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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자기모순에 빠진 식약청식약청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준을 못잡고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대기업에서 생산한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던 언론보도에 따라 식약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청 결론은 검출된 발암물질이 매일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검출량이 극미량으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라면을 회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탤크 파동 때도 다르지 않았다. 식약청은 의약품에 포함돼 첨가돼 있는 탤크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에는 여론에 밀려 해당 의약품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입은 피해는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렀다. 식약청이 여론에 따라 갈팡질팡한 결과에 해당 업체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된 것이다. 식약청이 다루는 이슈는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이 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있어 완벽한 감시 활동을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판단이라는 한 가지 기준 아래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기준으로 식약청의 입장을 정하는 것만이 업체나 국민에게나 질타를 받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2012-10-26 12:37:39최봉영 -
경쟁사 성공에 박수치며 반전을 꿈꿔야남의 성공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축하해줄 수 있는가? 아니 그냥 남도 아닌 경쟁사 혹은 사내 경쟁자의 성공에 대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가?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특히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IT업계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최근 TV광고에서 보았던 재밌는 IT 광고(카피)를 소개하고자 한다. LG옵티머스(LG전자의 스마트폰)의 TV 광고인 데 광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중인격입니다. 동료의 승리에 박수쳐 주지만, 잠 못 들며, 잠 못 들며 반전의 날을 준비하는 나는 당신 입니다.'(LG 옵티머스G 광고). 위의 광고는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먼저 LG전자는 필자가 처음으로 약 1년간의 직장생활을 했던 곳이다. 그 당시(1987년)에도 지금처럼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내외에서 TV, 냉장고 등 많은 부문에서 경쟁을 하였지만 양사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LG전자와의 격차를 벌이면서 양사의 격차는 매우 커졌다. 이런 시점에서 위와 같은 LG전자의 광고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이중인격이라는 표현은 LG전자의 솔직한 생각을 표현한 것같다. 상대방의 승리에 박수를 치고 있지만 속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잠못 들며(2번 강조) 반전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너무 너무 진솔한 광고 카피인 것 같다. 광고 카피에 대한 의도가 필자가 생각하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간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의 이야기 일수도 있다. 하지만 광고의도가 어떻든 간에 광고를 보고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 가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비지니스는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패배할 수 도 있다. 문제는 패배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패배 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패배자는 패배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된다. 변명을 하게 되면 패배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패배의 요인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패배에서 승리로 전환 및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승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한 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IT업계에서도 구글과 삼성전자, 애플 등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여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제약업계도 필요할 때 협력하고 경쟁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제약사 간에 혹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도 협력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I제약과 D제약이 항암제 치료제 개발에 연구개발과 판매를 협업하였다는 소식이다. 국내 제약사간의 협력에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다. 보다 많은 협력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전 제약·바이오 정책 연구를 하는 여러 부처의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을 만난적이 있었다. 한참 동안 제약. 바이오산업에 대해 논의 하다가 제약·바이오산업의 협업을 논하기 전에 출연기관(연구원)간의 협업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는 제약산업을 위한 M&A전문펀드를 조성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제약사의 협업도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영의 키워드는 개방과 협력이다. 아무쪼록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A제약사가 B제약사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잠못 들며 잠못 들며 반전의 날을 준비한다는 광고 카피가 나오는 날을 기대해 본다.2012-10-25 15:00:52데일리팜 -
국립병원 국산약 사용 움직임, 환영한다국립 대학병원들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견줘 현저히 밀리는 국산의약품 납품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자 보완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적극 환영한다. 늦었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른 출발시점이자 그 만큼 다급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같은 분위기가 이들 병원을 뛰어 넘어 공립병원 등 더 많은 의료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국산의약품은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소위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못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립 대학병원 등의 구매시스템상 경직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립병원들이 대부분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인 국산 의약품이 오리지널 대체재나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국산의약품에게는 배려차원이나마 기회가 많지 않았다. 글로벌 일본의 제약산업이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장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형편이다. 국산약에 대한 국립병원의 배려가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따져볼 필요가 없는 지경이다. 최근 국내 제약산업, 특히 국내 제약회사들은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의료계가 국산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천군만마나 다름없을 것이다. 대체제가 없는 오리지널이라면 마땅히 그 제품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품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국산 신약과 개량신약, 그리고 제네릭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목숨을 건져내는 의료계가 국내 제약산업도 살려내는 분위기 형성에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한다.2012-10-25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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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하기 편하게 해줄 인물은?"선거요? 누가 당선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자가 취재차 방문한 약국의 약사가 한 말이다. 이 약사는 "이 사람이다 하는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매번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고 이번 선거에 대해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10월17일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선거공고가 있는 날이다. 대약회장 출마를 염두에 둔 예비보만 6명이고 곧 출마선언과 출정식도 이어진다. 그러나 민초약사들은 예비후보자들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모 예비후보는 "이렇게 선거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투표율이 낮아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대약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약사들의 염증이 심화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전의총의 약국고발, 약사 아들의 팜파라치 사건 등 약사들은 지난해부터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다. 약사들이 생각하는 대약회장의 선결조건은 단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요란한 구호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며 "약사들이 원하는 약사회장 제1조건은 약국하기 편하게 만들어 줄 사람"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정리했다. 민초약사들은 약국하기 편하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모양이다.2012-10-24 06:30:02강신국 -
[칼럼] 침묵하던 약사회의 '대체조제 독립운동'잠들었던 대체조제 문제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의약분업 초창기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들이 수북이 재고로 쌓여갔을 때 약국들은 정부에 대고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거나 적극적인 대체조제 활성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었다. 그러나 화끈하거나 달콤한 대답은 없었고, 흐르는 세월속에 문제는 만성화되는 가운데 대체조제라는 대안은 서서히 잊혀져갔다. 해마다 심평원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이 어땠다'고 발표할 때만 '아 그런게 있었나' 할 정도로 대체조제란 단어는 희미해 진게 사실이다. 이미 지역약사회 총회의 단골 건의사항에서도 자취를 감출만큼 약사들 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영락없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더는 호출받지 못할 대안으로 치부됐던 '대체조제'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튀어 나왔다. 물론 약사회는 "불쑥 나온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간 2013년 수가협상장에서 대체조제는 살아났다. 공단은 '약국이 대체조제를 열심히 해 약품비를 줄인다면…'이란 부대조건을 걸었고, 약사회는 '(대체조제를) 열심히 해 약품비를 지금보다 20배 줄이겠다'고 화답했다. 병원 등 다른 유형보다 훨씬 높은 2.9% 인상률을 받아내는데 약국은 성공했다. 공단이 의협에게 제시했던 '성분명처방'이란 부대조건은 의협의 거부로 소멸됐다. 약사회와 약국에게 부대조건이 있는 2.9% 수가인상률은 '직장인의 가불'이나 다름없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약품비를 절감하지 못하면 2014년도 협상에서 불이익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대한약사회는 22일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은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박인춘 부회장이었다. 그는 평소 스탠스와 달리 의사들의 기본정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4699개 생동품목 대상으로 대체조제 운동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약사회의 대체조제 독립운동'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한다. '대체조제 운동'은 전국 약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까? 상황은 호락하지 않다. 이 '운동'에 공감한다 손쳐도 극복해야 할 현실적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의 김태욱 약사는 데일리팜 네티즌 뉴스를 통해 장애물을 다섯가지로 들었다. 그러나 핵심은 '환자동의와 의사들과 마찰'에 대한 우려다. '대체라는 말'에 일레르기를 일으키는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다. A의원에서 처방된 약이 B의원에서는 대체약이 되는 현실을 환자들에게 설득해 내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들과 마찰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상 가능한 일이지만, 이웃한 의사들이 불편해 할 경우 대체를 강행하기란 현실적으로 거북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선(善)도 개인의 이해관계로 좁혀지면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변질되는 사례는 주위서 흔히 볼 수 있다. 너나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환영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보험료 인상에는 극구 반대하는 '우리들'처럼 말이다. 대체조제 운동도 마찬가지 문제다.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간 처방의약품 목록 합의가 유명무실화되면서 해마다 빚어지고 있는 과도한 의약품 구매와 불용재고의약품이라는 악순환, 제약회사 종속화 경향 등에 약국들은 치를 떨지만 개별약국의 투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단체를 의지하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태도를 비난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약사회의 대체조제 운동'을 공동의 결실로 거둬들이고자 한다면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이 사력을 다해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원 전 회장이 법제정을 추진하면서 그렇게도 의미를 부여했던 법은 오늘 날 어떤가. 사문화다. 나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언덕삼아 '이의있다'고 의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져보면 한방에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원샷 액트(One-shot Act)'는 사실상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문제의 첫 단추라도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신념에 찬 '엔분의 일(1/N)'의 투쟁과 적용 가능한 법의 실천 뿐이다. '약사회의 운동'은 그래서 '약사 개인의 운동'을 필요로 한다.2012-10-23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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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착한 손 캠페인' 행동으로 보여줘야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착한 손 캠페인'을 선언했다. 사회 엘리트 집단의 보수적 면모를 탈피하고 먼저 다가가고, 실천하자는 의미에서다. 착한 손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기 위한 '착한 손으로 지켜주기', 허례허식을 없애고 절주·금연을 실천하겠다는 '착한 손으로 씻어버리기 캠페인' 뿐 아니라 '건강한 환자와 의사관계 형성 켐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캠페인 선언으로 전국의사가족대회는 의사들이 그동안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착한 손 캠페인이 의사들의 자정 선언식으로 끝나면 안된다. 이미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캠페인인 전체 의사가 아닌 의협의 '보여주기식' 캠페인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착한 손으로 씻어버리기'를 선언한 당일 행사장인 일산 킨텍스 곳곳에서는 뒤풀이가 진행됐고, 그들이 직접 선언한 절주, 금연이 순식간에 깨진 것이다. 폭탄주를 마시던 A의사는 "나는 캠페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했다. 의협은 10월 내 착한 손 캠페인 중 하나인 '착한 손으로 지켜주기'를 실천하기 위해 울릉도 보건지소를 찾아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 차원에서 캠페인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캠페인의 의미가 본질을 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의사 회원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2012-10-22 06:30:23이혜경 -
알아야 할 미국적 시선: 알려줘야 할 한국적 시선우선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밝혀두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필자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아울러 정치의 '정'자도 모르며 관심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제약업체 스스로도 느끼는 어려운 제약업환경에서 해외전략(수출 등), 특히 미국시장 나아가 EU, 신흥시장에 대우제약을 진출시키고 싶어하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시작하겠다. 인위적인 외부충격파를 통한 내부혁신(쇄신)을 이루어 낸다는 이른바 메기이론이란 게 있다. 즉, 미꾸라지 양식 때 그냥 키우는 것보다 천적인 메기를 넣어둠으로써 더욱 튼튼하고 살이 통통히 오른 미꾸라지를 얻는다는 이론이다. 소위, 좀 많이 안다는 하는 분들이 한미FTA를 이 메기이론에 빗대어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포장하고 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나라 대 나라 가 서로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협정 즉, 약속이다. 그런데 한미FTA 약속은 아주 요상하고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진행되었다. 한미FTA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다. 필자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선, 한미FTA체결이전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적 시선은 자동차와 섬유등의 영역은 확실히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많이 알려졌다. 자 미국적 시선으로 보자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는 당연히 자신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을 것이다. 협상의 주목적은 서로가 상이한 관점을 맞추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협상이다. 그럼 이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고 한미FTA의 최대수혜업종이라는 자동차문제를 되짚어보자. WTO협정으로 대한민국 승용차 관세율은 8% 미국은 2.5%정도이다. 단순 관세율수치로만 봐도 대한민국이 거의 4배손해이다. 8%에서 0% 되는것과 2.5%에서 0%되는것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는 유치원생도 아는 초급산수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내수시장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메리트가 있기에 손해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필자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FTA추가협정안을 보면 비전문가인 필자가봐도 이게 뭔짓인가 싶다. 대한민국 승용차부문 협정을 보면 대한민국 대 미국 관세울 8% 대 2.5%를 4년유예하기로 했고 5년차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FTA발효와 동시에 관세율 8%→4%로 절반이상 깍아주고 미국은 그대로 2.5% 4년유예 단계별 철폐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보호장벽을 스스로 절반이상 팍 낮추었음에도 뭐가 모자라서 무역협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국세(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등)마저도 미국적시선에 맞추어 개편하기에 이른다. 우선 알아둘것이 미국의 승용차는 대부분 2000CC급 이상의 중대형차다. 대한민국은 2000CC 초과 승용차에 10%의 특별소비세와 CC당 22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미국은 미국적시선에서 배기량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는 한국적 고유시선이 맘에 안들고 맞지않는 규제라고 바꾸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3단계 특별소비세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예를들어 2000CC초과 승용차는 현행 10%에서 FTA발효시 8% 3년후 5%로 낮추고 5단계의 CC당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 해 2000CC 이상 CC당 220원 자동차세를 무조건 1,600CC 이상 승용차는 200원으로 간소화된다. 사실 승용차세 세제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제우대혜택을 보았다. 그런데 세금을 깍아준게 반드시 국민들에게 좋은일인가? MB정부들어 부자감세 논란이 잦다. 승용차세제개편을 보면 더욱 극명하다 한미FTA와 관계없이 경차는 원래 특별소비세가 없다. 2000CC이하 차도 FTA발효완 상관없이 5%이다 그런데 유독 2000CC이상 비싼차만 대폭깍아준다. 자동차세는 또 어떠한가? 1600CC이상 으로 통일해버리면서 세금을 팍 내리는 것이다. 1600CC 1500만원짜리 승용차와 3500CC 1억5000만원짜리 승용차는 CC당 자동차세가 같아지는 결과가 되고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을 보게된다. 한미FTA협정문 제2.12조 제3항을 보면 차종별 세율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도입을 한다거나 배기량별 요율차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라는 것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독자적인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백한 조세주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건만 도대체 한미FTA가 무엇이건데 당당한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조세주권주의에 대해 미국적시선에 의거하여 굴욕적 침해를 당한단 말인가? 나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은 한미FTA협정에 대한 올바른 진행을 위해 관세철페 및 조세관련 4개법률, 저작권 및 지재권관련 7개법률, 법률 회계 전문직개발관련 3개법률, 금융 서비스관련 4개법률, 기타제도관련 6개법률(이안에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 관련한 약사법이 포함되어있다.)을 개정하거나 할 계획이다. 이유는 대한민국시선에서는 한미FTA는 법률이 아니기에 비준동의되면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안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적 시선에서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에 법안을 크게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미FTA협정문에대한 이행을 대한민국이 따라가다보니 법.제도개편등이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필자도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제도선진화'라는 그럴듯한 포장과 미명하에 미국적 시선으로 법.제도개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다. 칼럼제목에서 말했듯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국적 시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한국적 시선'을 말하기 위해 정부의 엉뚱한 위기의식과 이상한 흐름의 변화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예를들어 상품(제품)은 원래 관세라는 보호장벽이 있으니 서로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본디부터 관세라는 장벽이 없는 소위 비관세장벽이라고 불리는 자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고유한 관점과 시선에서 제도로써 규제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서두에 말한 메기이론을 아직도 철저히 믿는 것 같다. 미국적 시선에서 우리의 제도가 개정 또는 재정비되면 불편했던 미국자본들은 자유롭게 되어 외국자본 유입이라는 긍정적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점이 너무 껄끄럽다. 우리자본이 미국갈때는 미국시선과 미국규범을 따라가면서 미국자본이 한국 올때는 왜 한국시선과 한국규범이 불편하고 개정해야 하는 규제 대상이란 말인가?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볼때는 겉모습만 상호주의가 아닌가 싶다? 미국은 승용차에서 Safe guard, Snap-back, 안전기준, 환경기준, 신속분쟁해결등의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상호주의인가? '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보면 미국적 시선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수 있다. 한미FTA하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이 최장3년 발동횟수 단 1회, 조치 1년후 점진적으로 규제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 최장4년 발동횟수 제한 없으며, 최초 2년간은 보상합의 없어도 보복이 금지된다. 정말 이래도 자동차가 한미FTA 최대수혜업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그냥 WTO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수혜업종이 이런 지경에 피해업종인 제약업은 어떻겠는가? 지면사정이 있어 제약업관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논하기로 하겠다. 얼마전 Bio korea에서 The entrepreneurship boot camp가 있었고 필자도 참석을 해서 많이 느끼고 왔다. 그 중에서도 연세대 이장익 교수의 미국시장(FDA)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세션은 정말 많은걸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제약업종은 반드시 미국시장을 진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철저한 미국적시선을 배우고 미국이라고 절대 쫄지말고 당당하라는 조언을 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한국에 올땐 한국적시선을 배우고 한국적규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미국은 힘이 쎄고 시장도 크고 한국은 힘이 약하고 시장도 작다는 논리는 무지하고 평범하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필자도 이제는 수긍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하고 싶은건 상호주의란? 무언가에 ?겨 마지못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상호가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며 우호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라는 걸 상기시키고 싶다.2012-10-22 06:30:00데일리팜 -
퇴장방지의약품도 리베이트?16일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의원은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이 더 잘 팔린다며 이런 경우는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주장대로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이 더 많이 팔린다면 보험재정에도 문제이겠지만, 이날의 주장은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 의원실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가역전 사례 16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16개 중 절반에 육박하는 7개가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이었으며,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경우가 5개, 자진인하 2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도 후발제품의 가격과 보험청구액이 높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퇴장방지약은 환자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약사들이 생산을 꺼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 원가를 보전해주면서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동일한 성분, 동일한 용량의 퇴장방지의약품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설비투자 여부, 원료 구매금액 차이 등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 오리지널, 제네릭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특히 이같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퇴장방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독려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확인되지도 않은 리베이트 의혹 제기로 인해 적자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의욕을 꺾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 제약사들에게 무조건 리베이트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는 아닐 것이다. 피감기관인 심평원에서 이같은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의혹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2012-10-19 06:30:04가인호 -
정부-업계, 이번엔 1원낙찰 종지부 찍어야고질적인 '보험약 1원 낙찰'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팜이 16일 '보험약 1원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연 제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정부와 제약업계, 도매업계는 모두 초저가 낙찰의 폐해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가능성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제도 개선에 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1000원짜리 혹은 그 이상 가격의 의약품이 한순간' 최하한선인 1원까지 급추락되도록 만드는 국공립병원 등의 최저가 낙찰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이한 제도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1원'이 의약품 가격이 얼마든 더 인하돼도 된다는 논리의 한축이 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가하면 제약회사가 낙찰시킨 도매업소에게 보상해준 2배, 3배의 물량이 유통가에 흘러들어 투명한 유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해마다 초저가 낙찰이 이뤄질 때마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혹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소들은 책임공방을 벌이거나 때때로 협력하면서 발등의 불을 끄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격심사제, 원내-원외코드 분리, 공장도 출하가 이하 판매 금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더라도 제약업계의 높은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게 또한 보험약 최저가 입찰제도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공공의 적으로 문제 삼으면서도 개별기업의 이해와 직면했을 때 체면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한다. 다시말해 보훈병원 초저가 낙찰을 두고 옥쇄작전에 임하고 있는 현행 의지를 변함없이 이어가야만 새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2012-10-18 06:4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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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와 인력감축, 그리고 영업사원신약 기근 현상, 제네릭 시장 경쟁 등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중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를 포함한 다수 다국적사들이 선택한 대표적 비용절감 방안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 활용을 통한 영업 외주화다. 이미 미국을 비롯, 유럽과 일본에서도 CSO들은 정착기에 들어선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사들도 일부지만 CSO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으며 이같은 움직임음 점차 확산될 추세다. 얼마전에는 첫 국내CSO가 법인을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CSO는 시장진출 초기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제약사 정직원들의 인력조정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 다국적사는 CSO 인력의 활용 과정에서 위장도급 의혹을 받기도 했다. 물론 회사가 비용절감 방안으로 영업 외주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얘기고 이는 위기를 맞은 제약사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맞다 틀리다를 넘어 회사는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불만,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다국적사들의 인력 감축은 지나치게 '영업사원'에 집중돼 있다. 내근직과 임원들에 대한 감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평상 업계에서 이뤄졌던 수준에 불과하다. CSO가 대신하는 것이 영업이라고 해서 영업사원에 집중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한 회사의 과오란 얘기다. '어쩔수 없다'는 변명은 그만해야 한다. 약가인하로 회사가 어려우면 그 몇배로 어렵고 괴로워지는 것이 영업사원들이다.2012-10-17 06:32:0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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