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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대면진료가 우수 행정?...복지부의 모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우수 행정 사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꼽았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이유로 긴급하게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3년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발전시켜 국민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게 우수 평가 배경이다.그러나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허용 범위를 여러차례 수정·손질하면서 환자들과 시행 의료기관·약국, 중개 플랫폼의 혼란을 촉발한 사실을 간과했다.특히 복지부는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과 발맞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하자 보건의료기본법을 내세우기도 했다.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단 한 줄에 그치는 법 조항으로 대면진료 원칙을 깨뜨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결정한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고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파급력이 상당한 비대면진료조차 국회 입법을 패싱한 시행령 정치로 강행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배경이다.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2023년 6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동시에 재진환자와 초진환자를 나눠 시행한 최초 시범사업 시행 모델은 국민여론으로 부터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를 시범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복지부 장·차관이 꾸지람을 들었다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시점도 이 때다.이런 영향이었을까. 최초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사실상 초·재진 허용 기준을 삭제한 개정안으로 전환됐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한 불편감 축소와 환자 의료 접근성 확대를 시범사업 모델 손질 이유로 삼은 것이다.이후에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공표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이란 명분 아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범위는 고무줄마냥 늘어났다.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는 한시적 허용 기간을 지나 시범사업 기간 내내 여러차례 손질되면서 국민들과 의료기관, 약국은 바뀐 기준과 시행안을 숙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이런 혼란속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델을 선진화했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 스스로 우수 행정 도장을 찍은 것은 사회 혼란과 괴리된 성적표를 스스로에게 준 격이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정책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시행을 지적하며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무제한 시범사업 시행 배경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직격했다.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향한 우수 행정 평가가 훗날 국회 국정감사와 의료법 개정안 법안심사에서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비대면진료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무제한 허용중이다. 22대 국회 출범 1년을 앞둔 동시에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든 지금, 복지부는 여론과 야당 평가와 엇갈린 성적표를 발행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 지침을 여러차례 손질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에 진땀을 흘려야 할 때가 아닐까.2025-04-15 06:00:28이정환 -
IPO 앞둔 비상장 제약, 나란히 호실적…경쟁력 입증[데일리팜=이석준 기자] IPO를 앞둔 비상장제약사들이 나란히 호실적을 올렸다. 명인제약은 영업이익 900억원을 넘겼고 마더스제약은 ETC사업부만 50% 가까이 성장했다.메디카코리아 외형은 1500억원 가까이 커졌다. 삼익제약, 휴비스트제약, 익수제약 등도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비상장사들이 호실적으로 IPO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명인제약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901억원으로 전년(820억원) 대비 9.87% 늘었다. 같은기간 매출액(2435억→2696억원)도 10.72% 증가했다.영업이익은 매년 앞자리가 바뀌는 모양새다. 2017년 413억원, 2018년 544억원, 2019년 581억원, 2020년 628억원, 2021년 727억원, 2022년 749억원, 2023년 820억원, 2024년 901억원 등이다. 수년째 영업이익이 늘고 있어 내년에는 1000억원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명인제약은 오는 7월 코스피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마더스제약은 ETC사업부가 두각을 보였다.ETC사업부 매출액은 2023년 960억원에서 2024년 1400억원으로 46% 성장했다.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의 80% 가량을 ETC가 책임진 셈이다.ETC 선전으로 마더스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1800억원 안팎이 점쳐진다. 2018년(431억원)과 비교하면 6년새 4배 이상 커진 수치다. 마더스제약은 이르면 올 하반기 코스닥에 상장한다.메디카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456억원으로 전년(1231억원) 대비 18.28% 늘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60억원→78억원)과 순이익(47억원→72억원)도 각각 30%, 53.19% 증가했다. 외형과 수익성을 모두 잡았다.매년 외형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 369억원에서 2020년 730억원, 2024년 1456억원으로다. 4년마다 매출이 2배 정도 급증하고 있다. 메디카코리아도 향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휴비스트제약 매출은 지난해 417억원으로 전년(275억원) 대비 51.64%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8억→35억원)도 337.5% 증가했다. 순이익(-7억→17억원)은 흑자전환됐다.회사는 이르면 2026년 코스닥 입성에 도전한다. 회사 매출 목표는 2025년 600억원, 2026년 800억원이다. 외형이 커지는 만큼 영업이익은 6~7%로 설정했다.삼익제약 매출은 지난해 545억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외형은 2019년부터 매년 확대되고 있다. 약점이던 수익성은 업계 평균으로 올라섰다.구체적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545억원으로 전년(505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29억→35억원)과 순이익(30억→33억원)도 20.7%, 10% 늘었다. 삼익제약은 하반기 코스닥 입성에 도전한다. 하나증권을 단독 주관사로 선정했다. 상장 목표 시기는 10월이다.익수제약도 지난해 매출액이 374억원으로 창립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500억원이 목표다. 3~4년 지나 1000억원에 도달한 후 IPO에 나설 계획이다.2025-04-15 06:00:24이석준 -
WHO, 계절독감 백신 3가 권고...기존 4가 시장 '흔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2012년 이후 10여 년간 표준으로 자리 잡았던 인플루엔자(독감) 4가 백신 권고를 수정하면서 시장 변화가 예고된다.당장 질병관리청이 WHO 권고에 발맞춰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사용할 인플루엔자 백신을 3가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한 상황이다.다만 이번 독감백신 접종 시즌에 3가와 4가 백신이 혼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약사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올해 2025-2026 절기 독감백신 NIP는 3가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진다.질병청의 NIP 독감백신 변경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3년 하반기부터 독감백신 항원 조합에 대한 권고를 변경한 것과 관계가 있다.WHO는 2024년 남반구 독감 시즌부터 B형 야마가타(Yamagata) 계통 항원을 제외한 3가 백신 구성을 권장했다.해당 권고는 2024~2025년 북반구 시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H1N1, H3N2의 2종의 A형 독감과 B형 빅토리아(Victoria) 계통 1종만을 포함하는 3가 백신 조합 권장으로 이어졌다.& 8203;근거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B형 야마가타 독감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소멸 현상이 꼽힌다. 실제로 2020년 3월 이후 야마가타 계통 바이러스의 확인된 검출 사례가 전무해, 전문가들은 해당 계통이 사실상 멸종된 것으로 추정한다.질병관리청 역시 WHO 권고에 발맞춰 2025년 독감백신 NIP에 사용될 백신을 3가 백신으로 결정했다.최근 국내 NIP에서는 2종류의 A형과 2종류의 B형 독감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이 주로 사용됐으나, 2025년부터는 B형 야마가타를 제외한 3가 백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앞서 미국 역시 지난해부터 3가 백신으로의 전환을 마친 상황이다. 4가 백신을 활용하던 대다수 국가도 올해부터 3가 백신을 재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국내 제약사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 중단 보고를 통해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와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 2개 품목의 생산 중단을 알렸다.즉, 기존 4가 백신의 생산을 중단하고 2025-2026 시즌부터 3가 인플루엔자 백신만을 생산 및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아직 많은 제약사가 3가 백신과 4가 백신의 생산량을 두고 정확한 노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로 접종이 이뤄지는 민간 시장 때문으로 보인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의 NIP 물량은 1170만 도즈였다. 그 밖의 물량은 비급여 접종이 이뤄지는데, 문제는 유럽 등 일부 해외 국가가 여전히 4가 백신을 국가접종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백신업계는 GSK가 이번 독감백신 접종 시즌에 들여오는 물량은 50만 도즈가량으로, 모두 4가 백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GSK의 물량은 매년 NIP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상황에 맞춰 3가 백신으로 들여올 이유가 없기도 하다.국내 제약사의 고민도 여기서 발생한다. NIP에 맞춰 3가 백신만 공급하면 3가와 4가 백신이 병행 공급되는 상황에서 접종 대상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NIP로 무료 접종하는 3가 백신보다 유료인 4가 백신이 마치 더 효과적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결국 NIP 외 시장 경쟁도 중요한 제약사로서는 3가와 4가 백신을 동시에 생산하거나 물량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다만 이런 상황은 불필요한 소모로 이어질 것이란 시각도 크다. WHO 등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에서 3가 백신과 4가 백신 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경쟁을 위해 3가·4가 두 종류의 백신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할 경우, 제조공정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백신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과도기인 만큼 3가 백신의 생산과 함께 기존 4가 백신의 물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별 생산 캐파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4-15 06:00:16황병우 -
고려제약, 메디컬 푸드 '레스큐 라이트 부스트액'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고려제약은 국내 최초로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맞춘 수분 및 전해질 보충용 조제식품 레스큐 라이트 부스트액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레스큐 라이트 부스트액은 생리-임상적 상태에 의한 경증의 탈수 증상과 이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상태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된 특수의료용도식품이다.식약처의 제조 기준에 따라 당류와 전해질의 함량 및 삼투압을 조정, 수분과 전해질이 체내에 빠르게 공급되게 해주는 제품이다.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영양 공급을 위해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된 식품이다.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메디컬 푸드 등으로 부르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감염병의 확산 등의 다양한 보건 이슈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국내에서도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규제 수립,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특히 식약처에서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관한 표준제조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유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3년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이 고시되었지만, 이와 같은 국내 기준에 맞춰서 개발된 제품은 이번에 출시된 레스큐 라이트 부스트액이 유일하다.이 제품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탈수 상황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신속하게 공급해줄 수 있도록 뚜껑이 달린 파우치팩에 망고 맛의 액상 형태로 개발돼 휴대 및 복용이 용이하다.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탈수의 주요 원인인 고열 및 설사 외에도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도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다. 레스큐 라이트 부스터액은 4월 중순부터 병의원을 통해서 유통된다.2025-04-15 06:00:00노병철 -
일양약품, '위제로 유쾌 연조엑스'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양약품(대표이사 김동연, 정유석)은 숙취, 속쓰림, 소화불량, 구통 및 신경성위염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 ‘위제로 유쾌 연조엑스(반하사심탕)’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위제로 유쾌 연조엑스는 전통적인 한방 약재로 만든 제품으로 속이 더 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소화불량에 효과적이다.또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된 쓰린 속을 완화시켜주며, 구역질 및 구토 증상을 완화에 도움이 된다.이 제품에는 구토를 멈추게 하고 소화를 돕는 ‘반하’와 소화불량을 완하시켜주는 ‘황금’, 신경성 염증에 효과적인 ‘황련’과 기운을 복 돋는 ‘인삼’ 및 ‘건강’, ‘감초’, ‘대추’ 등 위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한방약재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특히, 동의보감에는 반하사심탕을 명치 밑이 막힌 것 같은 감이 있으며 식욕이 부진하고 메스꺼움과 설사에 쓰인다고 적혀 있으며, 상한론과 금궤요략 등 의학서에도 위장 기능 개선과 불편감을 해소하는 데 처방하는 약재라고 설명하고 있다.위제로 유쾌 연조엑스는 스틱포 형태로 휴대하기 용이하며 바쁜 일상에서 물없이 간편하게 복용 가능하다.아울러 사과농축액이 첨가되어 있어 기존 반하사심탕보다 맛과 향이 개선됐다.2025-04-14 17:51:27노병철 -
전립선약 '듀오다트' 제네릭 나오나...에이프로젠 생동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비뇨기 영역 복합제 시장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GSK의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듀오다트캡슐(두타스테리드·탐스로신염산염)' 제네릭이 개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두타탐스캡슐'과 '듀오다트캡슐'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건강한 성인 남성 시험대상자에서의 공개, 무작위배정, 2군, 2기, 공복, 단회, 경구투여, 교차시험을 승인했다.듀오다트는 지난 2021년 국내에 처음 허가 받은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두타스테리드와 알파차단제 탐스로신 고정용량복합제다.& 160;허가 받은 다음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오다트는 발매 2년차인 2023년 원외처방액 100억원을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232억원을 기록했다.올해 초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4개 품목이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시장은 불모지로 불렸다.듀오다트 이외 한미약품이 탐스로신과 타다라필을 결합한 '구구탐스'를 출시하는 상태였다.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탐스로신·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과민성방광 치료제 미라베그론·솔리페나신,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타다라필 등 다양한 성분이 특허 만료됐음에도 다양한 성분을 조합한 복합제 발매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듀오다트만 선전하고 있었던 셈이다.듀오다트는 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증상의 치료에 1일 1회 1캡슐 경구 투여로 사용할 수 있다.두 성분을 하나의 캡슐에 담아 빠른 증상 개선 및 질환 진행의 장기 위험을 줄였다. 또 약물 사용 빈도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복용 누락 가능성 감소와 치료 계획 간편화 등 복약 순응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2025-04-14 17:38:26이혜경 -
공단, 이중약가제 시행절차 마련…이달 의견수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이중약가 제도 시행절차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달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지난달 복지부 고시안에 이중약가 제도 조항이 담기면서 실제 협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중약가제 시행절차 방안을 제약단체에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갖는다.이중약가제는 상한금액 표시가와 실제가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현재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계약을 맺는 약제들이 이중약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4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국내 개발신약에 대해서도 이중약가 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았다.구체적으로 '별표1의2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의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면서 식약처의 신속심사로 허가받고,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해 가교자료가 면제된 약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는 경우 공단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조건을 갖춘 국내 개발 신약은 RSA 약제처럼 이중약가제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중약가를 통해 실제가보다 표시가가 높아진다면 해외에 해당 의약품 등록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수입국에서 의약품 등록 시 국내 약가를 참조해 가격을 매기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개발신약 중 이중약가가 적용된 케이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이 유일하다. 케이캡은 그간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시 환급제 계약을 선택해 실제가와 표시가가 다르다. 실제 상한금액은 2019년 최초 등재와 같은 정당 1300원이지만, 몇 차례 사용량-약가 연동 계약을 거치면서 실제가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이중약가제 시행절차 방안에는 세부 대상과 협상 방법, 필요한 서류, 사후관리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산신약 이중약가제가 본격 적용되면 공단의 행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자가 표시가로 지불했다면 추후 실제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 줘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단은 현재도 환급 업무에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중약가 적용이 혁신형제약 국내개발 신약으로 한정돼 있어 대상이 많지는 않겠지만, 혜택을 받는 제약사에게는 분명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공단이 증가하는 환급 업무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2025-04-14 17:25:18이탁순 -
가족 브로커, 사문서 위조 권리금 거래...약사들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족으로 구성된 약국 브로커팀이 사문서 위조 등의 심각한 분쟁 사례를 일으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복수의 약사들이 동일한 ‘가족 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률 전문가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브로커 B씨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잔금 4300만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가 A약사 손을 들어주며 금전적 피해는 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송까지 이어진 배경이다.우선 원고인 B는 건물 1층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9000만원 상당의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B는 편의점이었던 상가를 약국으로 변경 시도한다. 자신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A약사와 2억원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 C와 컨설팅계약을 맺어 대출 활용 등의 협조를 받고, 대출 불가 시 잔금 지급기한을 3개월 미룬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었다. 이에 A약사는 C와도 500만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A약사는 B에게 지급할 2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과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C와 함께 일을 하던 자녀 D가 A약사를 찾아왔다. A약사와 D는 권리금 계약 건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나눴던 사이였다.D는 부모에게 권리금 수령과 조건 변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1억2000만원의 잔금을 납입일보다 빨리 줄 경우, 7700만원으로 감액해주겠다고 제안했다.이에 A약사는 D에게 약 두 달 동안 7700만원을 지급했고, D는 부모인 B와 C의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A약사에게 건넸다.하지만 그 이후 B가 약국을 찾아왔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돈을 요구했다. 결국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잔금에 대한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다.재판부는 “D는 B와 C의 자녀이고,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직원으로 근무했다. D가 약사에게 지급한 위임장에는 원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첨부돼있다. 배우자인 C의 인장도 날인돼 있었다. 영수증에는 두 사람의 인증이 날인돼 있었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표현대리’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A약사는 계약과 관련해 B나 C가 아니라 D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D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정보다 먼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줄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의 이점도 있었다”며 이를 믿은 A약사는 정당했다고 판결했다.사건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가족 브로커팀과 관련된 다른 약사들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우종식 변호사는 “부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 명의로 선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기반으로 계약 실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변호사는 “동일 가족 구성원으로 이뤄진 팀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사에게 요구되지 않은 지원금을 요구해 편취하고, 중간에서 권리금을 갈취하거나 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025-04-14 17:22:20정흥준 -
변화무쌍 4월 날씨…"모기약 진열했는데 마스크·핫팩 판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주에 모기약을 디피했는데 갑자기 마스크, 핫팩을 찾네요."변화무쌍한 4월 날씨에 약국도 혼란이다. 한 주 새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20도 가까이 차이나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절 품목에 대한 개념은 물론 매출 예측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지역의 A약사는 "3월 폭설에 4월 대설주의보까지 올해는 날씨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 "지난 주까지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모기약을 찾는 분들이 보여 진열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주말사이 강풍을 동반한 눈과 우박이 쏟아지면서 문 연 약국들이 개점휴업에 돌입하기도 했다는 것.디스플레이 역시 고민이다. A약사는 "약국 내 봄·가을, 여름, 겨울 제품이 모두 진열돼 있다. 마스크, 모기약, 해충제, 항히스타민제, 코세척제, 감기약, 핫팩 등을 모두 한번에 진열해 두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이 약사는 "지난 주에도 월요일에 환자들이 몰리는가 싶더니 화요일부터 한산해졌다"며 "이번 주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B약사는 "들쭉날쭉한 날씨로 인해 감기환자가 확실히 는 것 같기는 하다. 약국에서도 에어컨을 켰다, 히터를 켰다 실내 적정온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만 감기과 이외 과목에서는 좀처럼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일반약 가운데서는 항히스타민제와 점안제 판매가 소폭 늘어날 조짐을 보이다 이내 주춤해졌다는 설명이다.실제 약국 매출 역시 증감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였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조제·판매 건수가 전 주 대비 11.5%, 1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4월 6~11일 조제·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침·감기약이 5.5%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기침·감기약은 5.5%, 인후질병치료제는 1.3%, 해열진통제는 0.2%의 판매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일주차와 비교할 때 평균 조제건수는 16.2%, 판매건수는 18.6% 감소한 수치다.약국가는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 몰려있는 5월과 대통령선거, 현충일이 몰려있는 6월도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B약사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난해 약국 매출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올해도 날씨가 복병"이라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질병청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전 주 16.3명 대비 증가했다"면서 "특히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25-04-14 17:20:07강혜경 -
전국 약사 임원 100여명 집결…16일 대선기획단 출범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100여명이 오는 16일 약사회관에 집결한다. 오는 6월 3일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정책기획단 구성에 따른 본격적인 활동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기 대선에 따른 약사회 대선정책기획단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약사회는 앞서 대선 일정이 촉박하게 전개되면서 서면으로 16개 시도지부장 등의 동의를 얻어 대선정책기획단 구성을 확정한 바 있다.이에 오는 16일 대한약사회 임원, 시도지부장, 전국의 여약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정책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조직 구성, 활동 방향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기획단 총괄단장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와 회원 약사,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할 공동 단장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맡는다.이광민 부회장은 “약사회로서는 약사정책에 가장 부합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당과 후보가 누구냐를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을 회원들에 널릴 알릴 필요가 있다”며 “회원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 후보 경선을 포함해 본선까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을 조직하게 됐다. 공약개발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미 약사정책, 현안 관련 6개 아젠다를 만들어 유력 후보 등에 전달하는 등 물밑 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산업, 병원약사 관련 정책 등도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이번 대선에서 어필하는 정책공약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의약분업을 바로잡아 보건의료 체계를 정상화 ▲보건의료 제도 산업, 기업 중심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설계해 운영 ▲지역기반 약국 약사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재정 지속성 강화 등이다.세부적으로는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직능 간 역할 명확화를 위한 한약사 문제 해결,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 비대면진료 보완적 시행,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보건의료 규제샌드박스 제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이 부회장은 “기획단 차원에서 계속 정책공약을 보강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선거 기간이 짧아 후보들을 여러 번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구성원들이 정당을 나눠 최대한 효율적으로 후보나 각 캠프 주요 인사 등과 정책간담회, MOU 체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14 17:03: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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