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면접을 보겠다던 약사들은 문자만 달랑 보내고 오지도 않는다." 서울의 한 약사가 근무약사 구하기가 어렵다며 전화를 통해 하소연했다. 이 약사는 얼마전 근무약사가 그만두면서 당장 혼자 조제와 판매를 해야하며, 외부 약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하지만 근무약사 채용여부는 둘째치고 면접의사를 밝힌 약사들의 예의없는 태도에 화가나고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시간 약속까지 해 놓고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면, 문자 달랑 한통 보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끝이다. 휴일 쉬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 원하면 조율이 가능하다고도 말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소위 지식인이라는데, 태도가 이럴 수 있는지 화가난다." 또다른 약국장 역시 근무약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전중에 외부일이 많아 약국을 맡길 수 있는 약사가 필요하지만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화문의가 와서 급여를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도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약국을 찾는 근무약사들이 많아 상전을 모셔오는 것 같다." 리크루트에 근무약사 구인광고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근무약사 구하기가 쉽지않은 것이 확실한 듯하다.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들어 약대 정원을 늘려 약사들이 무더기로 배출됐으면 한다는 생각까지도 한다'고 토로한 약국장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신조어는 약사사회에 해당사항이 없는듯 보인다.

길거리를 지나다 치안센터 앞에서 수배전단을 보다 황당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다. 수배자 사진에 인적사항을 나열하다가 맨 끝에 '노동자풍'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이 전단을 보면서 노동자하면 떠오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뭔지-노동자를 무시하는 무의식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억지로 노동자들이 우겨서 누리는 특권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 회사들과 노동조합이 맺은 복지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과도하다고 트집 잡는 언론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의 날은 없고 근로자의 날만 있다. 전교조나 교수노조에 대해서는 교사나 교수가 무슨 노동자냐고 힐난한다. 소방관이나 경찰에서 노조를 만들려하면 해고되거나 해고될 각오를 해야한다. 장관이나 수상조차도 노조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노조에 남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을 뉴스 인터뷰에서 밝히는 유럽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모든 분야에 얼마나 퍼져있는지 이제 이런 무의식적 노동자 권리 무시가 버젓이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근데 뭐? 월차! 워~얼~차! 어디 월차를 내 개념 없이, 으~슬 으~슬 감기엔 판피린-큐…’ “(관리실 풍경) 아..나가는 겨?...요즘 부쩍 감기가 극성인디유, 그럴 땐 출근이구 뭐구 푸욱 쉬~유, 다음날 자리 없어지는 건 ...책임 못 지고유~, 그게 힘덜면 판피린큐가 좋아요...”(‘관리실’ 편) 민주노총은 ‘젊은 사람들이 아픈 것부터가 문제인데 개념 없이 월차까지 낸다’는 주장을 은연 중 전달하면서 근로기준법 상 권리인 월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항의했다. 현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 유급휴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주40시간)가 시행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돼 왔으나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또 “이 광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광고”라며 “광고가 개그 패러디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편파성과 과도함은 결코 단순한 웃음거리로 지나칠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도 동아제약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방송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판피린-큐 광고는 가뜩이나 청년실업과 취업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에 회사에 취업시켜줬으니 아파도 티내지 말고 죽도록 일하라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동아제약이 이런 사회적 파장을 모르고 했을까? 역으로 이런 파장을 통한 광고효과 극대화를 노렸을까? 그러기에는 회사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큰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제약사나 광고사 임직원들의 노동자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편향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회사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경영진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를 만드는 것도 제약사에서 광고를 담당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사장이 아닌 노동자다. 그런 노동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모른다면 사실 더 문제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침을 뱉고도 남의 얼굴에 뱉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마치 선거 때 자신이 노동자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위배되는 한O라당을 찍듯,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진보정당에게는 언제나 한 자리 수 지지를 보내며.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 번 정립할 시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제약사나 광고사들도 광고를 만들고 결정할 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은 부분들도 미리 고려할 줄 아는 것이 프로다. 이런 일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론화된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진일보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에 그나마 위안을 삼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결렬을 본 의사협회가 오는 3일 건정심에서의 수가계약 협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수가계약 만료기일 이후 "인상률을 포기할 지언정 총액계약제와 의원별 회계내역 공개 등 부대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공단과의 극단적 갈등을 빚어왔던 의협은 이번 건정심행에서도 부대계약의 그늘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하다. 재정운영위원회 임원 중 핵심인사들이 포진된 건정심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바대로 부대합의 없는, 혹은 대폭 위축된 부대합의와 인상치로 계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합의했던 부대조항 원칙을 고수할 것"을 사전에 천명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사실 의협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스스로 내건 약제비 절감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종 인상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또 하나 예측가능한 전제는 건정심이 공단과의 협상에서와 같이 부대조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대책위를 결성해 두차례에 걸친 공단 항의방문을 시도하거나 정형근 이사장 퇴진운동을 거론하는 등 실력행사를 한 것도 일면 건정심을 대비한 행보라는 것이 세간의 분석이다. 이에 의협은 건정심에서의 선방을 위해 부대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논란을 제기하고 그간 표출했던 공단과의 갈등과 함께 일차의료활성화를 문제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사의료활성화와 경영개선 등 합의 미이행 부분 또한 약제비 절감과 함께 지난해 건정심 부대조항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은 이번 건정심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탓이다. 따라서 이번 건정심에서의 수가협의는 의협 집행부의 시험대이자 향후 부대조항과 연계된 수가계약에서의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공급자와 지불자 모두에게 '기대반 우려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승용 의원이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로 인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학회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알앤엘바이오의 해외원정 시술의 위법여부를 따지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 여부다. 하지만 의약품 탄생을 앞두고 있는 다른 줄기세포치료제도 이번 논란의 피해자가 될 까 걱정스럽다. 작년 식약청이 세포치료를 의약품과 시술로 구분하면서 이번과 같은 논쟁은 언젠가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세포를 추출·배양해 '최소한의 조작'만 해 주입한 것은 시술로, 배양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다면 이는 의약품으로 봤다. 국내에 의료기관을 두고 줄기세포 시술을 해왔던 알앤엘바이오는 국내 법기준을 피해 중국에 병원을 세웠다. 이번에 논란이 된 줄기세세포치료제가 '최소한의 조작' 범위를 넘어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다 활발한 영업을 위해 중국에 의료기관을 설립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과 일본은 세포치료를 의사의 시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사용에 제약이 덜 한 편이다. 때문에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류층에서 해외 원정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러간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도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식약청이 세포치료를 다른나라보다 앞서 의약품 시장에 편입하려 했던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이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양한 암치료 면역세포치료제가 탄생했고, 성체 줄기세포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엔 배아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도 시작됐다. 국내 세포치료제 시장은 아픔의 전력이 있다. 황우석 교수 사태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를 어둠 속으로 안내했고, 터널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줄기세포 치료에 전력하면서 국내 역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줄기세포 시술 논란은 자칫 국민의 신뢰를 잃어 잘하고 있던 연구의지까지 꺾을까 우려된다. 이럴 때 식약청이 나서 오해는 풀고 국민 불안도 씻어줘야한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전체 세포치료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약사사회의 불신과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시약사회의 활동은 독보적이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1원낙찰'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원내와 원외 유통가격의 난맥상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최근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을 때 1원 미만으로 받지 않는 이상 1원이라는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매상이 의약품을 30% 할인 받아 병원에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가 1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 끊어준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1원낙찰이 약사법에서 금한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 조항이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금지’ 위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 유 회장은 이에 입각해 "새 제도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 결과다. 지금이라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얼마 뒤 복지부가 부산시약사회가 보낸 의견서에 ‘민원회신’을 보내자, “전국적으로 이뤄진 대형병원과 도매업체간의 초저가 납품계약 자체가 약사법 위반인 것이 확실해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약사법상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다. 시장형실거래래가제에 대해 종전에 언급해왔던 설명 이외에 새로 살을 붙인 게 없고, 더 더욱이 1원낙찰에 대해서는 언급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부산시약사회는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복지부가 초저가 납품계약이 약사법 위반임을 인정했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유영진 회장이 앞서 밝힌 ‘도매상이 의약품을 30% 할인 받아 병원에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상황논리에 입각한 풀이로 보인다. 그의 주장처럼 1원낙찰은 “제약과 도매의 공급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고해도 1원낙찰 업체가 사입가 이하로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개연성을 일반화하거나 정부 공문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주석을 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이 올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됐다. 카바수술의 논란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 건정심이 지난해 5월부터 안전성·유효성 평가 연구를 실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조건부 비급여를 인정해 준 것. 복지부는 심평원 산하에 'CARVAR 비급여 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이후 최종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실무위원회는 송 교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근 열린 4차 회의를 통해 보건연의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된 안전성 문제를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지난 9월 SBS와 MBC 등 일부 언론사에 유출되면서 지난 2월 동아일보에 중간 보고서가 유출된 경로까지 논란이 된 것.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고서 내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지적과 '보고서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명을 내리면서 국감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결국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종합국감을 통해 오는 12월 중 카바수술 논란을 종결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진수희 장관의 발언과 함께 카바수술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되길 기대한다. 송 교수와 보건연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자제하고 최종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송 교수와 보건연,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 데이터 문제점, 실무위 편파 구성에 대한 지적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못할 정도의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몫이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이미 수 년째 논란이 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검토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정부가 한약사 직능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것은 한약분쟁의 사생아로 불리는 한약사 직능을 둘러쌓고 난마처럼 얽힌 한약사, 약사, 한의사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약사 직능이 약사법 상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일반약 판매 문제도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해야 하는 등 복지부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에 눈을 감고 있는 사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확산돼 일선 현장에서는 약사들과 한약사들 간의 감정싸움만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일부 약사들은 이를 악용해 관리약사로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 뿐만 아니라 전문약 조제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말들도 들려오고 있다. 결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정부가 이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을 경우 양자 간의 충돌을 부추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작업해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통합약사든 혹은 양 직능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작업이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복지부의 몫일 것이다. 직능 단체 간의 갈등과 반발을 이유로 복지부가 또 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골치 아픈 일'은 외면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정부 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