫 ▲뉴로핏 아쿠아 AD ▲뉴로핏 테스랩 등이 대표 제품이다.뉴로핏은 이들 제품을 국내외 병원과 제약사에 공급 중이다. 이들 통해 연간 2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작년 별도 기준 매출은 22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2020년 4500만원, 2021년 1억원, 2022년 7억원으로 매년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특히 뉴로핏은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만큼, 뉴로핏 아쿠아 AD 처방이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다. 레켐비나 키썬라 등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알츠하이머병 항아밀로이드 치료제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 부작용이 나타난다.뉴로핏 아쿠아 AD는 이들 치료제 투약 전 투약 전 항아밀로이드 치료제 약효가 잘 나타날 환자군을 선별하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과 효과를 분석한다. 작년 12월부터 레켐비 국내 처방이 시작된 이후 뉴로핏 아쿠아 AD 데모가 대학병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 31곳에 도입됐다. 치료제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뉴로핏 아쿠아 AD가 올 하반기 주력 매출원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뉴로핏 주요 사업 및 제품 개요(자료: 뉴로핏) 뉴로핏은 공모 예정 주식 200만주를 포함해 총 1147만6035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공모 구조는 100% 신주모집이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1만1400원에서 1만4000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공모 금액은 228억~280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1309억~1607억원이다.뉴로핏은 희망 공모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상대가치법 중 주가수익비율(PER) 계산 방법을 활용했다. PER은 주가를 한 주당 얻을 수 있는 이익(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위험성, 시장 평가 등을 종합 반영한 지표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순이익, 발행주식총수, 기준주가 등을 고려해 기업가치를 산출했다.먼저 뉴로핏은 2027년과 2028년 각각 91억원과 289억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5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상장 2년 후 흑자전환을 달성, 이듬해 순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연 할인율 20%를 적용해 추정 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 비교 기업 2곳의 PER 22.55배를 곱해 희망 공모 범위를 결정했다.뉴로핏이 비교 기업으로 선정한 2곳은 비트컴퓨터와 이지케어텍이다. 두 기업은 모두 헬스케어 정보기술(IT)과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로, 작년 반기말 기준 비트컴퓨터와 이지케어텍 시가총액은 각각 약 868억원과 1220억원 수준이었다. 뉴로핏은 이들 기업의 최근 12개월(LTM) 기준 순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비트컴퓨터 11.99배, 이지케어텍 33.11배의 PER을 도출했다.뉴로핏은 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연구개발(R&D)과 영업,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제품인 뉴로핏 아쿠아, 뉴로핏 스케일 펫 및 뉴로핏 아쿠아 AD의 고도화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뇌졸중 분야 분석 솔루션 개발, 뇌 전기자극 치료 솔루션 고도화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뉴로핏은 오는 7월 4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5영업일 동안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후 같은 달 14일 공모가액을 확정한 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빈준길 뉴로핏 공동대표는 "뉴로핏은 영상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분야까지 확장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뇌질환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치료제 관련 뇌 영상 분석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을 가속화해 해당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 운영하는 가운데, 조건에 맞는 약국은 연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챙겨야 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을 안내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반영해 올해 지원 인원을 10만7000명으로 확대했다.청년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정규직 신규 채용할 경우, 사업주와 직원에게 720만원과 4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4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자영업 폐업 직후 취업한 청년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또 근로 조건은 주 2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아야 한다. 단, 약국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계일 경우는 제외된다.참여 약국은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한해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초 6개월 때는 3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한다.만약 정규직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만약 직원이 10개월 10일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6개월분인 1회차 지원금 360만원과 3개월분 180만원은 그대로 지급한다. 나머지 40일에 대해서는 1개월분인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약국뿐만 아니라 채용된 직원도 지원금을 받는다. 정규직 채용일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마다 각 12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은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다. 장려금 신청 전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만 해당된다. 만약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처리한다. 평균 4.1명이면 5명으로 인정한다.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그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청년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약대생 연합동아리 '두유노건기식'(회장 이승엽 삼육약대 6학년)이 첫 공식 협업 강연을 마쳤다.두유노건기식은 전국 약학대학 학생들이 모여 건기식을 주제로 결성한 첫 연합 동아리로, 건기식이 약국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예비약사로서의 실무 감각과 과학적 접근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24일 휴베이스 본사에서 진행된 강연은 식품공학박사학위를 보유한 남태환 제품개발이사와 건기식 전문강사인 노윤정 컨슈머헬스본부장이 맡아 진행했다.남태환 이사는 "약국의 주요 고객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질환자인 경우가 많다. 제품을 개발할 때도 약사 관점에서 질환의 원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선별하고 이를 임상 데이터에 기반해 검증, 제품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라벨 읽는 법 등을 설명했다.노윤정 본부장은 '약국은 회복의 공간이다'를 주제로 약, 건기식, 식품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회복 전략을 약국 현장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실무역량과 학습 포인트를 제시했다.'건기식 상담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소통 전략과 주의점'에 대한 삼육약대 6학년 이소민 학생 질문에 노 본부장은 "고객 질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는 내용은 검색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는 태도도 전문성의 일부"라고 조언했다.두유노건기식 이승엽 회장은 "이번 협업 강연을 통해 건기식이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임상적 접근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 영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사의 역할이 다변화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두유토건기식은 전국 약대생들에게 학문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결점이자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연합 동아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강연이 진로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고, 약사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의미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전했다.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건기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사의 전문영역이 약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러한 점에서 오늘 모인 약대생들이 선제적으로 건기식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두유노건기식 학생들에게 휴베이스 건기식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강연을 진행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와 결제대행업체(VAN) 간의 법정 다툼이 1심 재판 이후 6년만에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갈등의 중심은 자동계약 연장인데,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VAN 업체인 B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B업체가 A약사를 상대로 26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약사의 배상을 인정했었다.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자동계약 연장이 있다. 업체는 약사와 5년의 계약 연장이 있었지만 약사가 이를 어기고 다른 업체 기계를 사용했다면서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다.하지만 약사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 5년 연장에 대한 ‘이용계약서’인데,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사인의 위조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사건은=A약사는 지난 2014년 6월 경 B업체와 VAN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특약으로 약정한 이용 기간은 2년이었다.약사는 2017년 약국을 이전하게 되면서 회사 측에 연락해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구했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새롭게 결해 기계를 사용하게 됐다.소송에서 B업체는 A약사가 2년의 약정 계약이 종료된 후 2017년 2월 60개월 약정의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12월 임의로 자사 서비스와 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타사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B업체가 A약사에게 제시한 VAN 서비스, 기계 사용 중단에 따른 위약금 이에 따라 업체는 약사에게 손해배상액 260여만원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업체는 A약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약사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2년의 기간 동안 이용료를 모두 납부했으며 정상적으로 이용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체가 주장하는 2017년 2월의 이용계약 체결은 없었으며 업체가 제출한 이용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법원 판단은=항소심 재판부는 업체는 약사와의 이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 이용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약사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증명의 책임은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업체 측에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문제는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사실상 해당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의 서명이 B약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법원은 “업체와 약사가 실제 계약을 진행한 지난 2014년에 작성된 이용계약서와 업체 측이 주장하는 2017년에 작성된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서명을 육안으로 비교하면 그 형태가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이외에도 이 사건 이용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업체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체와 약사 사이 이 사건 이용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업체의 약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 중 약사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VAN 업체 ‘자동계약 연장’ 여전, 위약금 청구 수순=이번 사례와 같은 VAN 대행 업체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자동연장계약 관련 갈등 사례는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약국과 업체 간 약속한 계약 기간 이후 약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에 약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 중단을 통보하거나 다른 업체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약국에서 만약 청구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가 연장 이용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업체 측이 위조로 약사의 사인을 대신한 사례도 발견됐었다.이 같은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VAN 업체와의 계약 시 정밀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들이 처음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연장 등에 대해서는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들이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해 최초 계약이 만료되면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년간 VAN 업체와 갈등을 겪거나 소송을 진행한 약국들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억울하게 패소한 판례들도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에서는 계약 시 반드시 자동 연장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