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사 간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당초 피해규모가 큰 상위 제약사가 집단 소송의 첫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달랐다. 소송을 제기한 최초 제약사는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이었다. 매출 규모가 300억원이 채 되지 않은 소형사다. 제약업계 맏형격인 상위 제약사들도 소송을 준비한 상태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약가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경고에 대한 눈치보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송 참여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 만난 모 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상위사의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절대로 앞장서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엄청난 피해가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눈치보기는 득 될 것이 하나 없다. 지금은 주위를 둘러 볼 때가 아니라 소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금년 1월 19일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패드에서 구현되는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인 '아이북스2'를 공개하고, 교육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애플은 피어슨, 맥그로힐, 휴튼미플린하코트 등, 미국 교과서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출판사들과 제휴해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의 80% 가격인 권당 14.99 달러에 내 놓았다. 애플은 2020년까지 미국 고등학교의 50%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2월 27일 삼성 갤럭시탭에서 구현되는 '러닝 허브(Learning Hub)'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30여 교육 업체와 제휴해 6000여개의 유·무료 교육 콘텐츠를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교실에서 종이로 된 교과서·참고서를 갤럭시탭으로 바꿔놓겠다는 전략이다. 애플의 목표도 삼성전자와 다르지 않다. 아이패드를 팔고 디지털교과서도 팔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거대한 미국 공교육 출판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반면 우리나라 공교육 출판시장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삼성은 공교육시장 보다 더 큰 사교육 시장을 선점했다. 양사는 세계시장을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 초중고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교과서의 장점과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다. 첫째, 종이교과서와는 달리 텍스트,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무한대로 담을 수 있다. 참고서나 문제집도 따로 필요 없다. 각 단원을 끝내면 시험을 치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오답을 낸 문제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반복적인 복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최고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녹화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증진된다. 셋째,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면서 배우는 주체이다.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도 들이게 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수년이 지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학습내용 데이터를 분석하면 교과서의 취약점을 알 수 있고, 이는 교과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자료로 활용된다. 다섯째, 디지털교과서를 학원의 콘텐츠보다 우수하게 만들면 사교육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의 잠재력 또한 무한하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생의 학습활동이 자동적으로 실시간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학생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므로, 교사와 부모들은 학생이 언제 무엇을 얼마나 공부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학습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은 학생 문제를 바로 발견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어, 부모들이 까맣게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왕따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기록을 축적하면 개인별 평생학습기록을 만들 수 있고, 이 기록은 학생의 성실도, 잠재력, 그리고 적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만드는 시스템이 애플의 '아이북스2'나 삼성의 '러닝 허브'에 비해 손색없는 기능, 그리고 훌륭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디지털교과서의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교육당국은 2015년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구현해, 지나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교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이다. 한편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며 살아간다. 즉 직장에서는 동료와 연봉, 승진, 재테크 등 자산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혹은 안도감을 가지며 산다. 마음속 생각으로 비교는 할 수 있지만 비교 받는 대상에게 비교 받고 있음을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 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아내 혹은 여자 친구가 남편 혹은 남자친구의 연봉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경우, 남성이 상대 여성의 외모를 다른 여성과 비교하는 경우다. 이렇게 비교 상대방에 비교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당사자는 매우 기분이 상하게 되어 비교자가 원하던 긍정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결과만 남는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비교 받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비교대상자가 연봉증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든지 혹은 미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경영자, 특히 제약회사의 경영자가 싫어하는 비교가 있다. 그것은 다른 제약사와의 순위비교이다. 제약사의 경영자는 다른 제약사와 매출액 혹은 이익 순위를 비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물론 그 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할 수 도 있지만 순위라는 것이 위보다는 아래가 많은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의 경영자들은 그러한 비교를 몹시 싫어한다. 하물며 경영자가 싫어하는 순위가 낮거나 하락한 경우 이런 결과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 중간관리자는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전 직장에 있을 때 이런 난처한 비교를 제약사의 경영자 앞에서 저지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내 업무는 제약기업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는데, 모 제약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약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회를 해 줄 것을 부탁해왔다. 그래서 그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10년간의 제약사의 매출순위를 비교한 자료를 보여 줌으로써 제약산업의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기업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침 그 회사는 의약분업 후 전문약 중심의 경영환경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인해 제약업계 순위가 하락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하락한 순위자료를 보여 줌으로써 종업원들이 경각심으로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해당기업의 매출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전문약 중심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였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참석자들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회사 오너가 갑자기 참석하였던 것이었다. 필자도 순간 당황하였다. 설명회 자료에는 해당 기업의 제약업계 매출 순위가 하락한 자료가 맨 처음에 들어 있는 데 그것을 설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물론 필자가 작성한 자료가 사실이고 그 기업의 경영전략에 매우 필요한 자료였지만 오너 경영자 앞에서 그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경영자도 해당기업의 제한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고 얼마 후 그 오너 경영자는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다. 지금도 이 부분은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나의 설명회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그 회사는 그 때 이후 영업실적이 다소 개선되었고 신약개발도 매우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약회사의 경영환경은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른 제약사와 비교, 더 나아 가서는 세계 거대 제약사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다 나은 경영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전략 없는 발전은 이루어지 않는다. 그런데 전략의 기본은 비교다. 이러한 비교경영의 대표적인 것은 매출액, 이익순위 및 성장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인건비등이 있다. 또한 단순한 비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과정에 대한 분석도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 그것을 해당기업에 맞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이나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제품, 연구개발, 마케팅 등 전략의 연구는 다소 소홀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외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전략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비용과 전문인력 구인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제약산업을 위한 기업경영연구소가 거의 없는 것이 제약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큰 그림(청사진) 없이 세부에 치중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혹은 지금 어렵다고 미래도 그런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해당 기업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만이 요즘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 지속 기업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가고 있지만 의료기관 부당 임의비급여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처리 결과 중 임의비급여는 환불액만 18억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중 또한 전체 환불액 중 절반을 웃도는 51.7%라는 점에서 임의비급여의 남용과 악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 같은 이유로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가 수익보전을 위해 임의비급여를 상당수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저수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약품과 일반검사, 처치,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을 부당하게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의비급여 악용이 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임의비급여는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중 이 같이 선택적이고 긍정적으로 쓰이는 임의비급여 사례가 없다고 할 순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임의비급여는 의사의 임의적 개별 판단을 보호하는 것 외에 남용과 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기관들 간 벌이고 있는 임의비급여 소송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공방이 오간다고 할 수 있겠다. 각 병원 자체의 윤리 기구 IRB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바 없어 문제다. 현재까진 앞서 언급한 '일부'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제도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임의비급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의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제의 급여권 진입 활성화, 관련 임상연구 활성화로 진료지침 확대 등 현재까지 겉돌고만 있는 대안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들에게 오보를 낼 수 있으니, 향후 소송을 대비해 일정 비용을 월급에서 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최근 산부인과 모 의사가 기자를 향해 물음을 던졌다.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우려해 사전에 책임을 지게 한다면 수긍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질문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이야기 하다가 나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분만 거부까지 고려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50% 책임지라는 시행령 때문이다. 만약 한 산모가 분만을 앞두고 개인의원, 중소병원, 대형병원을 거쳐 출산을 했지만, 사고가 났다면 이 3곳 병원 모두가 책임을 떠 안아야 한다. 그것이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산부인과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일부 과들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에 의견을 함께 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과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성마비 분만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만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행위다. 2000년도에 1570개이던 분만병원이 지난해 911개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면 전국의 분만병원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결국 피해를 안게 되는 것은 분만을 해야 하는 산모들로, 정부는 어떠한 방안이 국민을 위하면서도 의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의약품 편의점 판매 도입이 일단 문턱에서 멈췄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려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시간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연기되었다. 법사위는 3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 한 일단 법률안 심사는 없을 것이라 한다. 조중동 등 언론들은 이를 국회의 꼼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법안을 국회가 꼼수를 부려 처리를 미루었다고 제목들을 뽑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정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처음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주장했던 것인가? 조중동이 언제부터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 지면을 할애했는가? 촛불시위, 청년실업,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SSM 등을 통한 재벌유통들의 골목상권 점령, 비정규직문제, 대학등록금문제. 4대강사업, 의료민영화, 한미FTA 등등 그 어디에서 조중동이 시민들의 입장을 편의점 의약품판매 문제처럼 시민들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척이라도 했는가? 조중동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신문인가? 아니면 재벌들을 대변하는 신문인가? 답은 자명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고대 언론대학원 조광명씨의 조중동과 대기업의 '거미줄'처럼 얽힌 혼맥 분석 자료이다. 이를 보면 재벌과 조중동은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라 외칠 만도 하다. 왜 조중동이 재벌을 위해 언론이기를 포기하는지 이해가 갈만하다. '한국언론 사주의 혼맥에 관한 연구'에서 조씨는 "우리사회 여론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조·중·동과 우리나라 부의 70% 이상을 점하고 5대 재벌이 혼맥으로 연결된 사회는 대단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태평양그룹과 사돈을 맺어 농심그룹과 이어지고, 농심은 동부와 관계를 맺고, 동부는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와 형제간인 삼양과 연결돼 있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가족이다. 또 동아일보 김병관은 중앙일보 초대사장 홍진기의 사위인 삼성 이건희와 사돈 관계이므로 결국 조선일보는 삼성을 거쳐 중앙일보와도 혼맥으로 이어진다. 마치 마태복음 1장을 연상케 하는 이 복잡한 '혼맥도'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짚어본 재벌과 언론, 언론과 언론 간의 관계이다. 이처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우리 사회의 거대신문들이 재벌들을 매개로 서로 거미줄 같은 혼맥관계로 이어져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창업주 방응모의 손자 방우영, 일영 형제로부터 혼맥이 시작된다. 방일영의 큰 아들인 방상훈(조선일보 사장)의 장남 방준오는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허광수의 장녀인 허유정과 결혼했고, 허광수는 LG창업가인 허정구의 아들이다. 이와 함께 방우영의 장녀 방혜성이 태평양그룹 서성환의 장남 서영배와 혼인해 사돈지간이 되면서 방씨 형제의 인척관계는 농심과 동부그룹 등을 거쳐 삼양사에까지 연결된다. 삼양사의 김연수는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의 친동생이므로 결국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도 혼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명예회장 김병관의 차남이 중앙일보 초대사장 홍진기의 사위인 이건희의 차녀와 혼인해 사돈관계가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에까지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위의 관계만 보아도 조선, 동아, 중앙이 서로 혼맥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삼성과 LG 역시 건너 건너 인척관계로 구성되는 셈이다.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도 혼맥 과정에서 개별기업들의 이름만 다를 뿐, 이 같은 순환구조를 통해 재벌과 언론, 언론과 언론을 잇는 '혼맥 카르텔'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회장 역시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사회를 주무르는 중앙지와 경제지의 유력 신문사들이 모두 각별한 사돈관계인 것이다. 자신의 3녀가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과 혼인한 MB도 역시 이 같은 혼맥을 통해 조선일보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들이 그들의 지면을 누구를 위해 할애할까? 조중동의 재벌 편들기는 이같은 혼맥카르텔이 강고하게 조직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언론과 재벌이 서로 끈끈하고 복잡한 혼맥관계를 유지하는 까닭은 서로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LG텔레콤의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가해 LG가 이동통신사업자가 되는데 역량을 총동원했다. 단말기업체가 이동통신사업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시장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세계적 단말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기존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LG와 조선일보는 사돈관계이다. 언론사주가 재벌과 혼맥으로 이어져있는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조중동이 경기부양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특소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 친재벌정책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요즘 들어 대자본과 언론의 결탁관계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오늘도 신문을 펼쳐보면 이를 누구나 느낄 것이다. 제목만 봐도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보일 정도다. 그러면 조중동이 왜 그렇게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목을 매는 것일까? 어쩌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조중동 종편의 광고 몰아주기, 유통재벌에게 마지막 블루오션 제공, 3종세트(의약품 약국외 판매, 영리약국법인, 일반인 약국 개설 등)로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해 재벌들의 의료산업 진출 기회 마련 등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다.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조중동의 행태를 보면 딱히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제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 협상파니 강경투쟁파니 여러 논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8대 국회에서 이 선에서 처리하고 가자는 주장도 있고,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문제에 있어 조중동이 하자는 것을 꺼꾸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중동이 왼쪽으로 가자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조중동은 태생적으로 재벌을 위해 모든 논조를 수정한다. 절대 그들의 안중에 시민들의 이익이나 편리란 없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부터 조중동이 뭐라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