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0일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하였다. 임 내정자는 상공부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산업자원부와 지경부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의료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현 정권의 복지와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 개탄한다. 또한 이러한 인사결정은 현 정권이 민의를 거슬러 마지막까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 우리는 청와대가 공헌한바 있는 영리병원도입의 첨병역할을 하게 될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작년 이 즈음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임채민 장관에 대해 임명을 반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낸 성명의 첫머리다. 그만큼 경제관료로서 의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 추진자로서의 임장관에 대한 우려감과 경계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도는 당시 임장관에 대해 "이명박 정부 초대 지경부 제1차관으로서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전문 경제관료"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시각으로 복지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문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경제관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그래서 취임도 하기 전에 '영리병원과 같은 국민의 건강을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화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데 만 유용할 관료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치적 분위기도 그랬다. 이미 장관이 바뀌기 전인 그해 7월부터 청와대가 앞장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외치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사실상의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할 법안을 상정했었고, 대통령이 나서서 영리병원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임장관도 취임전인 2011년 3월 국무총리실장 역임 시 제주도 영리병원추진과 관련하여 “(영리병원은) 제주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 제주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주도 영리병원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임장관이 내정되자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영리병원 및 슈퍼약 판매 등을 밀어붙일 적임자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리병원도입에 열광하는 중앙일보 등의 환영에서 볼 수 있듯 임장관 내정은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부터 줄기차게 시도해왔던 의료민영화 추진과 청와대의 영리병원 도입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엔지오의 비판을 받았다. 보건연합의 한 관계자도 "이처럼 지경부 출신 경제관료가 복지부 장관까지 맡는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도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경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의료도입 등 경제부터의 이해가 걸린 의료법 개정안 등의 재추진 등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임명 반대 이유를 밝혔었다. 그 후로 1년, 임장관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평가는?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임장관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은 절정에 달했고, 약국외 의약품판매로 약사회와도 척을 져야했다. 만성질환관리제와 7개 DRG, 병의원 당연적용 논란은 의료계와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고, DRG를 추진했던 복지부 공무원이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의료계 인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 붙일 점령군'으로 등장한 임 장관은 촛불민심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밀어붙일 '행동대장'으로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설립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시민단체와의 일전이 불가피했다. 시민단체들은 바짝 긴장했고 야당과 더불어 이의 저지를 위해 방어막을 구축했다. 그 결과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의료채권 발행 등 이른바 '의료산업화' 법률들은 18대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임장관은 의료산업화 추진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벽에 막혀 한 발짝도 더 못나갔다. 왜 다른 일은 그런대로 잘했다 자평하고 있는데 유독 의료 영리문제만 뜻대로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보건의료-복지문제가 수많은 부처중 하나인 복지부가 혼자서 정하기에는 그리고 무소불위의 청와대 한군데에서도 정하기에는, 국회로도, 여당이나 야당으로도 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거대담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보건의료-복지문제는 정권을 좌지우지할 문제요,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 중에 하나로 커버린 사안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공급자단체 등 서로 얽히고 얽힌 수많은 정책결정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결정될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무지막지한 점령군이 결국은 복지부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로부터만 임장관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나올 뿐이다. '유시민처럼 말 잘하는 장관', '실무자보다도 더 정확히 통계수치를 기억하는', '업무 장악력이 매우 뛰어나다',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무원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등. 그러나 딱 여기까지만이다. 그는 장관이지 과장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장관형보다는 과장형을 선호하는 것일까? 임장관에 대해 좋게는 '무난하게 보냈다'는 평가지만 이를 나쁘게 평가하면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는 지적도 따라 붙는다.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산업 연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경제부처 출신인 임장관의 근본적 한계이다. 남은 임기동안 의료산업화 움직임들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될 것 같은 일은 빨리 포기하는 임장관의 특성과 임기 후반 레임덕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계약상 을인 정부의 책임은 최소한 갑인 국민들이 먹고, 자고,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이를 망각하고 1%인 재벌들을 위해 - 겉으로는 경제성장이란 외피를 두르지만 - 99%인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설사 경제부처들이 경제성장에 목을 맨다 해도 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위해 자본논리를 반대해야 한다. 이런 것이 복지부장관이 가져야할 마인드라 생각한다. 보건연합 관계자는 "취임 초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임장관의 임명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민의를 거슬러 한국의료를 파탄내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지금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영리화, 민영화의 이름하에 우회로를 만들려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런 입장은 취임 1년이 지난 지금도 임장관에 대해 유효하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이 너무 긴 약사, 관리약사들의 박봉, 약사들의 단결력 부족." 23일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이용규 교수(행정학박사)는 좌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약국 화상투약기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3가지 현실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사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에 놀랐고 관리약사들의 봉급이 대기업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약사들의 단결력이 생각했던 것 보다 떨어진다는 점도 의외였다"고 밝혔다. 외부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던 약사들의 모습과 실제 약사사회의 내부로 들어와 보니 딴판이었다는 것이다. 풍족한 시간 속에서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약국에 얽매이는 약국장의 생활과 대기업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무약사들의 실제 상황을 본 모양이다. 결국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더 벌기 위해서다. 또 관리약사들의 급여가 박봉이라는 이야기는 약국의 실질적인 수입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사회와 공단의 공동연구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개설약사 월 평균 수입은 4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객행위, 조제료 할인, 일반약 난매, 무리한 층약국 개설 등이 난무하는 것은 아닐까? 일부 의사들은 수가협상을 노리고 발표된 왜곡된 자료라고 평가 절하하지만 약제비 절감에 혈안이 돼 있는 공단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진행된 연구이니 만큼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약국이 힘든데 약사들의 단결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나홀로 약사가 전체 약국의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네약국의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네약국 활성화라는 단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동네약국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후보는 누가 있을까? 약사 유권자들이여 잘 판단해 보시라.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기관들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는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총선 이후 처음인데다 복지위에 초선 의원이 많아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직원들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기 위해 야근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감 요청 자료가 얼마나 활용될 지 미지수다. 일부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업무와 관계가 없어보이는 것까지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직원은 "대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의문이 든다"며 "위에서 시켜 만드는 거지만 시간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방대한 자료를 만드느라 업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일부 의원들이 처음 국정감사를 경험하면서 부처 업무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 준비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국감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요청 자료는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것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일 것이다.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부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여야 대통령 후보 공약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서 '유신 스타일!!'을 외치면서 "100억불 수출 위해 유신 필요했다는 궤변을 던졌던 홍사덕,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고발되었다. 역시 그의 사고는 70년대에 머물러 있었다."를 날렸습니다. 홍사덕 전 의원은 탈당 했습니다. 민주 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홍사덕 탈당"은 "또 꼬리자르기다. 박근혜 캠프 주변에 잘려나간 꼬리로 꼬리 곰탕집을 열어도 될 지경이다. 동생, 조카는 감싸고 꼬리는 잘라내니 안대희가 아니라 안대희 할아버지가 온다한들 어떻게 측근비리를 막나."를 트윗으로 날렸습니다. 꼬리 짜르기를 하다보면 저격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나꼼수 봉주 20회 ‘안철수와 공작들’에 의하면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저격수로 강용석 전의원과 홍준표 전대표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전의원이 강용석 전의원이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출마선언을 한다면 아름다운 경쟁을 통하여 반드시 단일화해내겠습니다” 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여기에 조국 교수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공동주최로 전국 순회 문재인-안철수 토크콘서트 '국민에게 문안드립니다'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두 분이 각자 뛰면서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고 열망 했구요, 여기에 정치인 문성근 씨는 '진행은 김제동'이라고 RT를 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문재인은 측은하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염두 해 책임총리제를 제안,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서병수 사무총장의 말로 반응 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민원을 낼 것입니다. ‘정말 책임 총리제가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위반 하는 것인가’라고요. 허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3명의 유력 후보들이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지역사회에 균질하게 퍼져 있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http://www.park2013.com)의 공약 중 고용복지 정책을 보면 ▲ 차상위계층의 확대 재설정 ▲ 통합급여 체계를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 등 있고, 문재인 후보(http://www.moonjaein.com)의 공약 중 '국민체감 '깨알 복지' Best 11'을 보면 ▲ '건강 100세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 이라고 있고요,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고혈압, 약 20%가 당뇨병이 있어서 ▲간호사와 영양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 건강한 어르신은 예방차원에서, 질병을 알고 있는 어르신은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翅?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후보)의 경우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을 더 내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바람직' 하다고 말합니다.(109쪽 상단) 각 당의 지난 총선 공약을 보더라고 복지 재원을 더 마련하면서,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공약은 나오지만,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활용하는 공약은 전무 했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은 가지만, 말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되었건,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되었건, 의약분업이 국민 복지를 증진 시키고 있다고 확신 한다면,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있으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전담하는 약사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한의협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때 형평성과 한의학발전을 이유로 양방 주치의가 있으므로 '한방 주치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최초의 한방 주치의가 만들어 졌고, MB때도 초기에는 '한방 주치의'가 없어 졌다가, 복지부 장관의 노력으로 다시 ‘한방 주치의’가 부활하게 됩니다. 1. 의약분업 시대에 대통령 주치의가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전담하는 약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전담 약사'는 너무나 당연 한 것입니다. 2. 한의원만 건강보험이 적용 되고 있는 한약제제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동일한 한약제제를 쓰고 있는 약국에도 건강보험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되어야 합니다. '약국 한약제제 건강 보험 적용'도 너무도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3. 문재인 후보 공약집에도 나와 있듯이 60대 이상 어르신의 약 60%가 고혈압약을, 약 20%가 당뇨병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약사도 방문건강관리 팀의 일원되어야 합니다. '방문 약사 서비스'도 너무도 당연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대한약사회 선거가 맞물려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대표가 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실현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합니다. 대한약사회 후보님들의 공약을 대통령 후보님들이 봐도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 하겠구나"라는 것이 되어서 꼭 실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의총 회원으로 보일까봐 의협 주최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의료악법 규탄대회'에서 만난 모 의사가 이 같은 말을 했다. 행사를 주최한 의협 관계자 또한 "참여 회원 중 일부가 전의총으로 생각할 까봐 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할까봐 용기내 왔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맡았던 노환규 회장이 취임한지 4개월을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협 회장 보다 전의총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지 못한 것 같다. 이 같은 인식은 지난 8월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당시 명확해 졌다. 의사 대표자들이 모이는 행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의총 회원이 대다수였다. 행사 이후 노환규 회장이 참석한 뒤풀이 장소 또한 전의총 회원 80명이 예약된 장소였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단이 모인 장소에 노 회장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이 때부터 의협 행사가 전의총 행사와 다를바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열린 의료악법 규탄대회 또한 궂은 빗발을 뚫고 달려온 의사 300여명 가운데 전의총 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 오후에 열리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오후 휴진을 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의총으로 보일까봐 행사 참여를 고민하는 의사 회원이 발생하면 안된다. 노 회장은 이제 전의총 대표가 아니다. 전의총을 불편하게 여기는 일선 의사 회원까지 한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의사 포털사인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생각을 알리는 것이 아닌, 직접 그들을 만나 대화를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시작은 내달 7일 예정된 전국의사가족대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선 의사 회원을 한 장소로 집결 시켜 화합을 이끌고, 이젠 전의총 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의 생각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1회 전국의사가족대회를 표방하는 행사가 또 다시 '전의총만의 리그'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