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광고(전문약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질을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할뿐아니라 이러한 광고들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의사-환자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 응답자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약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의 광고는 미리 금지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으며,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될 거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이러한 사전 규제 기능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실제 처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광고를 접한 약 32%의 환자가 그 약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26%는 실제로 그 상품을 처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 중 광고에서 접했던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 중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 받았으며, 단지 10%만이 다른 약을 처방 받았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광고마케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개원의는 "이미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외래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과잉 선전된 의약품 등을 '지정'해서 처방해 달라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빠른 효과, 항우울증약의 비만치료효과, 수면제 등)에 현혹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 초래 우울증 모의환자에 대한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임상적 적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항우울제를 처방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4%가 의약품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광고가 환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며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의사-환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충분한 환자들도 약에 대한 맹신을 품게 되어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원칙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예로 환자들이 혈압강하제 광고를 보고 오직 약을 먹는 것만이 혈압 조절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또 광고에서 보았던 약을 주치의에게 요구했는데 의사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 경우 오히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도된 수요 창출, 의료비 상승으로 또한 이러한 의도적 수요 창출은 미국 사회의 엄청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 유일한 두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 전문의약품 사용 증가는 미국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민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비용이 878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용들 탓에 미국의 총의료비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2배가 넘는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해외 운영 상위 10 대 기업 중 5개가 제약회사였다(2000년). 제약업계는 이런 수익은 제약산업 특성상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액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도 높고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즉 국민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높은 약가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건강문제 NGO인 Families USA는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 높은 의약품 가격에는 연구개발 비용보다는 광고비 등 마케팅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쓰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마케팅, 광고, 행정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 제약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도 높은 약가의 원인이다. 머크, 화이자,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파마시아, 애보트, 일라이 릴리, 쉐링-플라우, 알러간 등 조사된 9개 제약회사 모두(릴리만 빼고) 연구개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마케팅, 광고, 행정 지출을 하고 있다(일라이 릴리도 한배 반 이상을 쓰고 있다). 이런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은 결론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터무니없는 엄청난 지불과 더불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약품 광고의 확대는 무리한 시장의 창출을 노려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무차별적인 광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고삐 풀린 막가는 의약품 광고 바이엘은 규칙적인 아스피린 복용이 일반 성인들의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방지해준다고 주장하는 시리즈 광고를 시작했다. 미국연방통상위원회는 그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성인들은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아스피린광고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바이엘은 미국연방통상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소비자교육캠페인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 새로운 캠페인에 덧붙여, 심장 발작 또는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좋다는 주장하는 모든 바이엘 광고에는 "아스피린은 누구에게나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라."는 문구를 넣도록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에 대한 아세틸살리실산의 사용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은 제3세계에서 특별히 어린이용 포장 공급을 계속하였다.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라는 안전성 경고를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경고를 찾아 볼 수 없다. 바이엘은 심지어 남미 등지에서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러 항의에 바이엘은 Medical Initiative에 1997년 7월 편지를 보내 남미 지역에서 더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아스피린(aspirina para ninos)이라는 한 페이지에 걸친 컬러 광고가 과테말라 신문 Prensa libre에 버젓이 실렸다. 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환자의 무지와 비전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의 기본취지 마저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 의약품 광고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의 차이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연구 중인 치료에 대한 광고가 될 공산이 크고, 이는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목마른 환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환자가 가진 다른 기저질환이나 과거병력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광고카피'는 존재할 수 없다.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하는 것이 상업적 광고의 목표라면 전문의약품은 그런 영역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비용은 국민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돌아올 것이다. 더불어 환자들의 건강은 상업적 광고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제약사와 광고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비 상승도 문제지만 의약품 광고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다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 의약품은 통닭도 피자도 더군다나 코카콜라도 아니다. 부적절한 광고는 그러잖아도 약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잉 복용을 부추겨 국민의료비 증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의약품 광고는 더욱 규제되어야 하고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조만간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지난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약사들에 대한 청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의 청문은 대한약사회의 청문 진행 및 결과 보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중앙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약사회가 여론의 눈치만 본 채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에도 언론보도나 경찰, 지자체 특사경 수사 등을 통해 약국의 불법행태가 수 차례에 걸쳐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포상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사직능의 윤리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약사들을 엄단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 가운데는 전·현직 분회 임원에서부터 지역 약사 사회의 원로로 평가받는 인물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청문과 징계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재확하는 작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10월에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약사 20여명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엄중 징계조치와 함께 관계당국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징계와 실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5년전에 발생한 가짜 비아그라 판매 약사들의 경찰 적발이라는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사안에 대해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의약계는 여전히 리베이트 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선처방 후리베이트' 영업방식을 들고 나선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같은 양상은 경쟁력 없는 중소업체일수록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리베이트 영업은 어쩔 수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실제 한 제약업계 인사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쌍벌제 이후에도 각종 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귀뜸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의약사를 다독이는 이른바 '선처방 후리베이트 지급' 방식이다. 일단 처방이나 거래를 유도하고 추후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제네릭 위주의 업체들에게 리베이트 영업은 피할 수 없는데 우리 회사는 물론 타 회사가 어떻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지 다 안다"면서 "보통 회사 고위급에서 정책이 하달되면 아래 하부 조직들은 친분이 있는 업계 사람 또는 모임에서 고민을 털어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각종 제약사 모임들은 신규 멤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 리베이트 수사 대상 업체들은 기피 대상 1호라고. 피차일반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혹시나 수사 도중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될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제약업계가 착각의 늪에 빠진 꼴이다. 상호고발보다 더 무서운게 리베이트 영업 유지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지금이 쌍벌제 정착을 위한 과도기라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한다. 더이상 유통 투명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 면피용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본보기 차원에서 서슬시퍼런 칼을 휘두루기 전에.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위원장 강만수)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정책 과제로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 의약품 슈퍼 판매는 마치 현정부에서 이미 정해진 결론인 것처럼 보인다. 규제개혁이나 공정거래 개혁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 슈퍼판매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 정책의 쟁점은 오히려 묻혀버린다. 의약품 슈퍼 판매 주장의 쟁점은 1) 이것이 과연 규제 개혁인가 2) 의약품 슈퍼판매는 과연 국민 건강에 해롭지 않은가? 3) 의약품 슈퍼판매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 판매가 규제 개혁인가라는 질문은 약국만의 유통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의 폐단이 있는가에 모아진다. 독과점의 폐단은 완전 경쟁하의 시장가격을 저해함으로써 부당한 폭리와 부당한 사장참여 제한을 의미한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사실상 슈퍼 등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비교가 가능하다. 약사회에서 2010년에 조사한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의약품의 약국대비 슈퍼 판매가격은 104.9%로서 오히려 슈퍼판매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약국은 이미 충분한 시장참여로 인한 시장가격이 달성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장참여가 효율성을 증가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형 유통의 참여에 의하여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소지는 아직 있다. 즉 교섭력이 우세한 대형유통에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인데 ‘통큰 치킨’ 사건으로 유명해진 대형 유통점의 소위 ‘미끼상품’으로의 접근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통큰 치킨의 시장 철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의 공정가격이 아니라 중간구매자가 우위의 구매력을 발동하여 발생시키는 차별적 거래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공급자 독점이 아닌 중간 구매자의 독점에 의한 또다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참여자(일반 약국)의 고객 불신과 시장 퇴출로서 나타나고 대형유통의 독점은 대량구매에 의한 단가인하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있다. 다시말해 의약품 슈퍼판매는 규제개혁이 아니고 또 다른 유형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시작이고 의약품 접근성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선진국에서 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된다는 주장 역시 불완전한 사실에 근거하는데 EU 27개국을 살펴보았을 때 이중 44.4%인 12개국만이 약국외 판매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데 이 중 약국의 대국민 접근성이 양호한(약국당 인구수 3천명 이하인)국가로 제한하여 보면 그 수는 8개국 중 2개국(라트비아, 불가리아)으로 30% 이하로 줄어들고 라트비아(인구밀도 35명)나 불가리아(인구밀도 67명)가 인구대비 지역이 넓은 국가임을 고려하면 한국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가진 국가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두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판매가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가에 대한 점에서는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09년 DAWN보고서(Drug Abuse Warning Network)에 의하면 의약품 관련 문제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수는 연간 460만건에 달하는데 이중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사례가 207만 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처방약 뿐 아니라 일반약이 포함된 진통제 사용에 의한 경우가 59만 5천건이고 술과 약울 동시에 복용하여 발생한 문제가 51만 9천건이라고 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HEALTH SERVICES, 2010) 주된 환각용 약물 이용 연령대가 18-20세의 청소년층이라는 점, 술과 동시 복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TC의약품에 의한 폐해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 진해제와 진통제가 복합된 OTC약을 복용하고 소화기 위출혈 및 약물중독에 이환된 27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들이 규정이상의 용량을 복용한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다.(Frei외 2인,2010) 불건강 인구에 대한 OTC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Bednar(2009)는 베이비붐 시대에 탄생한 세대의 조사결과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에도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았다며 노인이나 만성 신장 질환자 뿐 아니라 이러한 잠재 불건강 집단에서 심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OTC의약품을 복용할 때 용량을 줄여야할 필요성을 교육할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진해제나 항히스타민제 복합제를 과다 복용한 후 약기운에 취한 채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 12명이 체포된 사례도 보고되었다.(Logan 2009) 최근의 보도매체에서는 약국의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부실 사례를 들어 의약품 슈퍼판매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약국의 이러한 업무소홀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게 당연히 슈퍼판매가 괜찮다는 논리로 이어지진 않는다. 약국에 들어선 순간 약의 사용에는 복용할 용량이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매되는 식품이라면 그저 배가 고픈 만큼 복용하면 그만이지만 약국에서 복용한 물건을 그렇게 복용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미 상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해 본 약을 재구매 할 경우에 상담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약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구매자에게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나 대형 판매점의 판매경우에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는 것과 앞에서 상술한 연구들이 일반약의 적정한 용량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인구를 보살필 필요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환자위험과 보호측면에서 타당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의약분업의 무력화 효과이다. 지금도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약이 아닌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곳에서 원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고가로 질병에 걸려 곤경에 처한 중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허가양의 3~20배의 용량으로 허가된 건강식품이 있는가 하면 먹는 기미약이 화장품으로 허가되고 흉터치료제가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이들 점포에서 판매되는데 웬만한 화장품이 10만원정도, 비타민C는 3배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등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역시 의료기관내 입점한 판매점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이 되고 이러한 허가상의 난맥상과 맞물려 위약분업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의약분업이 직능분업-선택분업 상태에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특히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약국이 의약품 시장을 농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의료보험 수혜범위가 좁고 위약품 범위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병든 뒤 극빈가구가 되는 농촌 가정이 매년 1천만명씩 생겨나고 있다." -홍콩 =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2006. 따라서 일반약 슈퍼판매보다 시급한 일은 이러한 유사약의 의료기관 및 숍인숍 형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불합리한 품목 허가문제를 시급히 바로잡는 일인 것이다.

이번 겨울 한파는 정말 유난히도 매섭다. 연일 최저 기온을 갱신하는 가운데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 기찻길과 뱃길, 그리고 하늘 길을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길게 이어진다. 오고가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지만 오랜만에 만날 가족, 친지들 생각에 설렘이 가득하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인구의 이동을 통해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구제역이 확산되지나 않을까 무척 신경이 곤두선다. 조선 순조 때 김매순(金邁淳)이 한양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를 보면 당시 설의 모습이 그려진다. 설날부터 3일간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인을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갑게 ‘새해에 안녕하시오’, ‘올해에는 꼭 과거 급제하시오’, ‘부자되시오’와 같은 덕담을 나누었다고 한다. 새해에 복을 기원하고, 세배를 드리는 요즘 풍경과 매우 흡사하다. 올 설 연휴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가족, 친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즐거울 수만은 없다. 어떤 이에게는 적잖은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에게는 성적과 진학 문제, 혼기를 놓친 사람에게는 결혼 문제, 취업 준비생에게는 직장 문제가 당연 관심사이지만 무심코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낫겠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기울까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당장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가 없으니 이번 설에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느 해이건 국민들이 새해 소망으로 가장 많이 꼽는 건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첫째, 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자. 요즘 진료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양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금연을 지속해 오고 있는 분들을 만나곤 한다. 지난 1년간 외래 진료 때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꾸준히 해 온 결과이기에 흐뭇해진다. 아직도 금연 결심을 하지 못했거나 마음은 먹었지만 미처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환자에게는 음력설을 기점으로 금연에 도전해 보도록 다시 한 번 권해본다. 실제로 금연상담에 있어 막연히 금연을 권하기보다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1월 1일과 같이 의미있는 특정일을 기해 금연을 시작하도록 권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혼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금연을 하겠다고 공언할 경우 성공 확률이 보다 높다. 따라서 가족, 친척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금연과 절주를 한 목소리로 권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겠다. 둘째, 올바른 건강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자. 자녀들은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픈 마음에 이것저것 준비한다. 설 연휴가 끝나면 노인 환자 가운데 자녀가 사다 준 ○○를 진료실에 들고 와서 처방한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등 잊지말고 항상 챙겨야 하는 약은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사다준 ○○는 열심히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 ○○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기에는 ‘당뇨병, 고혈압, 이제 더 이상 약 먹지 말고 ○○로 이겨내라’는 식의 근거없는 잘못된 건강정보들이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마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국가건강정보포탈(http://health.mw.go.kr)’이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다. 여러 증상과 각종 질환에 대한 주제들을 관련 학회에서 꼼꼼히 다듬고, 이해하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누구나 무료로 쉽게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 가족과 친척들에게 권할 만하다. 올 설 연휴는 늘 하는 ‘올 한해도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구체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잔소리와 올바른 건강정보, 이 두 가지를 화두로 삼았으면 한다.

"약국 16곳중 8곳에서 일반약 복약지도가 없었다." KBS 생생정보통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일부 약국은 일반약 판매가격만 이야기 할 뿐 전혀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봇물처럼 터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국민 편의성이냐 아니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안전성이 우선이냐가 쟁점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논거의 핵심에는 약국, 즉 약사의 역할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동네슈퍼 주인보다 약사 손해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반박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가격만 공지하고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와 직원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는 일선 약국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한다는 약사사회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약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는 논리 밖에 되지 않는다. 슈퍼 주인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없는 약사만의 역할에 충실해 보자. 약은 약사가 관리하고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느끼는 순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가장 먼 길 같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이제 그 실현방안을 두고 토론할 때다- 금년 1월 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 명의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보고자료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높이고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이번 발표는 그간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온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폭 수용한 점에서 의미있는 전진이다. 또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써 무상의료 의제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또 단계적 실현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부 방침이 여전히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실질적 무상의료’정책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토론과 논의과정에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확실한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이 일제히 ‘무상의료’ 의제를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연일 공격하고 있다. 외국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국에서 일부만 시도하겠다는 것은 시기가 늦은 보건의료제도 개혁일 뿐이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안의 문제점은 ‘복지포퓰리즘’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개혁대상이 불분명한 점이다. 첫째. 민주당안은 총액계약제를 중장기적 방안으로 남겨두어 의료공급구조 개선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 행위별 수가제 폐지와 총액계약제 실시 등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구조의 개선 없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둘째 재정조달방법에서 민주당은 국고지원을 30%로 확대하고 추가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조달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늘이려고 하는 방식에 찬성한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기업부담을 올리는 것이 옳다. 현재 노동자:기업부담이 5:5 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OECD국가처럼 4:6정도로만 바꿔도 건보재정이 늘어난다. 기업이 4:6보다 더 부담하는 나라도 있다. 대만은 3:6 이고, 프랑스도 6:13 정도 된다. 국고 30% 지원과 4:6으로의 전환만으로 전체 건강보험재정은 35% 가량증가한다. 건보재정을 작년기준 34.9조라고 하면 12.2조가 증가하여, 민주당이 말한 8조를 훨씬 넘어선다. 셋째 ‘실질적 무상의료’라는 말을 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원비는 90%를 보장하지만 외래치료비는 여전히 그 보장성을 높이지 않은 민주당 정책은 무상의료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전력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시절 공공의료 30% 확충이라든지 건강보험 보장성 80%확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모든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다. 병원과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에야 말로 ‘무상의료’를 실현할 의지를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무상의료’는 이미 OECD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