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쌍벌제'가 오는 28일 일요일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 증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당사자 모두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 리베이트가 법망에 걸려들면 연루된 제약사는 물론 의·약사는 법에 따라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음성적 거래의 결말은 리베이트 공여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전부였던 종전과 달리 범법자로까지 낙인 찍히게 된다. 보건의약계는 2007년 하반기부터 공정위 등 정부기관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아왔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도덕한 집단이라며 흠씬 두들겨 맞았다. 건설 등 다른 산업군에 비해 과도하게 단속을 받았다는 하소연도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라는 국민의 돈이 리베이트로 전용되는 것은 안된다는 대의명분 앞에 그야말로 '끽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고 속으로 울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약사들은 생명과 관련된 전문 직능인이면서도 국민들의 존경 대신 손가락질을 받았고, 자국민에게 의약품을 먹일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의 국내 제약회사들도 칭찬대신 검은 거래로 배를 불리는 집단으로 폄훼됐다. 마치 우리에 갇힌 원숭이 꼴이 국내 보건의약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래서 오는 28일 쌍벌제 시행은 '사회적 열망의 반영'이다. 뻔히 일거수 일투족이 관찰되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됐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사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보였던 의약분업이 눈앞 현실로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대로 넘어갔던 리베이트 사안이 2010년 11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있다. 현명한 선택은 새 법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일 뿐이다. 새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본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경조사비나 명절선물까지 리베이트 규제 대상으로 삼으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문을 끌어안고 주무 당국인 복지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문화현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경조사비나 명절선물까지 리베이트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많다. 복지부도 이점은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현행 의약품 거래장터가 '슈퍼갑 대 약소 을의 구도'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일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돈경쟁 대신 품질경쟁이 되도록 계속해서 길을 터줘 리베이트 진원지를 줄여가야 한다. 제약사들도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약가인하폭을 계산하면서 때때로 외줄 탈 각오를 하는 대신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전 제약회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즉생의 결심을 대외에 표출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쌍벌제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우군이 될것이다. 의약사들도 사회적 존경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곧추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정부도 적정수가, 적정진료가 되고 있는지 살펴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의 여지를 방치한 채 현상만 치료하려 한다면 쌍벌제는 각종 편법들의 등장으로 사문화될 공산이 크다. 법제정과 시행의 최종 목표는 입법 취지의 달성이지, 잡초하나 나지 않을 강력한 규제들의 나열이 그 목적일 수는 없다.

의약분업 시행 딱 10년 만에 그 역할과 기능을 모두 상실하다시피 한 일반의약품을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허가심사 개선부터 제약업계의 자성과 약국의 역할 강화까지 바꿀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비중은 통상 6대 4로 평가됐으나 2008년 기준으로 이 비중은 16대 84로 확실하게 역전됐다. 영락없는 상전벽해다. 이 같은 통계가 아니더라도, 제약회사들은 허가 당국에 일반약을 들고 와서는 전문약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이며, 약국들도 처방조제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팔리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며 일반약에 대한 애정을 거둬들였다. 살길이 건강보험재정에 달려 있는 마당에 이들의 행태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약국 시장에 쓸 만한 일반약 신제품이 더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가 복용하던 활명수나 박카스, 우루사, 아로나민 같은 장수 명품브랜드만이 손자들 입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일반약 고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반약이 위축된 원인을 두고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너무 많은 약들이 전문약으로 넘어간데다 의약품 재분류 기전마저 멈춰 섰다는 제도적 접근부터 일반약 출산을 꺼리는 제약회사와 일반약 판매 본능을 잃어버린 약국의 행태까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 책임은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를지경이라면서 보험약가 인하를 통해 제약회사를 쥐어짤 생각만 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약이 활성화되도록 셀프메디케이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건보재정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약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약이 재미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약 비급여 등 경직된 강수만 써 결과적으로 제약회사 등을 더 전문약에 집착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균형감각을 찾아 전문약과 함께 국민 질병치료와 예방의 한축으로 기능해 온 일반약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의약사를 가이드로 삼은 셀프메디케이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제도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약국에서 일반약 사먹느니 처방받아 조제 받는 게 싸다는 불합리를 방치하면서 건보재정 안정화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데일리팜이 17일 연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쓸만한 일반약의 저출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 자리에서는 온 나라가 전문약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허가 당국인 식약청도 전문약 허가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주력했을 뿐 일반약의 허가 제도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올바른 이야기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의 경우 개발상담부터 신속허가까지 산업육성을 내세워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폈지만 유독 일반약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온 것이 사실이다. '일반약도 약'이라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을 강조한 식약청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약을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쉬 만들 수 있는 '낮은 격'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일반약 살리기의 첫 걸음은 그래서 쓸만한 일반약의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일반약만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일반약 심사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약 심사과가 생기면, 업계와 허가당국간 이견을 보이는 제조판매증명서(CPP)라든지, 사전 GMP로 인한 일반약 신제품 출시기피라든지, 동일성분이지만 함량차이가 있는 경우 GMP 밸리데이션 자료를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문제 등이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오늘 18일은 제24회 약의 날이다. 의약품을 매개로 약업인이라는 통칭을 공유하는 관계자들은 일반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당신들에게 일반약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