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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올림픽의 'NHS'지난 토요일 런던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다. 파격과 웅장, 그리고 스토리가 어우러진 무대였다. 대영제국의 상징인 86세의 여왕 엘리자베스2세는 007영화 주인공 다니엘 크레이그와 함께 올림픽 주경기장을 향해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모습도 연출했다. 산업혁명 등 영국 근대사를 압축한 화면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개막식은 너무나 ‘영국적’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은 'NHS'(아래 사진)였다. 개막식장 메인스타디움 중앙에 수놓아진 'NHS'가 발하는 빛은 참으로 찬란했다. 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올림픽 개막 행사에서까지 주요 주제로 소개하며 자랑하고픈 자부심과 긍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NHS(Nation Health Service)는 2차 대전직후인 1948년에 탄생했다. 전쟁의 폐허 속 참혹의 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NHS는 세금(Tax)을 재원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세계사와 경제학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영미식 시장경제', '영미식 자본주의' 등 오늘날 자유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인 영& 8228;미주의가 영국의 보건의료제도에서는 가장 반시장적& 8228;반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잘 된 제도를 갖고 있는 10개 국가를 엄선하면서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영국의 NHS를 소개한 바 있다. 영국의 2009년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8%, 미국은 17.4%였다. 하지만 영국은 자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영국에 비해 2배 가까운 국민의료비를 쏟아 부으며 대다수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까지 걸어가며 제도를 바꾸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나의 잣대만으로 두 나라를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는 극과 극만큼이나 크다. 영국에서 의사는 공무원이다. 의료를 공공영역으로 인식하는 까닭에 의대에서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비는 무상이다. 국가가 지불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공통적 모습이기도 하다. 이에 대비되는 미국의 의사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지배된다. 특히, 고도로 발달한 민간보험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공공과 영리,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그 명암은 극명하게 갈렸다. 우리나라는 7월1일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의 대립이 정점을 향해 치달았었다. 의사 양성의 부담주체가 서구 유럽과 같이 국가였다면 정책 수용성과 충돌 강도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다. 반발의 기저에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은 없고, 통제만 하려 한다'거나,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이윤축소의 수용을 강제하려 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의식을 백번 이해하여 양보한다 하더라도, 의협이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보여준 행태는 일말의 기대감도 허용하지 않게 만들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유아독존의 단체에게 전문가 집단의 권위와 신뢰를 보낼 수는 없다. 목적이 옳다면 그 수단 또한 정당해야 한다. 의사란 존재를 천박한 자영업자 수준쯤으로 치부하고 인식하게 만든 책임도 적지 않다. 이것이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의협에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우리와는 너무도 달리, 서구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경받는 직업의 최상위는 의사다. 올림픽에서도 빛나는 'NHS', 부럽기만 한 런던 올림픽이다.2012-07-31 09:52:56데일리팜 -
보건의료계에 쓴 교훈 준 제약사 대표 구속중견 제약 Y사 대표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구속 입건된 가운데 정부가 '공여자든, 수수자든 간에 리베이트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훨씬 크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약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내부에 리베이트 경계심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는 반드시 털고 가야할 보건의료계의 '공통 부채'였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다. 중견 제약사 대표의 구속 입건은 리베이트 문제가 구조화 될 수 밖에 없었던 시장 구조 때문에 마치 '걸리지 않는 것도 기술'이라거나 '운이 안좋았다' 같은 안일함이 남아있던 보건의료계에 큰 충격파를 일으키며 '더는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다시 말해 2007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이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이어지면서 '반 리베이트 정서'가 차츰 차츰 공고해지는 가운데 방점을 찍는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된다. '반 리베이트 정서'가 확산돼 자리잡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구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번민하면서 쉽사리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 대신 걸리든 말든 이판사판식으로 대놓고 법 위반에 나서는 제약사는 거의 없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표가 구속된 Y사 역시 같은 맥락에 있는 회사다. 동병상련에 빠져 있는 제약업계는 "우리가 경계심을 얻은 것 이상으로 Y사도 깨닫지 않았겠냐"면서 "이 회사가 제대로 반성할 수 있도록 대표 구속을 면하는 등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제약사 대표의 구속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시대의 종말을 몇 년 이상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같은 확신은 "뭐니 뭐니해도 가장 두렵고, 부담스러운 건 대표 등의 인신 구속이 아니겠냐"는 모 제약사 대표의 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는 장기화 될 수록 보건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고착시킬 수 밖에 없는 만큼 단칼에 잘라버려야겠다는 대결단이 필요하다. 마치 금연처럼 말이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제약사 대표이사의 구속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2012-07-30 06:46: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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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약개발 지원할 생각은 있나지난 2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R&D추진전략' 공청회가 열렸다. 신약개발센터 운영 방향과 수요 조사를 통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업계의 요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동안 정부는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독려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허울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내년 복지부 예산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내년 보건산업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가량 늘어난 4803억원을 배정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신약개발 전체 연구비는 명시적인 금액만 놓고보면 올해 200억원에서 10% 증액된 220억원에 불과했다. 또 첨복단지에 조성되는 신약개발지원센터에 배정된 인원은 25명에 머물렀다. 정부에서 신약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센터인원이 한 기업의 연구인력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해 산·학·연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돼 주길 원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한 세계 7대 제약강국을 꿈꾸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기까지 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 뒤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 몫했다. 제약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규정한 이상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할 때다.2012-07-30 06:30:48최봉영 -
정당 흉내내는 약대 동문회"선거인단은 누구야? 약대 동문회를 보면 마치 정당 같아." 약사 회무에 잔뼈가 굵은 A약사는 최근 기자에게 모 약대 동문회의 단일화 경선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 이 약사는 "'선약사 후동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지만 늘 요란한 말잔치로 끝났다"며 "여야 대선후보 경선과 동문회의 단일후보 결정이 뭐가 다르냐"고 씁쓸해 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동문회 등 특정단체의 후보자 지지와 추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특정후보를 지지한 단체의 장에게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게 전부다. 선관위는 이미 각 약대 동문회에 선거 개입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결국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은 민초약사 보다 동문회 원로, 선배, 임원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회장을 뽑자는 취지로 직선제가 도입됐다. 올해로 4번째 선거다. 그러나 과거 간선제의 구태인 동문회의 선거 개입은 아직도 그대로다. 자기 동문 출신의 약사회장을 뽑기 위해 단일후보를 내고자 하지만 민초약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초약사들은 약사 직능을 살릴 적임자를 찾고 있지 동문 단일후보를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2012-07-27 06:35:57강신국 -
전의총 '팜파라치' 이대로는 안된다한의사, 약사 할 것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사 단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3년간 대표를 역임했던 전국의사총연합이다. 노 회장이 서울 청담동 전의총 사무실에서 이촌동 의협으로 자리를 옮기기 하루 전, 전의총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동대표 3명을 앉혔다. 광고 문구 제작부터 대외 업무까지 모든 것을 노 회장이 처리하던 자리에 1명의 대표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 중 1명이 최근 이촌동에서 다른 자리를 맡으면서 이제 전의총은 2명의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 회장이 3년 동안 자리를 채우던 시절과 달리 조용하다. 의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3개월 전의 다짐은 어디로 갔을까. '불도저'식의 의료현안 대처 방안을 두고 보건의료 타 직능 단체에서 의협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전의총은 의협의 성명서를 쫓아 옹호해주기 바쁜 모습이다. 그러던 중 전의총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7월 11일 약국 203곳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의 행보 중 가장 파급력을 보이기도 했다. 전의총이 발표한 고발 약국 수 또한 지난해 12월(53곳)과 올해 3월(127곳)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 노 회장의 대표 시절 보다 할 일이 없어진 전의총이 다른 직능단체의 불법 의료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모 지역약사회에서 제시한 '팜파라치' 방문 시간을 살펴보면 같은 날 오후 2시 50분, 오후 3시 2분, 오후 3시 10분, 오후 3시 18분, 오후 3시 25분 등 10분에 걸쳐 인근 약국이 차례대로 카운터 판매로 몰카에 찍혔다. 약국 밖에서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아 카운터로 의심되는 약국이 있으면 다짜고짜 몰카를 찍어 '일반약 카운터 판매 또는 위생복 미착용'을 이유로 들며 고발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전의총은 약사들의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 '팜파라치'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전의총 행보는 오로지 고발만이 목적인 듯 하다. 타 직능단체를 고발하기 이전, '팜파라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발 보다 그들의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2012-07-25 06:35:40이혜경 -
조제약에 유효기간 표기? 소가 웃을 노릇행정안전부가 잦은 민원을 이유로 '약국이 조제한 약들의 유효기간'을 해당 처방전에 일일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검토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처방조제약들에 대한 유효기간 기재 문제는 행정적으로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만큼 공연히 논란을 키우지 말고 이쯤에서 접어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진단과 처방, 의약품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빚어진 탁상적 발상으로 소가 웃을 노릇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민원인들이 조제약들에 대한 유효기간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가진단에 기반해 남아있는 처방조제약을 복용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혹은 약들 중에서 항생제나 진통제, 위장관보호제 등을 가려내 필요할 때 복용하면 경제적이라는 생각도 내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몸에 열이나는 이유만도 수십가지가 넘는다고 의료진들이 경고하고 있는데다, 약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외부조건과 시일에 따라 안정성(Stability)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조제가 이뤄지는 약국 현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더욱 한심하다. 한 분포지에 6~8개 정도의 알약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약사들이 이 약들의 유효기간을 대조해가며 처방전에 옮겨 적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전이면 조제하다 부족해 새로운 약을 개봉해 조제를 마쳐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처방전만해도 아직까지 상당수 의료기관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상황이고 보면 약국들은 약 봉투에 깨알처럼 유효기간을 적어 넣어야 할 판이다. 약국에게 한도끝도 없는 책임을 지울 타당한 이유도 없다. 행안부든 복지부든 당국은 우리나라가 의약품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배제시기 위해 의약분업을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처방과 조제행위, 복약지도가 나뉘어져 패키지처럼 이뤄지는 것은 해당 질환을 최적의 진단과 처방, 정확한 의약품 투약과 복약지도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 목적있다. 최적의 치료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지, 남은 의약품의 알뜰한 사용을 궁리하는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면 필연 또다른 문제나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2012-07-23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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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오나요?누가 나오나요? 직업을 보면 행정고시준비생, 무직도 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나이를 보면 46세부터 84세까지 있습니다. 이름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주1) 정몽준(61세), 이재오(67세), 임태희(59세), 김태호(50세), 박근혜(60세), 손학규(65세), 문재인(59세), 정세균(62세), 김두관(53세), 박광수(46세), 박종선(84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허전 하죠. 안철수 원장(50세)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 했으면 다음달 25일부터 시작 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2부 리그'라고 할까요?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명지대 신율 교수 말처럼 "안 원장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안철수 원장에 좀 더 희망을 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안철수 원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단순하면서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후보가 되는 즉시, 자신의 공약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민주당 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현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과 국방(혹은 남북 문제)'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도 후보로서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지자체에서 대통령이 된 후에 하겠다는 '일'들을, 후보 때부터 국민들에게 '실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후보가 안철수 원장의 실현되지 않은 '미래'보다 비교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 좀 해 볼까요? MB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어쩌면 속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안전히 '무장해제'가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김구 회장은 손수 편지까지 써가면서 '전향적 협의'를 '안전장치'라고 끊임없이 회원들을 상대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오나요? 모 전문지에서 이상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누가 이쁜 짓 했나? 이런 것을 알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설문에 언급된 인물들은 그 설문을 통해서 사전에 자신들의 이름을 홍보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듭니다. 아무튼, 향후 후보들은 김구 회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MB정부와의 관계를 밝혀야 하듯, 약사회장 후보도 김구 회장과의 관계, 김구 회장이 지금껏 회원에게 보였던 자세, 김구 집행부의 회무 운영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향적 협의'를 할 때, '그 당시와 전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행여 '누가 뭔가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대신 그 일을 했다' 라고 대답을 하려면, 회장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되는 끔찍한 사태가 온다면, 그것은 '김구 시즌2'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적들은 김구 회장 집행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전향적 협의'를 얻고자 하는 세력들은 같은 방법으로 '김구 시즌2'에 접근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얻을 것입니다. 누가 나오던 회원들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너 그때 어디서 뭐 했어?"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주1: 나열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했습니다.(7월 22일 확인)2012-07-23 06:35:43데일리팜 -
"제약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업계는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약가인하 여파로 업체별로 10~15% 정도 처방감소는 불가피했다. 공정경쟁규약 시행은 심각한 영업 위축을 가져왔다. 제약사들은 이제 합법적인 마케팅 영역마저 주저하고 있다. 모 중견제약 영업본부장은 "20년 영업 인생동안 이런 시기는 처음"이라고 혀을 내두른다. 최근 제약사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제약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조사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과 단속 소식에 좌불안석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한다고 해도 개별적인 불법행위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 조사 소식은 최고경영자들과 실무 책임자들의 한숨을 부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 공정위를 시작으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한 결과 6년간 약 60여곳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타깃이 된 바 있다. 2010년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제약업계에 관행화 됐던 리베이트를 뿌리뽑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노력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의 불법행위는 대다수 정도 영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크나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제약업계 모 사장은 "주변 사람들이 제약사 경영한다고 하면 범죄자 취급하듯이 쳐다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종사자와 의약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방송과 일간지의 대대적인 보도로 제약인으로서 자긍심을 잃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제약업체의 잇단 리베이트 소식은 또 다시 제약사들에게 '멘탈붕괴'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은 이제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성과위주 단속과 조사는 제약사들의 투명경영 노력을 또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수 없다. 검찰, 경찰,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 등 동시다발적이고 몰아치듯이 진행되는 리베이트 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련된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제약산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2012-07-23 06:35:30가인호 -
醫藥은 협력대상이지 몰카대상이 아니다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약국의 위법한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근거로 당국에 고발을 이어가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의료현장의 불법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의총의 카메라에 찍힌 약국들도 '자리를 비운새 불법을 유도했다'는 따위의 주장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몰래카메라 고발의 적법성 논란까지 확돼되는 국면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도 모자랄 두 주체가 대결 로 치닫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두 단체는 극단적 대결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자정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손잡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의총은 지난해 12월(53곳), 올해 3월(127곳)과 7월(203곳) 약국이 약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몰래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지역보건소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순차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전의총은 약국 현장에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적극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불법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전의총이 공세적으로 나오자, 그동안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몰래카메라 촬영과 고발을 해오던 약준모도 반격을 선언했다. 내부 감시팀을 강화해 의료기관의 불법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약국 자정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자신들이 나섰지만, 협력 파트너가 몰카로 촬영하고 고발하는 현실 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 우리는 약국이든, 의료기관이든 어느 곳의 불법 행위에 대해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다. 법이란 게 궁극적으로 소비자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고, 실정법으로 살아 기능하고 있다면 의사든, 약사든 법테두리를 벗어나 행동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방 속에 숨긴 몰래카메라로 협력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 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약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앙금만 남기게 되는 탓이다. 이는 개인들의 공익제보와 다르게 이해단체가 상대 커뮤니티를 흠집내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 결국 국민들에게 의약계 모두의 불신을 부르게 된다. 득보다 실이 큰 대결은 중지돼야 마땅하다. 대신 카메라 렌즈를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로 돌려 쉼없는 자정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야 옳다. 국민이 보고 싶은 장면은 자율속 자정이지, 이전투구식 고발행태가 아니기 때문이다.2012-07-19 12:2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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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한 표시개선, 불편만 남겨식약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일반의약품 주의사항이 담긴 포장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를 키우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랜 시간 준비됐다. 의·약사 위주의 약품 정보를 소비자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올바른 복용방법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남기고 있다. 적은 용량의 병포장에는 큰글씨를 새길 공간이 없어 낱개 판매 대신 묶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제약의 베스트셀러 감기약 '판피린큐'는 20ml 병에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없어 5병 묶음 포장으로 나왔다. 약사가 포장을 뜯어 1병만 판매하는 것도 안 된단다. 그동안 초기 감기 때 판피린을 즐겨 찾던 소비자들은 1병 대신 5병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적은 용량의 병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해왔다. 표시사항을 줄이고, 날개 포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들의 논의가 소비자는 차선에 두고 업계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된 탓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였다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 만약 계획이 있었는데도, 업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됐어야 했다.2012-07-18 06:42: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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