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중심 단어 중 하나가 무상의료를 포함한 복지 논쟁이다. 모 정당의 무상의료정책 제안과 맞물려 관련된 복지 논쟁이 점차 뜨거워 지고 있다. 지난 해 지방선거 때에는 무상 급식 문제로 인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이제는 총선 과 대선 등 최근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새롭게 복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복지 논쟁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과 근거가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복지 논쟁은 그 성격상 바탕에 이념적 지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권의 논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목표는 건강보험 등의 공적 재원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적어도 80% 수준은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지출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한 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세금의 투입량을 늘리더라도 지출의 형태가 비용 소모적이라면 목표로 하는 보장 범위는 높이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하면 당연히 유권자들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다른 한 가지 근거 자료를 살펴보자! 우리 나라 건강보험재정의 미래 예측치를 살펴 보면 2010년 수준의 보장성(약 65%)을 보장받으려 해도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현재보다 거의 2배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OECD 평균(9.6%)을 넘어서는 GDP 대비 의료비 규모가 예측되어 있다. 필자는 특정 사회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격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 어느 한 측이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복지 논쟁의 해결 방식은 여러 가치관들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켜 보는 국민들 다수가 근거가 되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양 극단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

미래에는 로봇이 약사를 대신한다? 미국 NBC가 최근 방송한 '미래 로봇에게 뺏길 일자리 9개'(Nine jobs that humans may lose to robots)에 약사가 포함됐다. NBC에 따르면 약사 외 변호사, 스포츠전문기자, 운전사, 우주비행사, 군인, 점원, 베이비시터, 재난구조원 등이 로봇에 위협받는 직종. NBC는 최근 UCSF Medical Center 등 샌프란시스코 병원 두 곳에 로봇이 약을 조제하는 약국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로봇은 전산망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 약을 고르고 포장한다. 먼 나라 미국의 이야기이지만 미국의 약사나 한국의 약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로봇은 약사 입장에서 터미네이터인 셈이다. 지금도 약국에 설치돼 있는 자동조제포장기가 업그레이드되면 로봇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를 하고 약값을 받은 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환자에게 건넨다면 로봇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마 로봇은 최신 정보가 반영된 복약지도문이라도 출력을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는? 아날로그형 약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디지털과 자동화로 무장한 로봇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까? 아마도 단순한 약 조제 업무로는 로봇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 약사와 환자와의 관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약사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로봇이 약사 역할을 대신한다면 로봇이 기자 역할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까? 우리의 터미네이터는 아주 가까이 와 있다. 다음은 NBC보도 원문(Nine jobs that humans may lose to robots)이다.

6500여 보험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가 이틀 뒤인 4월부터 단행되지만 '제약회사, 도매업계, 약국들'은 '반품과 차액정산 문제'를 풀지 못한채 혼선만 거듭하고 있다. 지갑을 열어 수천억원을 정산해야 하는 제약회사가 예전 차액보상 때와 다르게 예민하고 깐깐한 태도를 유지하는데다 도매업계와 약국들도 방심하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원칙론만 고수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이같은 사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았던 복지부 역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제약사와 도매, 약국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은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현재 차액보상 문제로 가장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은 인적, 경제적 대응력이 취약한 약국이다. 특히 약국 중에서도 소규모 동네약국의 상황이 가장 나쁘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네약국들은 더이상 거래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눈치를 보아가며 차액보상 문제를 협의하면서 진을 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직구로 승부해야 한다. 현행 보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기반위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구입가 청구제도가 뭔가. 1000원에 구입한 약은 1000원에 청구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약국이 4월 약가인하전 구가로 구매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는 구가로 청구하면 그뿐이다. 약가가 인하된 신가 구매의약품은 신가로 청구하면 된다. 물론 이같은 경우 심평원은 부당하다며 삭감을 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이같은 약국들이 한 두곳이 아닐 것인 만큼 모두 연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공연히 제약회사나 도매업계에게 제발 차액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구입가 청구제라는 제한된 제도 위에서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단행했다면 그 해결방안도 복지부가 제시해야 마땅했지만 그동안 행보를 보면 복지부는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듯 방관한 것이 사실이다. 약가인하 정책은 강력히 끌고가면서 차액정산과 같은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정리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편리한 시장주의다. 지금도 보험의약품이 고시에서 삭제된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보험청구를 유예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구가, 신가 동시 청구를 못할 이유가 없다. 처방이 많지 않아 소분해 약을 쓰고 있는 동네약국의 경우 '30% 재고인정 같은 정책'이 유지되면 제대로 정산받기 힘든 국면이다. 수천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제약회사가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 차액정산의 경우 약국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여서 '없는 셈 치자'는 약국들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백만원 단위를 넘는 약국들이 꽤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행상 제약이나 도매에서 정산받던 그 관행을 깨야하는 이유다. 잠자는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복지부도 다시한번 실거래가 청구제도의 의미를 곰곰히 새겨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료계 분열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90% 투표율에 58.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25일 의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당선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1년만에 치러진 간선제 의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로 당선자가 가려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 대표는 이 같은 시나리오를 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 대표가 당선증을 받은지 이틀만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 권리정지 2년'을 통보했다. 회원 권리정지는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이자 노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회원 자격 정지가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회장 선거에 출마, 당선까지 된 꼴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를 윤리위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5일 노 대표를 의협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 당일 바로 '회원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판결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서 서면 통보하는데 3주간 시간이 걸린다고 윤리위는 말한다. 징계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일 후 노 대표는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서면 통보가 3주 이상 걸린다면, 후보 등록 시점에서 구두로 징계 수위를 언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리위는 징계 결정 이후 22일간 가만히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봤다. 1차 투표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노 대표가 회장에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두고만 보지 말아야 했다. 윤리위 통보 이후 30여개가 넘는 의사단체에서 규탄 성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전의총, 반(反) 전의총 할 것 없이 윤리위에 징계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화합하느냐 분열하느냐는 이제 윤리위의 결정에 달렸다. 만약 윤리위가 재심을 통해 노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경고' 정도로 낮춘다면, 노 대표는 취임과 반(反) 전의총 세력까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미 잇따라 배포되고 있는 각 지역 및 진료과 의사단체의 성명만 봐도 어느 정도의 화합을 이뤄낼 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가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료계 앞날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노 대표 취임 이전 징계 확정으로 회장선거 개표 차점자인 득표율 14%의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을 승계할 경우, 반발은 현 경만호 집행부의 반대 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결국 의료계의 분열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윤리위는 향후 의료계를 위해 어떠한 선택이 옳은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때다.

대한의사협회는 얼마 전 설문응답 결과라며 '건강보험 단일보험자체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 보험료의 인식에 대한 물음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더니 후반 문항에서는 친절하게(?) 장황한 지문까지 넣어서 단일보험자 분리운영을 유도했다. 목적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억지춘향으로 수치 결과도 입맛에 맞게 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꼼수는 바로 그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냈다. 3월26일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하는 앞의 문항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성실하게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체제의 분리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의 전면광고 카피는 온통 공단분리 주장으로 도배했다. 저들의 공단분리 목적은 공단의 수가협상권 등 보험자의 기능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보험자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키고, 의료공급자들의 이익을 무한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속도로 보험재정이 벼랑 끝에 있고, 건강보험의 지속성 여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누수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도 행여 밥그릇 줄어들까 결사반대해온 의협이다. 위 제도들은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기전이다. 의협의 ‘무조건 반대’식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괴리를 자초할 뿐이다. 의협은 어느 국가보다도 낮은 관리운영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 그리고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공단은 360여 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5천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1/3인 5천명이 구조조정 되었다. 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는 현재 3%내외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관리운영비는 5~7%를 웃돈다. 캐나다 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2006년에 발표한 OECD국가 대상의 국가의료제도 성과 평가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하였다. 의료공급체계의 매우 낮은 공공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단일보험자에 의한 보편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통합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명분축적용이라면 의협은 여론조작으로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의 사회경제 구조 하에서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너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졌다. 자격변동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30만 세대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14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의 재정구분 운운은 전혀 맞지 않다. 의협은 언제까지 과거회기적일 것이냐고 묻고 싶다. 의협의 시계바늘은 건강보험통합의 2000년 이전에 정지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기에 너무나 수구적이다. 하지만 보험자로부터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았던 좋은 시절로 돌아가려 할수록 고립과 수렁은 더욱 깊어지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협은 여론조작과 왜곡광고를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해야 한다. 물론, 설문내용과 수치결과는 아주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번처럼 조악하고 속 보이게 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필자가 17년 전 처음 제약업에 입문할 때 부모님께서는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며 아주 좋다고 하셨다.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던 아들이 좋은 제약회사에 입사했으니 그 자체가 효도였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관점에서 좋은 회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말 그대로 당신들도 알고 당신들의 주위 친구나 친척들에게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회사 들어갔다'고 말했을 때 '아~ 그 회사'라고 아는 정도 돼야 당신들 관점에서 좋은 회사인 것이다. 이는 그 분들에겐 믿음으로 다가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이미지 즉 '브랜드' 인 것이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필자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2007년 8월11일자 조선일보 섹션란에 필립 코틀러 인터뷰를 무려 전면 3면에 걸쳐서 특별대담 내용을 담았다. 필자도 이 기사를 읽고난 뒤 한 회사의 마케팅책임자로서 반성을 많이 했다. 당시 코틀러가 한국에 와서 강연하고 난 후 이름만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기업 CEO가 코틀러가 저술한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단다. 그러나 코틀러는 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왜 거부했을까? 필립코틀러가 저술한 책에 직접 싸인하면 책값이 오를까봐? 소장가치가 있어서? 아니다. 코틀러는 싸인을 요구한 그 유명 CEO에게 물었단다. "이책을 요즘도 읽습니까?" CEO 왈, "그럼요, 밑줄까지 치면서 읽고 있습니다" 코틀러는 반문하기를 "이책 초판은 제가 1967년에 쓴책입니다. 이책에 인터넷마케팅 사례가 나오던가요? 브랜드마케팅사례가 나오던가요? 밑줄치며 읽을 내용이 없을 텐데요." 당연히 그 CEO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한다. 코틀러 스스로도 아직까지 '마케팅은 무엇인가?' 반문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 감히 충고한다. 삼성이라는 걸출한 브랜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삼성이 한국브랜드인줄은 상당수가 모른다! 이제는 마케팅이론을 국가 마케팅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개념을 가지라는 따끔한 충고다." 그의 동생이 2007년 초에 미국에서 현대의 승용차를 샀단다. 불행하게도 그의 동생은 현대는 알아도 대한민국을 모른단다.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는 애석하게도 KOREA라는 단어를 들으면 NORTH KOREA를 떠올린단다. 쉽게 말해 볼보, 에릭스, 이케아 하면 스웨덴을, 스웨덴하면 뭔가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는 제품을 만들것 같은 이미지가 각인돼 있단다. 아일랜드 정부에는 마케팅부가 따로 있다고 한다. 산하에는 관광개발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국내개발부, 수출개발부를 두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단다. 비록 4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사실 필자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현장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옛 관리들의 말씀을 성현 말씀처럼 여기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과 정부부처는 소위 영원한 갑과 을의 관계여서인지 기업들도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정부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간다. 브랜드는 결코 제품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다. 각 개인도, 회사도 심지어는 나라도 브랜드 인 것이다. 지금 이 시간도 스티브잡스의 명언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MR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 개인을 브랜드화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회사는 이들의 자잘한 콘텐츠들을 통합해 회사라는 브랜드를 확립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대한민국은 회사라는 자잘한 콘텐츠들을 통합해 소위 잘나가는 대한민국제약주식회사라는 걸출한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그저 '수출만 열심히 해라' '그저 영업만 열심해 해라'라는 방식으론 산적한 한미FTA를 포함한 각종 난제에 자연스레 백기투항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약협회 새 이사장이 선출된지 한달이 지났다. 그 한달동안 제약업계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굶주린 호랑이처럼 당장이라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것 같았던 제약사들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 신임 집행부 구성을 해야하는 제약협회는 회무에 참여하겠다는 제약사가 없어 아직까지 윤석근 이사장 ‘나 홀로’ 집행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사장 선거일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제약업계는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윤석근 이사장에게 묻고 있다. 약가소송이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상위제약사를 설득하지 못한 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어떤이는 윤석근 이사장이 복지부 ‘엑스맨’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이사장 선출 이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렇기 때문에 윤 이사장의 사퇴가 제약협회를 정상화 시킬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한다. 물론 숨가쁘게 지나간 이 한달이 제약업계에게는 향후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있다. 소송을 포기한 제약업계에 돌아오는 것은 보다 더 강력한 약가제도와 약가인하 정책이기 때문이다. 윤 이사장의 사퇴가 어쩌면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윤 이사장에게 돌을 던질수 있을 것인가? 어느 누가 죄없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윤석근 이사장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너무 가혹하다. 약가소송 부진과 제약협회 집행부 구성을 하지 못한 부문은 분명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윤 이사장의 사퇴에 앞서, 업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