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일괄약가인하 제도 시행으로 제약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은 물론 수익성 부문에서 고전하면서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직접 영향권에 접어드는 3분기부터 인력감원, 자진약가인하, 원가절감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에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소한 2~3년은 버텨야 한다는 인식이 제약사들 머릿속에는 뚜렷히 자리잡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약협회가 이사장 선출을 결정 짓지 못하고 임시운영위원회 구성을 가동하는 것은 안타깝다. 지금까지 협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중견업체와 상위사간 보이지 않는 갈등 구도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다만 최근 2년새에 표면화된 것 뿐이다. 제약협회가 상위제약사 위주로 회무운영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중견그룹에서 제기되면서, 불협화음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중견그룹의 불만은 2번 연속 '이사장 경선'이라는 협회 창립이후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중견그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던 윤석근 이사장은 중도에 하차했다. 약가소송과 상위사들의 회무불참이 맞물리면서 더 이상 버틸수 없없기 때문이다. 상위제약사들은 중견그룹에게 2년간 회무를 익히고 이사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이사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은 감정적인 골이 깊어졌고 결국 '이사장 용퇴'라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후 차기 이사장 선출은 난항을 겪고 있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명예로운' 자리로 인식되며 개인에게는 큰 자부심이었던 제약협회 이사장은 이제 기피대상이 됐다. 제약협회가 다음주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경호 회장 체제로 임시운영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집행부에는 직전 부이사장 8개사와 중견제약사 3~4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임시기구지만 이번 집행부 인선은 제약협회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증'처럼 계속됐던 중견제약사와 상위사간 갈등 구도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집행부 구성에 따라 중·상위 제약사들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다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배를 탔다'는 동반자 의식이 형성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위사들은 윤석근 이사장을 지지했던 중견그룹 최고경영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중견그룹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 일괄 약가인하 시행과 정부의 또 다른 약가규제정책 후폭풍에 제약업계가 똘똘 뭉쳐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의대 교수인 필자의 전공은 생화학분자생물학, 대중적인 말로는 생명과학이다. 이공계는 다 그렇지만 생명과학분야에서 학자, 특히 젊은 학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다. 좋은 논문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다. 좋은 논문은 여러 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든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명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말한다. 전 세계 내로라하는 학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면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경쟁을 뚫어야 한다. 온 힘을 다해 논문 1편을 내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때 훌륭한 과학자라도 계속해서 논문을 내지 못하면 수년 이내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예비 학자인 박사 과정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위를 마치는 방법도 학자들이 살아남는 방법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유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오직 실험실에서 수년씩 청춘을 불사르며 연구에 몰두한다.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 2~3편의 논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해마다 이공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50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수년씩 주말도 없이 연구에 몰두해 박사학위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1981년 236편에서 2010년에는 3만 9843편에 달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공계 논문들이고 인문사회계 논문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공계 학자인 필자에게 시시때때로 불거지는 사회 지도층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건은 참 어이가 없다. 이공계는 남의 논문을 표절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일 남의 것 표절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과학자로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공계는 논문 표절보다는 데이터 조작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한다. 하지만 데이터 조작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데이터 조작을 하지 못한다.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건은 대부분 비 이공계 분야다. 이공계와는 달리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내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검증도 헐렁하기 때문이다. 심층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일 우리나라 박사학위 취득자의 논문을 다 조사한다면 꽤 많은 표절논문이 발견될 것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일부 대학의 부실 박사학위 수여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도교수가 실력이 있고 부지런하면 논문 표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지도교수도 나름 고충이 있다. 대학은 등록금 수입 때문에 박사학위를 남발하고, 교수는 쉽게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기막힌 현실이다. 박사학위를 원하는 학생과 등록금 장사를 하는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 부실한 박사학위다. 엉성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니 논문표절, 심지어는 논문대필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논문표절은 국가적 망신이자 사회자산인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기 행위다. 문대성 씨를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논문표절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교육 당국의 전근대적인 규정에도 원인이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IOC 위원이라면 체육대학의 교수가 되기에 손색없는 자격이지만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사학위를 따야 했고, 실력이 달리니 남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문대성 씨는 자기 행위가 표절인 줄도 몰랐던 것 같다. 차제에 예체능 분야는 세계적인 기량이 있다면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논문의 수준도 올라가고 표절도 쉽게 발견될 것이다. 교육당국은 하루 빨리 교수임용 제도를 개선하고 논문 데이테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허기간 중 제조한 제네릭 시험약(허가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제약업계도 전혀 몰랐던 일이다. 한미 FTA 협정문 조항에 그런 문구가 있었는지, 특허법에 접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계는 그냥 해오던 대로 했다. 식약청이 심사과정에서 적합판정한 약이므로, 판매해도 된다고 하니 특허기간이 지나서 시판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몰랐던 일을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듯 하다. 취재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는 특허 기간 제조한 시험약 폐기가 당연한 것인양 판매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특허 기간 제조한 시험약을 판매했던 업체가 어디냐고 되려 기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취재원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식약청에, 업계에 또 확인전화를 해봤지만 정부 관계자 말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만일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특허 기간 중 제조한 시험약을 폐기해야 한다면 너무나 많은 양이 아깝게 버려지게 된다. 시판약이 해당 시험약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고 보면 멀쩡한 약을 그대로 버리는 꼴이 된다. 식약청이 2007년 선진국의 제조기준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GMP제도는 반드시 3번 연속 공장기계를 돌려 시험약을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균일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재보완해야 하는, 업계에서는 가장 부담이 컸던 제도이다. 한번에 적어도 10만정이 생산돼 이 약을 버리자니 들어간 돈이 많아 식약청은 시중 상업용으로 판매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특허가 걸린다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특허법에 있는 내용이라 한미 FTA 조항에 들어간 게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했다. 현장은 둘러보지 않고 특허법 내용을 한미 FTA 조항에 확대해석해 반영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정책이 현장과 반대로 간다면 신뢰를 얻기는 커녕 제대로 실행될 리 없다. 정부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을 한번 더 보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20명의 사람에게 면접관 자격을 주고 10명씩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눈다. A그룹에는 팔등신 미녀사진을 보여주고, B그룹에는 못생긴 여자 사진을 보여줬단다. 그리곤 동일한 여자가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게 했단다. 결과가 어떠했을까? 그렇다. 결과는 A그룹의 평균 통화시간이 B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반면 B그룹은 통화시간도 짧고, 어떻게든 면접에서 불합격시키려고 했단다. 전원이 다 그랬다. 이 시험에서는 사진 속의 주인공이 전화를 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못생긴 여자사진을 본 B그룹은 A그룹과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바로 선입견이고 편견이다.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끝난 '드림하이2'라는 하이틴드라마가 있었다. 그 드라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공은 노래도 못하고 외모(?)도 별로인 여자 아이인데 가수를 꿈꾼다. 그러나 중간에 발표회 때 'B급인생'이란 노래로 주위의 선입견과 편견을 거의 한방에 제압한다. 가사도 참 재미있다. '우리는 B B B급인생, A급이 되고싶은...우리는 非,非 非正常들, 頂上에 서고싶은….' 태어날 때부터 B급 인생이란 없다. 있다면 그것도 편견이다. B급은 늘 성공을 갈망하지만 다른 A급들과 자질부족과 특히나 환경측면에서의 열악함으로 B등급 평가를 받는 것이다. 저 유명한 Apple 사의 시작은 차고였다. 일본의 유명한 제약그룹인 다케다도 비타민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 1등 제약기업인 동아제약은 어떤가? 붕대와 소독약이었다. 앞의 예처럼 선입견과 편견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또 첫번째 면접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은 보편적인 선입견과 편견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중소제약사가 뭘 좀 해보려면 들리는 편견은 너 따위가? 그 따위 규모에서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먼저다. 오리지널=외자회사=좋은약, 복제약=국내사=나쁜약, 편견이고 선입견인지 알지만 존재한다. 복지부 정책 발표회 때 늘상 듣는 소리가 미국 Pfizer의 콜레스테롤 저해제인 Lipitor 단일품목의 한해 매출액이 13조원인데 국내 웬만한 상위제약회사 다 합쳐도 이 한 품목 못 이긴다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글로벌신약으로 가야한다고 목청높여 외친다.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국내사들도 A급을 꿈꾸고 글로벌을 꿈꾸는 것 아닌가? 정부마저도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우스갯 소리지만 얼마 전 큰 이슈가 됐던 유명한 S호텔연회장 한복 입장불가 기모노 입장가능 이 얼마나 우스운 편견과 선입견인가? 한복의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국내에선 기모노가 우대받는 세상. 한복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줘서가 이유란다.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리지 말고 이제는 차라리 쿨하게 인정하자. 까짓거 B급회사 C급회사 존재하는 선입견을 어쩔 것인가? 선입견과 편견을 인정하되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고 꿈과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 된다. 다만 '드림하이2' 드라마의 대사처럼 B급이라서 A급이 되고자 하는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고 주저 않히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미 국내상위제약사들은 물론이고 중소제약사들도 글로벌 신약개발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신약 후보물질 개발까진 가지만 임상, 마케팅까지 소화하기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투자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국내시장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데 이마저도 '그럴 줄 알았어'라며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면 어쩌란 말인가?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하건대 이미 국내 제약산업은 선입견과 편견을 쿨하게 인정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달라는게 아니다. 열악한 환경 아래서 도전하려는 도전의식을 억지로 패배의식으로 바꾸지만 말아달라.

정부가 제대로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제약산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대 국회에 입성하는 김용익 참여정부 청와대 전 사회정책수석이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쏟아낸 말인데, 제약산업에 대한 그의 공식적인 언급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 일 것이다.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매년 제약산업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약기업 가이드북도 내놨다. 이번 약가 일괄인하 과정에서도 제약산업을 분석한 자료들이 복지부로부터 적지 않게 나왔다. 현황을 아예 모르지 않는다고 웅변할만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일침은 유효해보인다. 김 당선인은 민주당 무상의료정책에 의약품이 빠져있는 것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업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제대로 파악된 현황도 연구실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물음에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구조로 체질개선해 가겠다는 복지부 정책에 중소제약사나 유통업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연구개발에 인색하고 규모가 작은 제약사 노동자는 실업위기에 빠지든 말든 잘 나가는 기업만 육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의 이런 시각은 사회정책 수석으로 일하면서 보건의료 뿐 아니라 노동 교육 여성 등 다른 영역의 정책들을 섭렵한 결과다. 실제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 논의과정에서 제약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등한시했다. 몇몇 제약사 관계자들의 의견만 듣고 실업위기는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묵살했다. 약가 일괄인하가 가져올 건강보험 약제비 영향분석에는 공을 들인 반면, 이 정책이 제약산업 구조에 미칠 파장이나 고용에 미칠 영향은 연구조차하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제약산업은 중요한 세가지 '덩어리'(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입성 후 중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이다. 김 당선인은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을 경우 사회정책 '코디네이터'로서 청와대에 참여하고 싶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국회의원 김용익, 그리고 만약 민주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초대 복지부장관에, 청와대 진출 가능성도 점쳐지는 김용익. 김 당선인의 재등장이 제약산업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정책 '접근툴' 재정립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물론 김 당선인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정치와 정책 수행은 다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약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일괄약가인하 차액정산 문제가 뜨뜻미지근해진 분위기다. 물론 이 같은 분위기는 도매업계가 약국가에 2월과 3월 거래 물량의 30%를 5월말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액보상 문제는 5월 말이되면 다시 한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찻잔 속의 태풍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팜브릿지를 이용해 차액정산을 신청한 약국에 우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일부 제약사들이 돌연 차액보상 불가 방침을 통보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매업체들이 속만 태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죽했으면 한 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이제와서 도매 정책에 따를 수 없다는 제약사도 밉지만, 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전혀 움직이 없는 제약사가 더 밉다"는 말로 답답함을 토로한다. 제약사 주머니에서 자금이 나와야 약국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간접적 표현인 셈이다. 더욱이 지난 1월 약가인하 당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도매 입장에서는 제약사 선보상에 목이 마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매업계는 비협조 제약은 명단공개, 또는 결제 및 취급 거부와 같은 강력한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어느덧 도매가 약국에 약속한 기간도 3주가 채 남지 있지 않았다.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제약사들에게 무조건 도매 정책을 수용하라는 강요는 아니다. "차라리 보상을 못하겠으면 그렇게 통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책이라도 마련할 것 아니냐"는 도매업체 직원 말처럼 최소한의 정책 방향은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더이상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이제는 제약사 스스로가 행동에 나서야한다.

복지부가 주기로 했던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프리미엄을 '안' 주기로 했다.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대가로 제약업계가 받기로 한 작은 선물은 택배 아저씨 손에 닫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폭탄처럼 꺼내 든 약가인하 정첵으로 업계가 발칵 뒤집혔을 무렵 복지부는 혁신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약업계에 제안했다. 정부와 업계는 워킹그룹을 통해 혁신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해당 신약에 대해서는 3년간 약가 가산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협의체가 구성됐고 구성원에는 워킹그룹에는 없었던 가입자 대표와, 의료계 대표가 포함됐다. 업계는 그간의 논의가 도루묵이 될까 불안했지만 복지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독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워킹그룹 협의내용을 꺼내 놓았으며 새로 포함된 구성원들의 반대로 약가 프리미엄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미 경제성평가를 통해 인정된 약의 가치가 있기에 별도의 프리미엄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울상이 된 업계에게 복지부는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아이에게 기말고사에서 반 등수 5등안에 들면 LTE폰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엄마는 '지금 갖고 있는 3G폰으로 충분한데 뭘 또 사주냐'는 삼촌과 이모의 이구동성에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라며 열었던 지갑을 닫고 말았다. 아이는 분명 5등 안에 들었다. 엄마는 정말 사 줄 거냐는 물음에 "물론"이라고 답했었다. 이세상 모든 부모, 아니 적어도 성인이라면 이같은 상황에 LTE폰을 사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언행일치'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는 이제 엄마의 말을, 약속을 믿지 않는다. 삼촌과 이모가 밉지만 그들에게 성토한다고 LTE폰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아이는 제약업계보다는 낫다. 적어도 삼촌이나 이모는 마음의 근간에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